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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jpg)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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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 투자로…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재정 운용 원칙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구축해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 확대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재정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3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7-13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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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94923716171.jpg)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248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기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회사의 투자자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평생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함께 구현될 때 비로소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투자는 공적 연기금이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니다. 문제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사모펀드와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등은 계약 내용과 투자 대상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특성은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공적 기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ESG를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장기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권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책임 투자는 수익성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제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ESG 이행 실적과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사의 수익률뿐 아니라 책임투자 역량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될 때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투자 기밀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의 ESG 위험과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적 기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4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다. 공공성을 잃은 수익은 오래가지 못하며, 책임 없는 투자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되돌아온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대체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투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공적 연기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2026-07-09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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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최대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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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 녹색인증 획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40959691701.jpg)
현대건설,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 녹색인증 획득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일평균 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공사 시 조강형 콘크리트를 적용한 공정 기술(조강 콘크리트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1개 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검증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HMG건설기술연구원이 삼표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나노 입자 단위로 분쇄․조제한 칼슘(C)-규산염(S)-수분(H) 자극제를 활용함으로써 5℃의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열 공급 없이 18~24시간 이내에 5MPa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녹색기술 인증 평가 결과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55% 이상 및 공정배출 유해물질 8종 54% 이상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동절기 건설공사 중 붕괴 저감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콘크리트 기술로는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와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의 소재부터 건축물까지 환경을 생각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금천구 독산동서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 실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나눔주방에서 진행됐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미경 금천구자원봉사센터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직접 만들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금천구 독산1구역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라오스 메콩강변 인프라 성공 준공 동부건설은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2차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일대를 정비해 홍수와 하천 침식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공적개발원조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다. 메콩강변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9.3km를 비롯해 강변공원 4.3ha, 강변도로 4.4km, 보행로 1.01km 등을 조성했다. 발주처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국이며 사업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6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총 공사금액은 58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총 5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치수 안정성 확보와 도시공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종합 인프라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방과 호안 정비를 통해 반복적인 침수 위험을 줄이고 강변공원과 도로·보행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비엔티안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수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은 메콩강 수위 변화와 우기 기후, 현지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에 주력했다.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은 지난 1일 비엔티안에서 열렸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와 한국 측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함께한 이번 준공식에는 시릴랏통신 통펭 비엔티안 시장, 남파송 므앙마니 라오스 공공교통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이지언 EDCF 아시아 1부 부장, 조홍빈 동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은 우기를 앞두고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과 시공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공사 기간 중 우기 침수 상황에서 동부건설이 현장 가용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지역 침수 피해 복구와 홍수 위험 저감에 적극 협조한 사례를 통해 현지에서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준공은 동부건설이 해외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8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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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출 논란 진화 나선 국토부…"전용 모기지 차질 없이 지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 누락 논란이 커지자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잔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 잔금대출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나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되 향후 처분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눔형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잔금대출 조건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사전청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잔금대출 지원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는 의미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입주가 오는 2030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실제 잔금대출 실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일정을 제시했다. 고양창릉 S3블록은 2027년 5월이 첫 중도금 납부 시기인 만큼 2027년 1분기에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통상 중도금 납입 시기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 지원 조건이 본청약 공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7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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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900억원 사무라이본드 발행…기단 현대화 자금 확보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일본 자본시장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정책금융도 확보하면서 기단 현대화와 미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수출입은행 보증을 기반으로 200억엔(약 190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 사무라이본드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이 일본 시장에서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고유가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이 여객과 화물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통한 영업 시너지와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정책금융도 확보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3000억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 40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안보와 연관된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제도다. 확보한 자금은 기단 현대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보잉과 총 362억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항공기 103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기종은 보잉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로, 2030년대 후반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신규 항공기는 탄소복합재 등 경량 소재를 적용해 기존 기종보다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연료비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운영 효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기단 현대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운영 효율을 더욱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06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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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환보유액 4273.6억 달러…전월 比 3.7억 달러 ↑ [경제일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3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269억9000만달러)보다 3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당국이 대외 지급에 대비해 보유하는 외화 자산이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803억4000만 달러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월보다 3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예치금은 222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9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56억4000만 달러로 1억4000만 달러 줄었다. 금 자산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고 IMF포지션은 43억1000만 달러로 9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조4422억 달러로 1위를 유지했고 일본이 1조3059억 달러, 스위스가 1조767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러시아는 7474억 달러로 4위, 인도는 6863억 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이 외 국가는 △대만 6051억 달러 △독일 590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879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보다 앞선 12위는 싱가포르로 외환보유액은 4301억 달러였다. 한국의 지난 5월 말 외환보유액은 4270억 달러로 전월보다 9억 달러 감소했지만 순위는 13위를 유지했다.2026-07-03 0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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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70334121777.jpg)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우리금융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소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우리금융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창신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전주와 청주 등 지방 거점을 추가로 신설해 현재 8개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 새희망가게' 사업도 시작됐다.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홍보와 운영 물품,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총 200개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금융지원 이후 성장 과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미소금융 공급 목표 12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64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청년미래이음대출'도 출시 3개월 만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청년 지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이전은 미소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연대금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 민간기업 최초 사회투자 모펀드인 'KB사회투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KB사회투자펀드는 KB금융 75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50억원 등 총 232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148개 기업에 누적 188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들은 △청년 공유주거 서비스 △의료 소외지역 비대면 진료 솔루션 △중소기업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모펀드'에도 3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연 2.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기업 육성을 연계한 사회연대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기업은행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공공사업 시행자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해역에 8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서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7-01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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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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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50원도 뚫렸다…美 긴축·엔저·셀코리아에 커지는 1600원 공포 [경제일보]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강력한 달러화 위세에 밀려 원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잇달아 돌파하는 양상이다. 한국 시간 기준 1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49.5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1555원까지 치솟으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환율 상승세는 단기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올해 2분기 평균 환율은 150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원화 환율은 지난 5월 15일부터 31거래일 연속 1500원대 위에서 머물고 있다. 초강세 달러의 배경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경계감이 자리 잡고 있다. 1일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을 63.2%로 내다봤다. 이는 한 달 전 예측치보다 40%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다.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들고 있다. 일본 엔화의 기록적인 약세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장중 162.41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1986년 이후 4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원화는 엔화와 0.95에 달하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며 동조화 현상을 겪고 있다.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외국인 자금 행렬은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28조565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000억원을 팔아 치웠다. 반면 대규모 매도에도 외국인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 비중은 오히려 상승해 앞으로 추가 매도가 나올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는 복합적인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한 점이 자금 유입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과잉 투자 우려가 불거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80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 계획 역시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의 비용 우려를 자아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당국은 환율 방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136억28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4년 이후 매 분기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는 9월 말 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노무라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행보와 글로벌 기술주 조정 부담을 근거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환율 하락을 유도할 변수들도 존재한다. SK하이닉스가 이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해 최대 3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 자금이 국내 투자용으로 원화로 환전되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달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 원화 강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달러 외환 거래가 24시간 체제로 전환된다.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늘어난다. 외환당국은 외국인 자본 접근성을 대폭 높여 개방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체와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의 새벽 시간대에도 실시간 환율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중대한 글로벌 변수가 발생해도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7-01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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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신용회복 지원 중장년까지 넓힌다…3년간 45억 BTC 기부 [경제일보]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청년 중심으로 운영해 온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쌓은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신용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으로 넓혀 포용 금융 실천에 나선다는 취지다. 두나무는 신용회복위원회, 함께만드는세상과 금융취약계층 통합 회복 지원 사업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 디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렸으며 오경석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 김용덕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는 두나무가 ‘청년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내걸고 추진해 온 대표 ESG 프로젝트다. 두나무는 2022년부터 ‘넥스트 드림’과 ‘넥스트 스테퍼즈’를 통해 청년 2500여명에게 부채 상환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회사 측은 참여자들의 부채 감소와 근로소득 증가, 채무조정 유지율 개선 등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디딤 프로젝트는 기존 시즌1 사업을 통합·발전시킨 시즌2 성격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 넓어졌다. 만 19~59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전국 2100여명을 지원한다. 청년뿐 아니라 경제활동 중단, 다중채무, 생활비 부담 등으로 회복이 필요한 중장년까지 안전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부채 상환과 생활 안정, 재기 자금으로 나뉜다. 참여자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부채 무상 상환 지원, 150만원의 생활비, 3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무 상황에 맞춘 일대일 멘토링과 금융 교육, 상담도 필수로 제공된다. 두나무는 프로젝트 운영 재원으로 매년 15억원씩 3년간 총 4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함께만드는세상에 기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 운영 자문과 홍보 협력을 맡고 함께만드는세상은 실제 사업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상환·회수된 자금을 다시 투입하는 기금 선순환 구조도 마련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이 단순 기부에서 금융 회복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이슈를 안고 있지만 거래소가 가진 이용자 접점과 금융 교육 경험은 취약계층의 재무 회복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다. 두나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은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사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그동안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디딤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중장년층까지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자 한다”며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한 금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취약계층 지원의 성과는 지원 금액보다 회복 이후의 유지율에서 갈린다. 빚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활비 압박을 낮추고 금융 습관을 바꾸며 다시 빚의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 두나무의 디딤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포용 금융으로 평가받으려면 3년 뒤 몇 명을 지원했는지를 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경제생활의 기반을 세웠는지로 증명돼야 한다.2026-07-01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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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1780가구 선정…청년·신혼·고령층 맞춤 공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단순히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복지시설 등을 결합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수요에 맞춘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을 공모했으며 전국 14건, 총 1780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특화시설,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 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 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 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 275가구가 포함됐다.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가장 많은 물량은 청년특화주택에 배정됐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특화주택 391가구가 공급된다. 오픈스터디룸과 청년카페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명에서는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청년 오피스텔 133가구가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이 함께 마련되고,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과 생활·심리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에는 영남대학교 등 12개 대학 재학생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등 5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특화주택 220가구가 공급된다. 대전 유성에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재학생 등을 고려한 청년특화주택 56가구가 들어선다. 공유주방,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시설도 포함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에서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조성된다. 주거공간과 돌봄·육아지원 기능을 결합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강서에는 200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이 공급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과 봉화에는 각각 50가구와 30가구가 선정됐다. 강원 영월 84가구, 횡성 100가구, 제주시 61가구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도심 내 유휴자산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고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른 국비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과 경남 함안에서 추진된다. 보은에는 인근 7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유오피스와 체력단련실 등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함안에서는 도심 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운영주체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6-30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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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회사채 조달 20조1409억원…회사채 발행 15.4% ↓ [경제일보] 지난달 기업의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 규모가 전월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주식 발행은 대규모 유상증자 영향으로 늘었지만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발행이 줄면서 전체 조달 규모를 끌어내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0조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10.9% 감소했다. 주식 발행액은 1조3596억원으로 전월 대비 228.7% 증가했다. 기업공개(IPO)는 4건, 1107억원으로 전월과 건수는 같았지만 금액은 29.8% 감소했다. IPO 4건은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 건이며 이 중 1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이었다. 유상증자는 2건, 1조2489억원으로 전월 대비 388.0% 증가했다. SKC가 1조1671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이뮨온시아도 818억원을 조달하면서 주식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 회사채 발행은 줄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실적은 324건, 18조7813억원으로 전월 대비 15.4% 감소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18건, 2조12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9.2% 감소했다. 자금 용도별로는 차환 목적 발행이 1조3100억원으로 61.8%를 차지했다. 운영자금 목적은 8100억원으로 38.2%였고 시설자금 목적 발행은 없었다. 신용등급별로는 우량물 쏠림이 나타났다. 지난달 무보증 일반회사채 발행액 2조1200억원은 모두 AA등급 이상이었다. A등급과 BBB등급 이하 발행은 없었다. 만기별로는 중기채가 2조400억원으로 96.2%를 차지했고 장기채는 800억원으로 3.8%였다. 금융채 발행도 감소했다. 지난달 금융채 발행액은 15조1898억원으로 전월 대비 8.9% 줄었다. 금융지주채는 2조330억원으로 103.3% 증가했지만 은행채가 3조8180억원으로 39.7% 감소했다. 기타금융채는 9조3388억원으로 0.1% 줄었다. ABS 발행은 늘었다. 지난달 ABS 발행액은 1조4715억원으로 전월 대비 8.7%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용을 보강해 발행하는 P-CBO는 7090억원으로 165.3% 늘었다. 회사채 잔액은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9조3958억원으로 전월 대비 0.6% 늘었다. 일반회사채는 5월 중 4220억원 순상환되며 전월에 이어 순상환을 지속했다. 단기자금 조달은 확대됐다. 지난달 CP와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259조387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CP 발행액은 45조8292억원으로 전월 대비 18.7% 감소했다. 일반CP는 28조9757억원으로 5.2% 줄었고 PF-ABCP는 1조9663억원으로 55.6% 감소했다. 기타ABCP도 14조8872억원으로 30.3% 줄었다. 반면 단기사채 발행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단기사채 발행액은 213조5578억원으로 전월 대비 25.4% 증가했다. 일반단기사채가 181조7032억원으로 30.0% 늘었고 PF-AB단기사채는 16조9822억원으로 16.5% 증가했다. 기타AB단기사채는 14조8724억원으로 6.3% 줄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CP가 246조8942억원으로 전월 대비 0.003% 증가했다. 단기사채 잔액은 104조4152억원으로 11.9% 늘었다. 지난달 기업 직접금융 시장은 주식 발행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회사채 발행은 일반회사채와 은행채 감소 영향으로 축소됐다.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CP 발행이 줄었지만 일반단기사채를 중심으로 단기사채 발행이 확대되며 전체 CP·단기사채 조달 규모가 증가했다.2026-06-30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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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금리부담 낮아지나…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해당 출연금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해당 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과 갱신 대출부터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2026-06-2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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