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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경제일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며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12명 가운데 6명은 사고 직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차량 1대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렸다.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도 사망했다. 부상자 4명 중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분 뒤인 오후 2시37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력 출동시키는 경보령이다. 소방은 차량과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 주변 접근을 막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사고 현장 인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고가 하부에 철도 구간이 있어 추가 낙하물이나 구조물 불안정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장 브리핑에서 철도 구간 작업은 새벽 1시30분부터 4시까지만 하도록 협의돼 있었고,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9구역 경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중 슬라브에 약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고,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거더 붕괴가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 공중비계와 거더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인명 구조와 사고 원인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도로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철거 계획을 발표하며 서소문고가차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철거가 추진됐다. 서울시 안전 분야 공지에도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지어진 길이 335m, 폭 14.9m 규모의 구조물로,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주요 부재 손상과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미달’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안전진단 이력에는 B등급과 D등급이 모두 등장한다. 2019년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 후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철거 결정의 직접 근거는 D등급 판정과 반복된 구조 손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고는 노후 인프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철거 공사는 신축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크다. 기존 구조물의 균열, 철근 부식, 절단 순서, 임시 지지 구조물의 안정성, 철도·도로와 맞물린 작업 제한 시간이 모두 사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소문고가는 도심 교통과 철도 구간이 겹친 복합 현장인 만큼, 작업 중지 이후 안전진단과 재작업 판단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단차, 공사 중단 뒤 안전진단 절차, 거더 붕괴 원인, 현장 통제와 대피 조치,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26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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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표 결집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00752413331.jpg)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표 결집할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보수 진영의 선거판에 뜻밖의 장면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이어 충청권까지 발걸음을 넓히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데 이어 25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와 대전, 충남 공주 산성시장 등을 방문했다. 이후 PK(부산·경남)와 강원 방문도 예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동시에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보수의 영광과 상처를 함께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방선거 접전지에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이 아니라 보수 생존의 총력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론과 여당 프리미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수세가 겹치며 민주당 압승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판세는 단순하지 않게 변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흐름은 서울과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경합지가 늘고 있다. 초반 ‘여당 독주’ 구도가 막판 ‘혼전’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이 흐름 위에 얹힌 정치적 촉매다. 그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아도 보수 핵심 지지층에게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대구·경북,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아직 작지 않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 ‘보수가 더 밀리면 안 된다’는 방어 심리,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는 보수정서가 그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결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절박한 선택이다. 선거 막판 승부는 중도 확장과 지지층 결집의 균형에서 갈린다. 여당이 압승 분위기에 취해 투표율 관리에 실패하면 보수 결집은 실제 의석과 지방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5월 29~30일 진행되고,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순회 일정이 바로 그 직전 집중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박근혜 카드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탄핵의 기억은 아직 한국 정치의 현재형이다. 보수 내부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미래 비전보다 과거 상징에 기대는 정당으로 비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모든 선거에서 통하는 주문은 아니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자 미래의 경쟁이다. 박 전 대통령을 불러낸 보수의 선택은 과거 지지층을 깨우는 데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결국 주민의 삶을 묻는 선거다. 교통, 주거, 일자리, 지방재정, 산업전환, 돌봄의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상징 정치만 앞세우면 유권자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상대가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앞세웠다고 해서 도덕적 우위만 강조하는 선거로는 부족하다. 여당은 지방권력을 맡길 만한 정책 능력과 책임 있는 재정 구상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오만에도, 야당의 회귀 본능에도 냉정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는 보수층 결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접전지에서는 몇 퍼센트포인트의 투표율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양면적이다. 보수 핵심층을 깨우는 동시에 탄핵의 기억도 함께 깨운다. 국민의힘이 이 장면을 승부수로 삼으려면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신들이 지방권력을 맡아야 하는지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과거의 귀환이 아니다. 지방의 미래를 누가 더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느냐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유세장에 나선 장면은 보수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절박함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결집은 시작일 뿐이다.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유권자의 삶이다.2026-05-26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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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성수4지구 수주전 재점화…대우·롯데, 2개월만에 다시 맞대결 [경제일보] 서울 한강변 재개발 시장의 대형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다시 맞붙는다. 입찰 무효와 행정지도 등으로 한 차례 제동 걸렸던 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본입찰 마감을 앞두고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참여를 확정했다. 롯데건설 역시 하루 전인 21일 같은 규모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조합은 이날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달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규모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도 한강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업지로 꼽힌다. 이번 경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회사가 사실상 다시 맞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올해 초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1조원대 공사비 규모를 앞세워 올해 정비사업 시장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홍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 홍보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 조사 결과 양측 모두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사업 일정도 한 차례 멈춰 섰다. 입찰 절차 자체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성동구청은 1차 입찰 공고 유찰 이후 진행된 조합의 재공고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입찰참여안내서에 제출해야 할 세부 서류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은 절차를 재정비한 후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재입찰 과정에서 각 건설사에 입찰 규정 준수와 위반 행위 관련 처분 수용 등을 담은 추가 이행각서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롯데건설은 일찌감치 관련 각서를 제출했지만 대우건설은 일부 조항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와 함께 각서를 제출하면서 재입찰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관심은 이제 실제 사업 조건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가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계획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초고층 시공 경험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앞세웠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구조 분야 해외 업체와 협업해 성수 일대 새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계획을 제안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과 외관 설계에 무게를 뒀다. '더성수520'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며 약 520m 길이의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내세웠고 세계적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 측과 협업 구상도 공개한 바 있다. 금융 조건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앞선 입찰 당시 대우건설은 CD-0.5% 금리라는 기준 업계 최저 수준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관심을 끌었다. 다만 재입찰에서는 조합이 은행 금리 이하 자금 대여 금지 조항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기존 조건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입찰이 홍보 지침 위반 논란과 절차 문제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 경쟁에서는 사업 조건뿐 아니라 입찰 과정의 안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설계 경쟁뿐 아니라 금융 조건과 사업 안정성, 조합원 체감 부담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제안 내용뿐 아니라 입찰 과정 전반의 신뢰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6 0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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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인근서 총격…트럼프 관저 체류 중 '안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던 23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경호국 요원들의 대응 사격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 안에 있었지만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날 오후 6시 직후 워싱턴DC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NW 인근 백악관 보안 검문소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경호국 요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했고,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 현장은 백악관 서쪽 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동과도 지척이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한때 봉쇄됐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북쪽 잔디밭에서 브리핑룸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AP는 백악관 취재진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들은 뒤 대피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총격 과정에서 행인 1명도 총에 맞아 다쳤다. 다만 이 행인이 용의자의 총격에 맞았는지, 경호국의 대응 사격 과정에서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경호국 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이번 총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다. AP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 있었으며 다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카쉬 파텔 FBI 국장은 엑스를 통해 “FBI가 현장에 출동해 백악관 인근 총격에 대응하는 비밀경호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 역시 사건 직후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인근 총성 신고를 확인 중이라고 공지했다. 폭스뉴스는 현장 취재진을 인용해 총을 든 남성이 백악관 서쪽 17번가 게이트 근처로 접근한 뒤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꺼내 발사했고, 비밀경호국이 곧바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초기 보도 단계에서 총격 횟수와 구체적 동선은 매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 수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긴장감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상과 중동 정세 대응 등을 이유로 백악관 체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워싱턴DC 도심 보안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백악관 주변과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잇따라 보안 위협이 발생한 점도 부담이다. AP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여러 보안 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동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정치 폭력과 대통령 경호 위험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수사의 초점은 용의자의 신원과 동기, 사전 경고 신호, 총기 확보 경위에 맞춰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용의자가 과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파악됐고 접근 금지 명령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백악관을 직접 겨냥했는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신변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백악관 외곽 검문소가 실제 총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용의자는 백악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행인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민간 밀집 지역과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맞닿아 있는 워싱턴 도심 보안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2026-05-24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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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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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바이오 숨통 끊는다"…K-바이오, 역대급 '반사이익' 오나 [경제일보]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기술(Biotech)’을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의 칼날 위에 올렸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IP)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약품 공급망을 중국에 종속당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통과돼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투자 금지 대상에 바이오기술을 전격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NS법은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중국 등)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밀월 관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중국 헝루이 제약과 무려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무려 1360억 달러(약 185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성사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이 비중이 ‘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 만에 중국 바이오 업계가 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성장한 셈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자본과 IP가 중국의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과거 희토류나 반도체 일부 공급망에서 겪었던 장기적·전략적 의존 위험을 바이오 분야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COINS법 시행령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할 경우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등 전 방위적인 거래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스케일업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 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패러다임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2026-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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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030년부터 '탄소 배출' 택시·그랩 통행 금지 추진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2030년까지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그랩 등)를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파격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기오염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는 현지 운송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교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하노이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운송 수단에 대한 강제 전환 일정을 수립했다. 택시 및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차량이어야 한다. 또 2028년 1월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 기존 차량을 포함한 100%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오토바이) 운송 서비스도 전환 대상이다. 그랩(Grab), 고젝(Gojek) 등 앱 기반 배달 및 운송 수단은 2027년 20%, 2028년 50%를 거쳐 2030년까지 100%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아파트·상업시설 ‘의무 설치’ 하노이는 차량 교체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공격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3순환도로(Vanh đai 3) 이내 구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프라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와 쇼핑몰, 병원 등 공공시설은 2030년까지 주차 공간의 최소 15%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주차 면수의 30% 이상에 충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충전소 투자 기업에는 대출 이자의 30% 보조, 초기 5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전력망 연결 설계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충전소 건설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차량 통행 제한 예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업용 차량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노이는 2035년부터 일반 개인용 화석연료 차량에 대해서도 시내 특정 구역이나 특정 시간대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하노이 시민과 거주 외국인들의 이동 수단 선택이 사실상 ‘전기차 시대’로 강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번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및 배터리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물류·운송업계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향후 10년 내 이동 수단을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행 제한 적용 12개월 전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공고할 방침이다. 하노이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그린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2026년부터 시작될 신규 차량 등록 제한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5-22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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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땐 '도미노 충격'…최대 100조 손실 우려까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면 셧다운은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부 제한됐지만 생산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조원대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로이터는 약 4만8000명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삼성전자 인력의 약 38%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우려는 반도체 생산라인 차질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장치산업이다. 공정이 멈추거나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지연되면 웨이퍼 폐기, 설비 재가동 지연, 후공정 일정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처분으로 최악의 셧다운은 막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일부에 그치는 만큼 생산 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규모를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지만 우려 수위는 높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가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의 23%를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파업 손실이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 2%에서 0.5%포인트를 깎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1조원 수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정도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도 변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D램과 낸드 공급뿐 아니라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주요 고객사 납기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디언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 세계 D램 공급의 최대 4%, 낸드 공급의 3%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고객 신뢰 문제도 작지 않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에는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돼 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은 납기와 품질 신뢰가 핵심이어서 생산 차질 우려만으로도 고객사들이 물량 분산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공급 안정성은 고객사의 장기 조달 전략과 직결된다. 국내 협력사 생태계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기업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협력사의 납품 일정, 매출, 재고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긴급조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큰 수단이다.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 개입할 경우 노동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 자율 타결을 우선 압박하면서 파업이 실제 경제 피해로 번질 경우 개입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적자 부문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동일하게 보상할 경우 성과주의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는 파업 참여율, 기간, 공정별 인력 대체 가능성, 비상 운영 체계, 정부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100조원 손실 전망은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충격, 증시 영향 등을 모두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제조라인 일부만 흔들려도 웨이퍼 투입, 장비 관리, 후공정, 납품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은 회사 내부의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도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시험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2026-05-20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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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에너지·통상 전문가들, 공급망 취약성 경고 [경제일보] “호르무즈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20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차 기후경제통상포럼: 호르무즈 쇼크와 에너지 지정학, 한국의 생존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한국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에너지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정 원장은 호르무즈 사태가 단순한 원유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전반의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수급 불안이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이고, 헬륨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인다. 원유 수송 차질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특정 국가와 특정 운송 경로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는 결국 다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룰 기반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급망 재편 과정은 “달리는 자전거를 갈아타는 것”에 비유됐다. 기존 거래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입선과 운송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뿐 아니라 LNG와 석유제품의 주요 운송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NCC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나프타 가격이 오를수록 원가 부담이 커지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이미 수익성이 낮아진 화학업계에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LNG 가격 상승도 제조업 전반의 전력 비용과 연결된다. LNG는 국내 발전 연료 중 하나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 전력 도매가격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차·3차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가 상승은 식량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저 케이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원유 수송 차질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자원 패권 경쟁도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중동 분쟁에 대한 전략적 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에 비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앞세워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도 쓰이는 핵심 자원이다. 미국조차 희토류 공급망 탈중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도 높은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방식도 과거보다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희토류 통제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며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략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자원 확보 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은 전략 비축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다른 대응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자원 조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원유와 LNG 공급 불안이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있고, 나프타와 헬륨 수급 차질은 석유화학·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원가와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호르무즈 위기가 단기적인 국제 유가 급등 이슈를 넘어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핵심 자원 확보 △비축 체계 강화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다.2026-05-20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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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국제 망신… 정치권도 "이용 자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Tank Day)’ 이벤트 논란이 해외 주요 언론과 국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5·18 민주화운동 연상 마케팅 논란을 집중 조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출입 자제”와 “패륜적 만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BBC는 19일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역사적 유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마케팅 캠페인” 논란 끝에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진압한 군 병력을 연상시켰다”는 국내 반응을 함께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아픈 현대사를 떠올리게 한 광고 논란으로 스타벅스코리아 최고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고 영국 가디언은 “독재 시절 유혈 진압을 조롱했다는 비판 속에 불매 운동까지 확산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공식 사과에 나섰다. 스타벅스 본사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광주시민과 희생자 유가족,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가 진행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와 심사 체계 강화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20일 캠프 내부에 스타벅스 이용 자제 방침을 공지했다. 캠프 총무지원본부는 “정무적 판단과 캠프 기조에 따른 조치”라며 스타벅스 매장 출입과 관련 물품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거운동 관계자들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패륜적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감히 벌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마케팅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브랜드 마케팅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벤트를 진행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국내 사회 분위기와 역사적 민감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기업의 마케팅 검증 체계와 위기 대응 능력까지 함께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20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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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2659768110.jpg)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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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20% 내린 7245.66 출발…삼성전자, 노조측 '파업 강행' 위기 속 혼조세 [경제일보] 전 거래일 극적인 반등을 보이며 750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1% 가까이 내리며 7425.66로 시작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90.38포인트(-1.20%) 하락한 7425.66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채 출발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코스피가 여전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개인은 1조2444억원, 기관은 1215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390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한편 전장에서 상승세로 마감했던 삼성전자가 이날 소폭 하락하며 장을 출발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법원은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 상황에서도 핵심 생산라인 인력은 평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은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0.27포인트(0.02%) 오른 1111.36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5원 오른 1493.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5-1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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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정조준…"빚투·레버리지 조장 경각심 가져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등 최근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이 맞물리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생계비 계좌와 중도해지이율 관련 소비자 불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회전율도 일반 주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를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 검사를 검토한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가능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논의됐다.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개설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19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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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무너지던 코스피, '파업 리스크 완화' 삼성전자 앞세워 극적 반등 성공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세를 뒤집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 매수세를 바탕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반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중동전쟁 불안 재점화와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장 대비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장을 출발해 한때 7100선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하락장에 결국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전장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그러나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며 상승세 회복에 성공했다. 특히 결정적인 요인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은 3조6493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2093억원, 기관은 1조390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인 3.88% 상승한 28만1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4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정자우(3.18%) △삼성전기(2.08%) △두산에너지빌리티(1.17%) △삼성물산(0.76%)도 상승세로 마쳤다. 반면 △SK스퀘어(-0.46%) △현대차(-5.29%) △LG에너지솔루션(-2.16%) △HD현대중공업(-3.91%)은 전장 대비 하락한 채 마감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73포인트(-1.66%) 하락한 1111.0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3.12%) △에코프로비엠(-0.05%) △에코프로(-1.86%) △레인보우로보틱스(-7.90%) △코오롱티슈진(-2.87%) △삼천당제약(-3.74%) △주성엔지니어링(+29.96%) △리노공업(0.00%) △HLB(-3.08%) △에이비엘바이오(-5.95%)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린 1500.30원으로 여전히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했다.2026-05-18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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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가능하지만 공장은 무너뜨릴 수 없다…삼성 가처분 결정의 법률적 의미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생산시설과 같은 첨단 연속공정 산업을 노동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폭넓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산업 분야 노사 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안전이나 시설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은 화재·폭발·가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정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제품이나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 역시 파업 중에도 계속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방재·배기·배수 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했고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유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공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웨이퍼 투입 이후 식각·증착·세정·검사·패키징 등 수백 개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일부 설비 이상이나 환경 변화만으로도 전체 수율 저하나 공정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은 클린룸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온도·습도·가스·전력·공기 흐름 관리가 불안정해질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제품 훼손이나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단순한 생산 감소 가능성보다 안전사고와 시설 손상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을 넘어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생산시설 점거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례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장 일부 점거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연속공정 산업은 일부 출입 통제나 공정 차질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삼성전자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전삼노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별도 금지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청 사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파업 자체를 제한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설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임시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 법원 역시 생산 정상화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공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 공정은 숙련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고 일부 공정은 특정 인력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재·설비 보호 인력이 유지되더라도 생산량 감소나 품질 불안정 가능성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노동법 체계가 첨단 산업 환경 변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노동법 논의가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 산업처럼 연속공정과 고도의 설비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첨단 산업 분야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 형성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1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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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