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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jpg)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던 낙관론은 산산이 부서졌고 국제사회는 전면전과 장기전이라는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 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고 미국 역시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불이 붙었고 그 불길은 이제 특정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으로 번질 조짐이다. 수십 년간 국제 정세의 격랑을 지켜봐 온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에너지 및 수출 대동맥의 경색’이라는 실질적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군사적 긴장에 휩싸이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위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느냐다. ‘전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 속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전략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다. 정부는 민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공급선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카스피해 연안,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기존 계약의 재조정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전략 비축유 운용 계획을 재점검하고 민간 기업의 재고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경제의 혈맥이다.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산업 전반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전쟁의 여파는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희귀 금속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기 집행해 원자재 수입선을 동남아시아, 호주 등으로 신속히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과 장기 구매 계약을 병행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 전략이 동시에 작동해야 위기의 파급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출 측면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중동발 물류 리스크는 해상 운임 상승과 항로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적 선사의 선복량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중동 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대체 시장 개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 시장을 잃는 것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은 ‘강 건너 불’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외부 변수로만 돌리며 대응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에 가깝다.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기업 역시 비용 절감과 기술 혁신을 통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3고(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역사는 위기 앞에서 준비하지 못한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미·이란 갈등의 장기화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즉각적인 실행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력은 위기 대응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다.2026-04-13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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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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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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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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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4-09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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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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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정책금융 4사와 '새만금 9조 프로젝트' 본격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 민관 공동 금융 구조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의 구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지원 구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사업으로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담당한다. 생산적 금융과 기후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로봇·수소 부품 분야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와 운영 자금을 연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의 생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 및 에너지 관련 설비 수출 확대와 연계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투자·생산·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일대 약 112만4000㎡ 부지에 총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설비,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설비, AI 기반 수소 도시를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생산·에너지·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산업 구조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단일 생산 거점을 넘어 복수 산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로봇 생산과 부품 공급망, 수소 생산과 활용 인프라, AI 데이터 처리 기반이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연동되는 구조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과 연계해 수소 생산과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 로보틱스, AI, 수소 에너지 등 핵심 분야별로 조직을 세분화해 투자 일정과 사업 구조를 병행 설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정책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구조도 병행 구축되는 모습이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 안정성과 수익 구조 설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번 협약은 금융 설계 단계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금융이 포함되면서 수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입지 측면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물류 인프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항만·공항을 결합한 트라이포트 기반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계획된 신도시 인프라와 인력 유입이 결합될 경우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완성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로봇, AI,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수소 에너지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 축으로 설정된 분야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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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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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한화와 압구정5구역 복합개발 협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02241376570.jpg)
현대건설, 한화와 압구정5구역 복합개발 협업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한화와 압구정5구역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6일 신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현대건설 이인기 본부장과 ㈜한화 윤성호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한화의 계열사와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복합개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압구정5구역을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로 확장하며 상업시설과 문화, 서비스까지 결합한 복합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압구정5구역을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동선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통합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단지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는 프리미엄 M/D 구성과 상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지원하며 단지 내 프리미엄 식음 입점과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 관련한 협력 내용을 현대건설에 한정해 협업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은 대한민국 고급 주거의 기준을 만들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라며 “압구정5구역은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핵심 축으로 주거를 넘어 상업, 문화,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복합개발을 통해 ‘압구정 현대’를 새로운 도시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6’ 동참 GS건설은 환경을 위한 세계최대규모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6’에 동참한다고 27일 밝혔다. ‘어스아워’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WWF)’가 주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20회째 진행되는 행사에서 GS건설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 ‘그랑서울’과 R&D센터가 위치한 서초동 ‘GS건설 서초타워’을 비롯해 자회사인 자이S&D, 자이C&A, 엘리시안 강촌과 엘리시안 제주에서 오는 28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GS그룹 및 관계사인 GS타워, GS네오텍빌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등 각 지점에서도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스아워 동참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며 “ESG시대를 맞아 앞으로 친환경 부문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창원 가음3구역 재건축 수주…공사비 1490억 규모 금호건설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가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음3구역을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단지명은 ‘아테라 프리메로’로 예정돼 있으며 총 공사비는 1490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은 203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브랜드 단지로 측벽디자인,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창원시 성산구 핵심 주거지에 있다. 단지 인근에는 성주초, 남산중, 창원남산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창원습지공원과 장미공원이 인접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깝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설계와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정비사업 전문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7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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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71831457064.jpg)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外 엔화도 ETF로 굴린다…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글로벌신탁' 출시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엔화 자산을 활용한 투자 상품을 선보이며 외화 자산관리 시장 확대에 나섰다. 기존 저금리 환경에서 사실상 활용도가 낮았던 엔화 자산을 ETF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5일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일본 엔화(JPY)로 투자 가능한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달러 기반 ETF 투자 상품인 '하나글로벌신탁(미화)'에 이어 외화 투자 라인업을 엔화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은 고객이 보유한 엔화를 활용해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미국 초장기 국채 ETF(달러-엔 환헤지형)와 글로벌 기술주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채권형 ETF를 통한 안정적 배당 수익과 기술주 중심의 성장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준금리 영향으로 엔화 예금 금리가 0%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은 유휴 외화 자산을 수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엔화예금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투자 수요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유 엔화를 활용해 고객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유휴 자산이 없도록 차별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외화 자산관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탁 명가'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전국 하나은행 PB영업점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담 완화 신한금융그룹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서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신한금융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지원금(연간 최대 1680만원)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199개 사업장에 약 35억5000만원이 지급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저출산과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3000억원 발행…AI·에너지 등 메가프로젝트 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정부의 경제안보 및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제1차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3000억원을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지난해 말 산업은행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발행하는 첫 번째 채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행 조건을 보면 만기는 1년으로 2027년 3월 25일까지이며, 발행금리는 3.04%의 고정금리부 이표채로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향후 국가채무보증한도(15조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자금 수요와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행 시기와 규모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발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해상풍력, 2차전지 소재, AI 반도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1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공장 구축, 삼성전자의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산업은행은 이번 채권을 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관련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을 이끌 핵심 산업과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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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3259975320.png)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2026-03-25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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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약도 돈 있어야 하나…분양가상한제에 주택채권 의무화 추진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가 만들어낸 ‘로또 청약’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형성된 ‘당첨 즉시 차익’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추진되면서 청약 방식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첨자가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로또 청약’이라고 평가돼 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당첨 시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돼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익 일부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모를 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차익 범위 내에서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 방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분양시장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재원 확보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조성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 규모 자금이 조성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청약 시장의 수요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부담이 수요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채권을 매입한 뒤 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현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분양가만 따지던 청약 전략이 자금 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청약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시장 위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제도 시행 이후 경쟁률과 분양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2026-03-23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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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돛' 띄워 지역 균형 발전의 '유니콘 산실'로 거듭난다 [경제일보] 카카오그룹(의장 정신아)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과 손잡고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인 ‘카카오 AI 돛’을 공식 출범했다. 23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민관 합동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발표한 500억원 규모의 AI 육성 기금을 본격 투입, 2030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100개의 글로벌 혁신 AI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내 AI 생태계는 판교와 강남 등 수도권으로의 자본·인력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이는 지역 기반의 혁신 기업이 자라나기 어려운 구조적 병목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와 카카오가 ‘카카오 AI 돛’을 설립한 배경에는 이러한 ‘기술적·지리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4대 과학기술원 AX(AI 전환) 전략’ 역시 연구실 내의 딥테크 역량을 지역 산업 현장으로 옮겨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급기’ 역할을 넘어 자사가 보유한 거대 인적·기술 자산을 과기원 창업팀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실행형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버드·MIT 등 유수 대학과 맺는 파트너십과 유사한 생태계 조성 모델이다. 신설 기구의 명칭인 ‘카카오 AI 돛’에는 지역적 한계라는 파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이라는 대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성이 담겨 있다. 4대 과기원이 보유한 딥테크 역량의 사업화 지원, 카카오의 인프라 활용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 현안 해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카카오는 2030년까지 100개 창업팀 발굴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챗GPT’ 이후 생성형 AI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소수 정예의 연구실 창업팀이 글로벌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기술 검증(PoC)은 물론 현장 밀착형 코칭을 통해 예비 창업가들이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함께 건너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AI의 산업화 속도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다. 미국은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외에도 오스틴, 피츠버그 등 제2, 제3의 AI 허브를 육성하며 인재 파편화를 막고 있다. 카카오의 이번 행보는 한국판 ‘AI 허브 분산 전략’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 전망은 밝지만 과제도 명확하다.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창업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지역 특화 산업(예: 광주의 에너지·모빌리티, 대구·경북의 로봇, 울산의 제조업 등)과 AI를 결합한 ‘산업 현장 중심의 실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을 비롯한 그룹사의 핵심 기술 역량을 비수도권으로 이전·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산업 현장의 데이터와 AI의 결합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신아 카카오그룹 의장은 “AI 시대는 1인 기업도 글로벌 유니콘으로 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카카오가 지역 혁신의 든든한 돛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과기원의 두뇌가 결합한 이번 시도가 대한민국 전역에 AI 혁신의 불꽃을 확산시키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균형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23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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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BIS 국장,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고물가·고환율 등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를 파격 발탁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 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총재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흐트러진 통화 정책의 키를 잡을 수장을 조기에 낙점한 조치다. 신 후보자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이끌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배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 및 거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비상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국 이매뉴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학계와 실무를 넘나들며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Resident Scholar) 등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과거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실무를 경험한 바 있어 이론과 현장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2026-03-22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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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시대' 금융이 바뀐다…하나·우리, 지역 맞춤 '생산적 금융' 전면 확대 [경제일보] 정부가 전국을 5개 광역권과 3개 특화지역으로 재편하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자금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주요 금융그룹들은 단순 여신 공급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생산적 금융' 전략을 강화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이 지역 산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하나은행은 광주·호남권과 부산·영남권을 중심으로 거점기업 육성에 나서며 지역 특화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료 감면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 부산·영남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152억원을 출연해 총 5056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며 지역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신성장동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집중해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은행 측은 지역별 성장엔진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와 국가 전략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남 4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과 고창 76.2MW 해상풍력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탄소중립 정책과 RE100 대응, 지역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생산적 금융 사례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 인프라에 투자해 기존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실물경제로 전환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고용·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전북을 중심으로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산운용·은행·보험 계열사를 활용해 지역 금융 거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IZ프라임센터' 신설과 함께 2030년까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디노랩' 프로그램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사회공헌 사업 등을 병행하며 지역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안정적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산업·인프라·기술 기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맞물린 금융권의 전략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지역 중심의 산업·금융 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5극3특 전략은 금융의 역할을 단순 중개에서 성장 촉진자로 확장시키는 계기"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생산적 금융이 향후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0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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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