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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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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 가입자 800만명·가입금액 54조70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약 10년 만에 가입자 수가 800만명, 가입금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도 70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807만명, 가입금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약 719만명을 기록하며 700만명을 넘은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가입금액은 지난해 6월 말 40조원을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에 50조원을 넘었다. 특히 1월 한 달간 6조4000억원이 늘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중 국내 증시 활황 등에 힘입은 투자중개형 ISA가 5조9000억원을 차지해 전체 가입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ISA 규모는 2021년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SA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701만명으로 전체 ISA의 86.9%, 가입금액은 37조7000억원으로 68.8%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맞춤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형'의 가입자 수는 91만7000명(11.4%)으로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80만2000명이 감소했다. 가입금액은 15조7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증권사와 은행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전문가에 맡기는 '일임형'도 같은 기간 22만명에서 14만2000명(1.8%)으로 7만8000명이 줄었다. 가입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2.6%를 차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투자중개형의 인기로 인해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가 704만4000명(87.3%), 가입금액이 37조9000억원(69.3%)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은 가입자 102만5000명(12.7%), 가입금액 16조8000억원(30.7%)을 기록했다. 투자중개형 가입금액의 46.8%는 ETF, 34.2%는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형은 예·적금이 91.4%, 일임형은 펀드가 9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SA는 국내상장주식과 펀드, 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손익의 통산과 절세이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좌 내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좌 해지 시점까지 과세 이연에 따른 추가적인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정부가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ISA를 통한 국내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자본시장본부장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ISA 도입 등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정책에 힘입어 ISA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ISA가 국민 자산형성과 더불어 K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ISA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6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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