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1건
-
-
4대 금융 ESG, 본업 경쟁으로…생산·포용금융 고도화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신한·KB·우리·하나)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이 기부·환경 등 캠페인 활동을 넘어 금융 본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각 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생산·포용금융 확대,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지원 규모 등 정량 지표와 미래 전략을 내세웠다. ◆ 신한금융, 생산·포용금융 110조원 목표…밸류업 관리체계로 연결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성과를 밸류업 기회로 삼았다. 생산·포용금융을 단순 지원 목표가 아닌 그룹 경영관리 체계 아래 성과 지표로 연계했다. 신한금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밸류업 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 기반을 넓히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로 고객 기반을 안정화하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110조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지원 규모는 생산적 금융 95조원·포용적 금융 15조원으로 올해는 생산적 금융 17조원, 포용적 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목표와 성과를 주요 자회사 전략과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했다. 지주와 자회사 경영진 평가에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KB금융 고객 접점 넓힌 포용·생산금융…디지털 전환으로 고객 가치 제고 KB금융은 포용·생산금융 목표와 함께 고객 접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사기 차단 등 디지털 신뢰 체계를 강조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시와 데이터 중심으로만 제시하기보다 고객 체감도를 높인 금융 접점으로 풀어냈다. KB금융이 강조한 ESG 전략은 포용금융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5년간 17조원 공급을 포용금융 목표로 제시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6조5000억원을 통해 재기와 자산형성,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민간중금리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생산적금융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KB금융은 2026~2030년 생산적금융 공급 목표를 93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대출과 혁신·성장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 접점도 고객가치 제고 수단 중 하나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416만명, KB Pay MAU 913만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KB국민카드는 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기 차단율 83.9%를 기록하기도 했다. ◆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아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AX 결합 우리금융은 산업금융과 민생금융, AX를 하나의 ESG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생산적 금융 △AX 선도 △시너지창출을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금융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특별보고서 영역을 △ESG 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AX 혁신으로 구성했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 AX를 별도 과제로 다루면서도 이를 ESG 실행 전략 안에 배치한 구조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차·수소·이차전지 등 저탄소 산업 지원을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과 금융취약계층, 청년 주거 지원은 포용금융 영역으로 묶었다. 벤처·지역 선도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한 축으로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를 전사적 AX 추진 원년으로 삼고 올해 핵심과제 실행과 그룹 확산, 내년 AX 내재화 및 성과 극대화, 오는 2028년 AX 체계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AX를 AI 활용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 관리·통제·책임을 포함한 전사 전환 과제로 설명했다.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하나금융, 100조 프로젝트로 자금 대전환…국가전략산업·기업 성장 확대 하나금융은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을 국가전략산업과 녹색금융으로 돌리는 자금 대전환형 ESG를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과 지속가능금융 강화와 함께 자금 흐름을 실물 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 중 84조원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배정했다.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국가전략산업 육성, 벤처·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 실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와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가동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6000억원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관계사별 추진계획과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
2026-07-07 15:52:34
-
-
-
-
-
-
-
-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
2026-06-29 16:08:29
-
-
KB국민은행, 취약채무자 마음돌봄 상담에 3억원 추가 출연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취약채무자 마음돌봄 상담에 3억원 추가 출연 KB국민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대상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3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연으로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재원은 총 8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재원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 고객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EAP협회와 협력해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7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채무 문제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 무력감 등 정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KB희망금융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6개 센터에서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심리상담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채무 문제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방향을 담은 다섯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윤리경영 △정보보호 △고객 만족 △포용금융 △인재 확보 등 7개 핵심 ESG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보고서는 처음으로 일반 이해관계자용과 투자자용으로 구분해 발간했다. 일반 이해관계자용 보고서에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포용금융,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담았다. 투자자용 보고서는 ISSB 공시 체계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호 등 주요 ESG 지표를 상세히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1조377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부문의 사회적 가치는 6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오는 2045년 넷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노력과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기보·농협은행과 녹색정책금융 협약 우리은행이 지난 25일 기술보증기금, NH농협은행과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탄소가치평가 △온실가스 감축 평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와 보증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 효과와 K-택소노미 적합성이 확인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기업 규모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이자 지원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보증서를 통한 보증료 지원도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금융 활성화와 기업의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10:52:05
-
DB손보, 'KBS119상' 24년 연속 후원 外
[경제일보] DB손보, 'KBS119상' 24년 연속 후원 DB손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KBS119상'을 지난 2003년부터 24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KBS119상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헌신한 소방대원을 포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한국방송공사와 KBS미디어가 주최·주관하고 소방청과 DB손해보험이 후원한 올해 시상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렸다. 대상을 비롯해 본상, 특별상 등 총 28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다. 대상은 대전 대덕소방서 119구급대 박윤동 소방위가 수상했다. 박 소방위는 지난 2013년부터 다수의 심정지·뇌졸중 환자를 구조하며 생명 구조 활동을 이어왔고, 동료 교육과 구급장비 개선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상은 21점, 공로상 2점, 봉사상 1점, 특별상 2점, 명예상 1점이 수여됐다. 특별상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디에스커미티가 받았다. 명예상은 지난해 최강구조대 전국 1위를 기록한 청주서부소방서 서부119구조대가 수상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보험의 기본정신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와 사회의 간격을 좁히는 사회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AXA손보,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보험 부문 7년 연속 수상 AXA손해보험이 '2026 국가서비스대상'에서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으로 종합보험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서비스 가치와 고객 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산업별 우수 기업과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악사손보는 지난 2020년 첫 수상 이후 올해까지 종합보험 부문 대상 기록을 이어갔다. 수상 상품인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고객이 상황에 맞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보험이다. 일반상해 후유장해를 기본 보장으로 제공하고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특약을 갖췄다. 이 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CAR-T 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등 최신 암 치료 보장도 포함했다. 또한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진단금 특약 등 고령화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양생명이 지난 25일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GRI Standards 2021, UN SDGs, SASB 보험산업 기준 등 글로벌 공시 기준을 반영해 작성됐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1년 만에 발간하는 보고서인 만큼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별도 섹션으로 담았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중대 이슈로 선정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TCFD 기반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TNFD 기반 자연자본 리스크 분석 결과를 처음 반영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신규 획득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보호 성과를 담았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그룹 윤리강령을 준용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 내용을 포함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더 넓은 금융 생태계 안에서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09:11:18
-
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6-06-25 08:5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