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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가 월스트리트 피치북 쓰고 신용평가하는 시대...한국 금융당국은 대비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0/20260510091843520929.jpg)
AI가 월스트리트 피치북 쓰고 신용평가하는 시대...한국 금융당국은 대비하고 있는가 [경제일보] 미국 월가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투자은행(IB)의 회의실에서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변호사들이 수백 장의 투자제안서(Pitch Book)를 만들었다. 기업 인수합병(M&A) 자료와 신용평가 메모,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회계 결산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I 개발사인 Anthropic(앤트로픽)은 최근 금융권 전용 AI 에이전트 10종을 공개했다. 투자제안서 작성, 회계 결산, 신용평가 메모 초안 작성 등 금융권 핵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이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산업의 두뇌 노동 자체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금융은 원래 보수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가 많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I 도입 속도가 빠른 이유는 명확하다.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반복 업무가 많으며 비용 절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처럼 피로하지 않고, 24시간 문서를 읽고 요약하며, 수천 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 계산을 넘어 문서 작성과 논리 구성까지 수행하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다. 그것은 AI 산업의 전장이 소비자 서비스에서 기업용(B2B)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 초창기에는 챗GPT와 같은 대중 서비스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기업 업무 자동화다. 특히 금융은 AI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수익 규모가 크고, 고객 충성도가 높으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산업 전체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미 금융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시타델, AIG 등 대형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또 금융 IT 기업인 FIS와 협력해 금융범죄 탐지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월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까지 설립했다. AI 기업이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의 역할이 ‘보조 도구’에서 ‘업무 대행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AI는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간단한 검색 지원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은행의 피치북 제작과 신용평가 메모 작성, 회계 결산 등 고난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인간 전문가가 하던 핵심 지식 노동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투자은행의 주니어 애널리스트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회계법인의 단순 감사 업무도 축소될 수 있다. 반면 AI 모델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새로운 직무는 늘어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제 사람 중심 조직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단순 효율화 수준을 넘어 금융 의사결정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석은 금융의 핵심 권한이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AI가 그 판단 과정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면 금융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금융권은 이미 전면전에 들어갔다. JPMorgan Chase 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은행 내부에 AI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개 활용 사례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스크 관리, 금융사기 탐지, 마케팅, 디자인, 회의 기록, 문서 검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AI가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다. 월가는 이미 AI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 과거 인터넷이 금융산업을 바꿨다면, 이제 AI는 금융업의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이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던 시대에서 AI가 데이터를 읽고 인간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금융권도 AI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일부 챗봇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념검증(PoC)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전략은 부족하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와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AI 금융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미국은 이미 AI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금융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시범 사업과 규제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AI 산업은 속도의 게임이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며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 한국 금융권이 지금처럼 느리게 대응할 경우 글로벌 금융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데이터 주권 문제다. 금융 데이터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만약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AI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한국 금융의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 구조가 외국 기술기업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보의 문제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AI를 단순히 규제 대상이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금융 AI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금융권의 AI 실증 사업을 과감히 허용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AI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금융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플랫폼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AI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잘못된 데이터 학습은 금융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알고리즘 편향은 신용 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AI 기반 금융사기가 오히려 더 정교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막연한 공포도 아니다. 핵심은 통제 가능한 혁신이다. 도덕경에는 “변화에 앞서 움직이는 자가 흐름을 얻는다”는 뜻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결국 먼저 준비한 자의 역사였다. 인터넷 시대에 뒤처진 기업들이 사라졌듯이, AI 금융 시대에도 대응하지 못한 금융회사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AI가 피치북을 만들고 신용평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 금융산업의 문 앞까지 와 있다. 문제는 하나다. 한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2026-05-10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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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디지털 범죄 예방 전선 확대…보장 영역도 넓힌다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고객 대상 보안 진단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 생활형 디지털 사고 보장 상품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사이버보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보안 전문 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에이아이스페라와 사이버 보안 기술과 보험 서비스를 연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모의해킹 전문 보안 기업 엔키화이트햇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가입 고객 대상 보안 점검 및 위험 진단 △공격자 관점의 실전 모의해킹 서비스 제공 △최신 보안 위협 동향 및 침해사고 유형 정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예방 체계에서 성과를 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계약해지 등 주요 거래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해 왔다. 특히 보험업권 권고 탐지 룰보다 많은 80여개 이상의 탐지 룰을 적용하고 디지털 채널·콜센터·고객 플라자 등 전 채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ZERO화'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3월 고객 피해 0건을 기록했다. 보장 영역도 생활형 디지털 사고로 넓어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와 중고거래 등 비대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보장은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담보다. 현대해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해킹 사고 이후 이를 악용한 2차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피해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상품을 개발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는 사이버 공격과 금융사기가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과 맞물린다.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 디지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확대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단순 보장 상품 제공을 넘어 사전 점검, 이상거래 탐지, 보안 기업 협업 등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2026-05-01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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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수사관 92.7% 거래소 협력 필요"…가상자산 범죄 대응 핵심 부상 [경제일보] 가상자산 범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수사 환경도 구조적 전환을 맞고 있다.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 등이 결합되면서 기존 금융 범죄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현직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가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래소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수사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가상자산 범죄는 단순 해킹이나 자금 세탁을 넘어 기술과 심리를 결합한 복합 범죄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 기록은 공개되지만 이용자 식별이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면서 범인 특정과 자금 추적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의 역할이 수사 과정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실명 확인(KYC) 정보와 거래 내역, 접속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흐름 추적과 범인 특정, 자산 동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수익을 신속히 동결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여러 지갑과 해외 거래소로 분산되면서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범죄 유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및 은닉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사기 26.8%, 로맨스 스캠과 결합된 자금 탈취 22.0%,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19.5%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로는 이용자 신원 확인 기반 데이터 43.9%와 거래소 내 자산 동결 조치 31.7%, 접속 IP 및 디바이스 로그 24.4% 등이 꼽혔다. 단순 거래 기록만으로는 범인 특정이 어려운 만큼 실명 기반 데이터와 즉각적인 자산 통제가 결합돼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자산 범죄 특성상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별 규제 체계가 상이하고 수사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 체계와 데이터 공유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추적 역량과 전문 인력 확충 역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수사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체계 역시 기술과 협력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은 "가상자산 범죄는 기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경을 초월해 진행되는 만큼, 수사 기관과 거래소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바이낸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AML·KYC 시스템과 조사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각국 사법기관과 협력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4-30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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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검찰의 손이다 [경제일보] 검찰 특수수사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강한 수사 브랜드였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호출된 조직이었고 정권 실세와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겨눌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졌다. 다른 기관이 머뭇거릴 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은 검찰만의 힘으로 평가됐다. 그 시절의 성과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정경 유착을 파헤치고 대기업 비리를 추적했으며 권력 핵심부를 향해 칼끝을 들이댄 수사도 있었다. 부패를 다룰 강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채 오랜 세월 제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강한 권한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그 칼을 감시하고 어디서 오류를 바로잡느냐는 물음이다. 권한은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받쳐주지 못하면 언젠가 흔들린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증거 왜곡·조작 의혹은 사건 하나의 시비를 넘어섰다. 검찰이 누구를 겨눴는지보다 검찰이 증거를 어떤 손으로 다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장동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사업성 분석 자료 편철 경위 논란, 대북송금 관련 회의록 작성 주체 문제, 통화 녹취 특정 방식 논란, 수사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공소사실 수정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관계는 각기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하나다. 국가 수사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이 커지는 순간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 체계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뼈대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진술은 쉽게 흔들린다. 결국 재판은 문서와 녹취, 디지털 기록, 물적 자료 위에서 굴러간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발언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 맥락이 살아 있어야 하고 파일 하나를 출력할 때도 원본성과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줄을 옮길 때조차 근거가 남아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결론 맞추기로 보이기 쉽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국민에게 둘째 문제다. 국가기관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료를 끌어다 맞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잃은 신뢰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수사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대장동 녹취록 논란이 큰 파장을 낳은 것도 그래서다. 형사재판에서 단어 하나는 가볍지 않다. 호칭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검찰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절차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른 대목이다. 왜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법정 다툼의 대상이기 전에 신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상식 때문이다. 공소사실 변경 논란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보강되고 법리 판단이 달라지면 표현과 구성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핵심 규정이 크게 달라지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수사는 여론의 기대를 좇아 달리는 일이 아니다. 냉정한 사실 확인 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자주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 기관이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검증은 마지막 단계다. 수사기관이 처음 내놓는 자료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판이 뒤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앞 단계의 허술함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수수사의 속성을 돌아보게 된다. 특수수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관계자 소환이 이어지며 포렌식 분석과 언론 대응까지 한꺼번에 돌아간다. 사건이 클수록 수사팀 내부의 확신도 세진다. 초기에 세운 가설에 맞는 자료는 크게 보이고 맞지 않는 자료는 작게 보이는 인지 편향도 이때 고개를 든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고 떨어져 있는 사실을 하나의 줄기로 억지로 엮으며 반대 정황은 뒤로 미루는 유혹이 생긴다. 조직 안에서는 이를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로 비친다. 특수수사의 위기는 권한이 커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찰을 없앨 것인가 살릴 것인가의 구호 싸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패를 추적할 전문 역량은 어느 나라든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방식의 특수수사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신뢰를 잃은 권한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한과 통제의 재설계다. 직접수사 대상은 더 좁고 더 분명해야 한다. 예외적 중대 범죄에 집중하고 일반 사건은 분리된 기관이 맡는 편이 맞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부터 복제, 분석, 제출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했고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기소 전 독립 심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조직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수사 브리핑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의 흐름을 타며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결국 수사기관 자신을 해친다. 공개가 필요하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열려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면 누구에게도 흘러가선 안 된다. 비공식 설명과 익명 브리핑에 기대는 수사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만 믿고 설계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이 커지면 자기 확신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견제 장치를 먼저 세운다. 누가 검사장이 되든 누가 수사팀장이 되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힘이다. 국민은 약한 검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봐주기 수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기관을 원할 뿐이다. 수사기관의 권위는 거친 말이나 압수수색 장면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손에 쥔 증거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지키는 해명이 아니다. 왜 국민이 증거를 의심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수사 방식을 고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출발점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칼이 무뎌진 게 아니다. 손이 흔들렸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센 칼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손이다.2026-04-25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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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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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63028870730.jpg)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外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경제일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1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LIG 본사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 최용준 LIG 대표, 김기환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체력 강화 훈련비로 사용된다.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전국장애인축구 선수권 대회' 운영비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발달장애아동 정서 지원 캠프'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은 “해당 발전기금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디지털사고안심보험’ 출시…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 현대해상이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등 늘어나는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2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 해킹까지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이런 디지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내놨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족보장특약 가입 시 가족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담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 인정 기간 동안 타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특약 출시가 제한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사고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은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2026 영업대상 시상식 개최 신한라이프가 지난 16일·17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라이프 설계사·영업 관리자의 우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진옥독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영업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TFC △LFC △제휴 △하이브리드 등 각 채널별로 수상자가 발표됐다. 또한 만찬 행사를 통해 가수 공연, 경품 추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은 "녹록지 않았던 영업 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 영업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객이 수십 년 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진심에 있는 만큼 현장의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영업 지원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0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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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63513500580.jpg)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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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 리스크 늘자… 로펌들 형사 전문 인력 강화 [경제일보] 최근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 영입에 나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와 금융범죄, 산업안전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 법률 자문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뿐 아니라 중형 로펌들도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을 통해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내부 조사나 수사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형사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선백(대표 변호사 정수근)도 최근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영입하며 기업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선백은 안상돈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하언욱 변호사(변호사시험 3기)가 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안상돈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대전지검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와 용산참사,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T 법무실장을 맡아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하언욱 변호사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17년 검사로 임용된 뒤 서울서부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근무했다. 무자본 기업사냥꾼 사건과 비상장주식 무인가 투자매매업 사건 등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했으며 고위 장성 횡령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은 과거보다 복잡해지는 추세다. 산업재해 사건과 공정거래 조사,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조사와 수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민사 분쟁이나 계약 자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내부 조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백은 건설·부동산 분야 분쟁을 주로 다뤄 온 로펌이다. GS건설과 두산그룹 등 주요 기업 법무실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됐으며 설계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소송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건설 분쟁 사건을 맡아왔다. 선백 관계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형사 리스크가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경험에 형사 대응 역량을 더해 기업 고객의 복합적인 법적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0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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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원금 보장 투자는 없어"…중동 혼란 투자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투자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혼란에 편승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유사수신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불법업자들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이나 허위 사업 계획서를 활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나 확정 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해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금 모집이 있다.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방식이다.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유튜브에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게시하고 투자자를 홈페이지나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금융 컨설팅 등 재테크 상듬을 빌미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허위 사업체에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 상환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사업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를 내세워 투자 유도를 하는 경우 사업 내용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행태가 점점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기유형,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유사 수신 피해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3-09 0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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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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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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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대부·P2P·전자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워크숍은 금감원의 검사 주요 지적 사례와 최근 자금세탁 리스크 동향, 업권별 업무 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계좌 악용 등 자금세탁 수단이 다양화되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과 금융회사가 민생금융범죄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AML 관리체계 고도화 등 업권별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민생금융범죄 관련 의심거래 테마 점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한 고객확인 시스템 개선 등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AML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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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린 피싱 11만건…네이버·경찰, 범죄 데이터 공유로 선제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검색 결과와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해 국내 대표 플랫폼을 노린 피싱 공격이 1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네이버는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탐지 및 차단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이버 시큐리티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담은 '피싱 유포 사례집'에 따르면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 URL은 총 11만347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80건 수준의 공격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공격자들은 정상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을 교묘히 악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접근을 유도했다. 검색 엔진을 통해 접속할 때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설계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등 탐지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유지됐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최대 56일 동안 공격이 지속됐다.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 연동 사이트를 위장해 로그인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3개 쇼핑몰에서 1109명이 피싱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공격 인프라도 다양했다. 무료 호스팅 서비스 악용 사례는 1만7296건, 무료 DNS 서비스 악용은 4167건으로 나타났다. 단축 URL을 활용해 실제 피싱 사이트를 숨기는 사례도 1만284건에 달했다. 무료 인프라와 정상 서비스 기능을 악용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찰 범죄 데이터와 네이버 AI 결합…실시간 차단 추진 이 같은 피싱 공격의 고도화로 인해 네이버와 경찰청은 범죄 데이터와 플랫폼 보안 기술을 결합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칭 키워드, 사기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등을 네이버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자사 AI 기반 스팸 및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에 반영해 피싱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피싱이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계정이 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정은 즉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사기 전화번호와 연동된 계정도 자동으로 탐지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악성 앱 대응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악성 앱이 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하는 기능을 네이버 앱과 결제 서비스, 브라우저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싱 공격이 해외 서버, 무료 호스팅, 정상 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민간 플랫폼과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피해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을 겨냥한 피싱 공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기술과 민관 협력 체계가 향후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은 범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CRO는 "네이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패턴 탐지 툴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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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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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6-02-08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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