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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응급의료·탈모 건보도 손질 [경제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방향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확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재정 추계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지급 수준, 조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시장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금운용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치료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과 중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보와 적정 보상 체계,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하반기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2026-06-14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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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역대 최고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 기금 설립 이후 가장 높은 기금운용 성과를 거뒀다. 연간 수익률이 20%에 육박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수익률이 18.82%, 운용 수익금은 약 231조600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13.59%)과 2024년(15.0%)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경신 중이다. 지난해 한 해 벌어들인 운용 수익금은 국민연금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49조7000억원의 약 4.7배에 해당한다. 단 한 해 수익만으로 약 5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기금 누적 적립금은 1458조원, 기금 설치 이래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04%가 됐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82.44% △해외주식 19.74% △국내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로 모든 자산군에서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24년 -6.94%로 손실을 봤던 국내주식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국내주식은 AI(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하며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을 견인했다"며 "해외 주식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등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보이며 손실을 막았다. 해외채권은 세 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하 및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치가 상승해 4%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서는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세계 주요 연기금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르웨이 공적연금(GPFG) 수익률은 15.1%, 일본 공적연금(GPIF) 수익률은 12.3%, 캐나다 공적연금(GPPIB) 수익률은 7.7%였다. 미국 공적연금인 CalPERS가 지난해 3분기까지 낸 누적 수익률 12.2%보다도 높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1.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은 장기 관점에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함께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며 "특히 국내 증시 상승의 혜택이 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운용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한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 및 지역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 안정적 수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경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2026-02-27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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