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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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美 특허공격 방어 성공…"핵심 기술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 시도를 막아내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18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 자체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허의 기본적인 유효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IPR 심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부 청구항에서 무효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을 자사의 기술력과 특허 전략이 동시에 검증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플랫폼 기술인 ‘ALT-B4’를 둘러싼 특허 포트폴리오가 견고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 및 로펌과 협력해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 이번 결과 역시 이러한 체계적 대응의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향후 글로벌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술력 못지않게 특허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파트너사와의 협력이나 신규 계약 논의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경쟁사가 제기한 주장과 선행기술이 특허 무효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핵심 특허의 기술적·법률적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 일정에 맞춰 기술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핵심 특허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특허 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기술 확보뿐 아니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테오젠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5-18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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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사업이다. 선체뿐 아니라 이지스 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갈등은 KDDX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개념설계는 배의 기본 방향과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배인지,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정하는 단계다. 기본설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실제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주요 장비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상 이런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이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논란이 생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방사청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할 예정이었다. 제안요청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반발했다.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제공되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자료 배포 금지가 받아들여졌다면 입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본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방사청은 정부 소유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안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KDDX 사업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힘이 실렸지만, 설계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5-08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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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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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 절차를 건드리는 방식은 맞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094316164952.jpg)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 절차를 건드리는 방식은 맞는가 [경제일보] 형사재판은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순서는 권한을 나누기 위한 장치다. 수사기관이 판단까지 함께 쥐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결과다. 최근 발의된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경계에 변화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이 기존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중심이다. 공소유지를 포기하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된다. 법정에서 진행 중인 판단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맡긴 권한이다. 기소를 통해 법원에 넘긴 사건을 다시 거둬들이는 행위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른다. 재판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 절차 밖에서 정리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권한을 특검에게까지 확장하는 순간 충돌이 생긴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작동한다. 재판에 들어간 사건은 법원이 판단을 맡는다. 이미 법정에 올라간 사건을 다시 가져와 공소 유지 여부를 바꾸는 방식은 재판 단계에 외부 권한이 개입하는 경로를 만든다. 절차 전반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불신이 이 논의를 촉발한 배경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소 자체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에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권력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향 논란이 반복돼 온 점도 이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기준은 별도로 세워야 한다. 기소의 적정성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 조사와 반대신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절성도 함께 검증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재판이 담당하던 기능이 축소된다. 특검 제도의 범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다루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독립성이 중심이다. 재판 단계에 들어간 사건까지 포함해 공소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설계는 기존 틀을 벗어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맡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방식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 절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을 다시 절차 밖으로 옮기는 방식은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검찰권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 다만 통제의 방식이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권한은 나뉘어야 견제가 작동한다. 한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다른 단계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 논쟁은 특정 사건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운용 방식과 연결된다. 재판 절차를 유지한 채 문제를 가려낼 것인지, 아니면 절차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2026-05-04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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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2026-05-0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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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건설업계, '사용자성' 인정 두고 혼선 확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사 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기준 자체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들 원청 건설사에 대해 일정 범위의 사용자 지위는 인정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교섭 구조와 사용자 책임을 분리해 본 데 있다.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복수의 사업부를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해 왔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 외에도 패션, 플랜트, 방산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가 구분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건설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기업 내부 사업 구조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교섭 창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고 하청노조는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진행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일단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장별로 교섭이 분리될 경우 협상 횟수가 급증하고 이는 곧 공사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상 원청이 교섭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결론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따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으며 판례가 축적되고 기준이 정리돼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판정문이 일정 기간 이후 공개되는 구조상 세부 판단 근거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 측은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섭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설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한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공사 일정과 비용 구조, 노사 관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향후 판정 사례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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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8년의 지독한 싸움 '미르' IP 분쟁 종결…킹넷서 430억 화해금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8년간 이어진 지독한 전쟁을 끝냈다.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으로부터 받아낸 화해금 430억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기나긴 지식재산(IP) 분쟁의 종결을 알리는 동시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확고한 주권을 선언한 기념비적 성과다. 이번 분쟁의 본질은 '차이나 리스크'의 교과서와 같았다. 2016년 킹넷의 자회사가 '미르의 전설2' IP로 만든 게임의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넘나들며 8년의 세월을 끌었다. 수많은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겪었던 계약 불이행과 IP 무단 도용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분수령은 올해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결이었다. ICC가 상대방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법적 지위는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다. 이 판결은 이번 화해 계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했다. 모든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은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리를 택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다. 위메이드의 핵심 자산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IP 사업의 안정성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합의로 위메이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재확인하며 미래를 향한 행보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중국 파트너사의 계약 위반 앞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속앓이만 하거나 헐값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메이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결국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향후 중국과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모든 국내 기업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여준 셈이다. 하나의 전쟁은 끝났지만 IP의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중국 내 다른 불법 IP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이번 사례가 위메이드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중 게임 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장을 주목하고 있다.2026-04-29 1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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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0530875028.png)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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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2026-04-18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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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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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러브콜' 보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구시장 컷오프 '내홍' 수습 착수 [경제일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컷오프)된 뒤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한 장 대표는 “당은 이진숙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한다”며 무소속 출마라는 ‘최악의 카드’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사태의 발단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은 즉각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고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이러한 내홍은 단순한 공천 잡음을 넘어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지역의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로 부상했다.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 당을 이탈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해진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대신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후보가 국회에 와서 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워준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그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보여준 대여 투쟁력을 국회로 옮겨와 대야 공세의 선봉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장 대표는 자신의 정치 입문 과정까지 거론하며 이 전 위원장을 설득했다. 그는 2022년 대전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당의 권유로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 대표로서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 전 위원장의 중앙 정치 경험 부족을 에둘러 지적, 대구시장보다는 국회의원직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제 공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장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재·보궐선거를 준비할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시민의 심판’을 받을지는 전적으로 그의 결단에 달렸다. 만약 이 전 위원장이 당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국민의힘은 일단 대구시장 선거의 내홍을 봉합하고 본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준비 중이며 오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가 끝까지 경선 참여를 요구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경우 대구 지역의 공천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뚜렷한 설명 없이 배제하는 방식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국 선거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서 갈등 조정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 또한 사실이다. 단순히 한 명의 후보를 설득하는 것을 넘어 향후 공천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이슈와 당내 갈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 공천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의 선택’과 ‘당의 전략’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해법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05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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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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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 vs DL이앤씨' 정면충돌…GS건설 가세에 시공권 분수령 [경제일보]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방어에 나서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GS건설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장은 사실상 수주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8일 성남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직접 찾아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현장에서 조합원을 일일이 안내하며 회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설명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시공권 방어를 위한 직접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당사가 조합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이어 “제시한 사업 조건은 신뢰를 회복하고 상대원2구역을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굳건한 약속이다”며 “확고한 약속을 믿고 혼란과 의구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평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지연 시 조합원당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전액 책임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갈등은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진행돼 왔다. 약 24만㎡ 부지에 4800여 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원에 달한다. 초기에는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를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조합이 분양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DL이앤씨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해당 사업지에 맞춘 신규 브랜드를 제안하는 등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시공사 교체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말 교체를 의결한 데 이어 올해 초 입찰 공고를 내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 내달 11일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사 해지와 GS건설 선정 안건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DL이앤씨와 비상대책위원회,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 신규 진입한 GS건설까지 이해관계가 얽히며 사업장은 사실상 3자 구도로 재편됐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DL이앤씨는 조합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DL이앤씨는 기존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와 설계 변경 등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합 내부 상황도 또 다른 변수다. 당초 이달 26일 예정됐던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총회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시공사 선정 총회 직전으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4일 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집행부 교체로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GS건설 중심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조합장 관련 의혹도 부담 요인이다. 자재 납품과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내부 갈등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최근 조합장 자택과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음 달 초에 나올 법원의 가처분 판단 역시 핵심 분기점이다. 인용될 경우 시공사 교체 절차는 제동이 걸리고 기각되면 조합이 추진 중인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대원2구역은 시공권 분쟁과 조합 내부 변수, 법적 판단이 동시에 얽힌 상황이다. 다음 달 예정된 총회와 법원 결정이 사업 방향을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3-31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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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②] AICT 퀀텀점프 위해선 이사회 물갈이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32755424958.jpg)
'AICT 퀀텀점프' 위해선 이사회 물갈이 必 [경제일보] KT의 차기 사령탑으로 낙점된 박윤영 대표이사 내정자가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주했다. 다행히 법원이 대표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최악의 사법 리스크라는 큰 암초는 피했지만 붕괴 직전의 이사회를 안고 겹겹이 쌓인 경영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자본시장은 사법 족쇄를 풀어낸 박윤영호(號)가 '거버넌스 리셋'이라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기각했다. 소송의 핵심은 상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박 내정자를 발탁하는 차기 CEO 숏리스트 심사 과정에 개입했으므로 선임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재판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가 회의에 참여한 절차적 흠결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이사가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불참했고 그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당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충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면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었다. 이로써 박 내정자는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 취임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에 불복한 조 위원장 측이 지난 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자본시장법상 '성별 다양성 규정 위반(여성 이사 부재)' 등 추가 쟁점을 꺼내 들었지만 당장의 박윤영 체제 출범을 막을 명분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 '잃어버린 1분기' 만회할 무기… 4월 인사 태풍과 'AICT' 비전 법적 장애물을 치운 KT의 시선은 이제 '4월의 대격변'으로 쏠린다. KT는 전임 경영진과의 마찰과 이사회의 인사권 통제 논란 탓에 매년 연말 연초에 단행해야 할 정기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3개월째 미뤄둔 상태다. 현재 주요 핵심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연장 계약'으로 버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며 조직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했다. 박 내정자는 취임 직후인 4월, 그동안 억눌렸던 경영 쇄신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정통 'KT맨' 출신이자 기업부문장(사장)으로서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의 성향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매머드급' 조직 개편이 확실시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AICT(AI+ICT) 컴퍼니'로의 도약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AI-RAN' 기술을 선점하고 LG유플러스가 '익시오(ixi-O)' 등 AI 에이전트로 MWC(Mobile World Congress)와 같은 글로벌 무대를 누비며 6G 생태계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KT의 혁신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박 내정자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체결한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체적인 실적 모델로 구현해 내야 한다.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 인프라 구축과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 장악은 통신 본업의 정체를 돌파할 유일한 탈출구다. 이를 위해 4월 조직 개편에서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AIDC) 등 신사업 부서에 인력과 권한을 대폭 실어주는 전면적인 '판 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진정한 밸류에이션 정상화, '이사회 물갈이'에 달렸다 그러나 완벽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뼈아픈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거버넌스 디스카운트(지배구조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저평가)'의 해소다. KT는 높은 배당 수익률 등 방어주로서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에 달해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 유입이 꽉 막힌 상태다. 결국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뭉칫돈을 끌어와야 한다. 기관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핵심 지표는 실적을 넘어선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이다. 박 내정자는 윤종수 이사 사퇴로 촉발된 이사회 공백 사태를 역이용해 '거버넌스 2.0'을 구축해야 한다.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서진석(회계), 김영한(미래기술), 권명숙(경영) 이사 등 새로운 인사들과 합심하여 과거 특정 세력의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로 물갈이를 단행해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법 리스크 해소는 단기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KT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박윤영 내정자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경영 안정화, 기술 비전 실현, 주주 자본주의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이 2026년 KT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KT에 4월은 또 한 번의 시험대다. ‘잔혹사’의 고리를 끊을지, 또 하나의 4월을 남길지 갈림길에 섰다.2026-03-20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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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1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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