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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채도 중도매도 땐 손실 가능…장기채 투자 유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도 중도매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잔존 만기와 현금흐름, 장외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이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채는 발행자의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통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낮은 위험 또는 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한다. 다만 낮은 위험등급 채권이라도 만기 전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액면가 1만원, 액면·매수금리 3%인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약 17%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다. 잔존 만기가 긴 채권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 장기채는 투자자의 잔여 수명이나 현금흐름 특성과 맞지 않을 경우 중도매도 가능성이 커진다. 고정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료비, 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등은 중도매도 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채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 변화에 채권가격이 더 민감하게 변동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예측에만 의존한 투자도 위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년 뒤 매도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분쟁사례 중에는 판매직원이 향후 금리 하락과 채권가격 상승을 안내했지만 매도 시점에는 반대로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금리 변동 방향은 기준금리 변동 방향과 대체로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25%p 인하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하반기 들어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3.10~3.20% 수준을 기록했다. 장외 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국내 장외 채권 거래에서 인건비, 전산비 등 직·간접비를 감안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외거래는 장내거래보다 매수단가가 높을 수 있어 장내 거래 시 매수단가와 수수료, 장외 거래 조건을 비교한 뒤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장내채권은 금융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한국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내 거래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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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ISA중개형 가입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03243110723.jpg)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ISA중개형 가입 이벤트 진행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ISA중개형 가입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적립식 투자와 절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뱅키스 ISA 중개형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주식과 ETF 모으기 서비스를 신청한 뒤 100만원 이상 매수 체결을 마친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60만원 상당의 호텔 2인 코스 식사권을 준다. 해당 서비스는 정기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시장 변동성 위험을 낮추는 적립식 투자 방식이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자산을 옮겨오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준다. 새 고객이 100만원 이상 순입금하면 1만원 상품권을 모두에게 지급한다. 다른 금융사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고객은 순입금액 크기에 따라 최대 91만원의 현금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 이전에 500만원 이상을 미리 넣는 얼리버드 고객은 1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겨냥해 뱅키스 특판 발행어음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ISA 계좌 입금액의 최대 5배까지 한도 10억원 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11일 기준 만기별 세전 수익률은 △6개월물 연 4.0% △9개월물 연 4.1% △12개월물 연 4.2% 등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통장이다. 1년에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도 9.9% 분리과세가 이뤄져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절세와 분산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SA의 제도적 장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증권, 디지털WM 자산 15조원 돌파 KB증권은 디지털WM 자산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전반에 걸쳐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B증권은 이러한 흐름을 발 빠르게 파악해 자산 규모를 불렸다. 지난해 11월 디지털WM 자산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반년 만에 5조원을 추가로 늘렸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절세 상품과 노후 대비용 계좌다.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은퇴 자금을 굴리려는 고령층 자산가들이 대거 몰렸다. 절세 혜택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도 자산 증대에 큰 힘을 보탰다.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역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KB증권은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절세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했다. 분석 대상은 △고객 자산 현황 △투자 성향 △모바일 앱 내 행동 패턴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예탁 금액을 늘리고 휴면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입자를 대거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KB 마블'의 기여도 컸다.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고객을 끌어들이고 실제 자산 확대로 이어지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했다. 투자 정보 콘텐츠와 비대면 전문 상담 서비스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짚어주는 '오늘의 콕'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2300만회를 넘기며 투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비대면 고객 전담 부서인 '프라임 PB'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대면 수준의 고품질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며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 이동을 유도했다. KB증권은 올해 초 도입한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산 성장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수집된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개별 고객의 생애 주기와 투자 성향을 모두 아우르는 투자 동반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단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나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6개월 만에 5조원이라는 자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고객의 자산 성장을 위한 투자 솔루션 제공이라는 방향성 아래 전사적인 혁신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 관점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 자산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자산신탁,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완료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이 관악구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4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에서 신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신림5구역은 관악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이다. 총 면적 16만9069㎡ 부지에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4층 높이다. 총 공급 물량은 약 3900세대에 달한다. 이번 사업시행자 확정은 해당 구역이 지난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4개월 만의 성과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뛰어난 경쟁력을 제대로 입증했다. 이곳은 토지등소유자만 2600여명에 이르는 대형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5일 만에 법정 동의 요건을 모두 채웠다. 대신자산신탁은 향후 남은 주요 절차들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속도를 낼 주요 절차는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신림5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11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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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SDS·카드, 두나무 지분 4% 취득 결의…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 본격화 [경제일보] 삼성증권과 삼성에스디에스(SDS), 그리고 삼성카드가 국내 1위 디지털자산 사업자인 두나무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3사는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 중이던 두나무 주식 139만주를 사들이기로 결의했다. 전체 매입 대금은 6천128억원이다. 이번 인수로 3사는 두나무 지분 4.0%를 확보하게 된다. 각 사별 지분 취득율은 삼성증권 2.0%와 삼성SDS 1.0%, 그리고 삼성카드 1.0%다. 이번 투자는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영역 역시 한층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삼성의 각 계열사는 향후 두나무와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전반에 걸친 기회를 모색한다. 삼성SDS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다. 두나무와 접목할 기존 핵심 역량은 △IT 서비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여 향후 국내 금융사를 겨냥한 차세대 디지털금융 인프라 사업을 키울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에 맞춰 유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자사 금융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모니모 등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지원 부문을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투자는 삼성 각 계열사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1위 디지털자산 사업자 두나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각 사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삼성증권, SDS, 카드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환영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투자 상품 개발·유통 및 결제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AI 분야의 확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8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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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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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유 등 상품시장 변동성 점검…"레버리지 상품 투자 손실 유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품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12일 금감원은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원유 등 상품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이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자본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와 원유 ETF·ETN 상품 운용 담당자,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실물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가가 급등락할 경우 원자재 ETF·ETN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투자 위험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음(陰)의 복리 효과'로 인해 상품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누적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현상으로, 단기간에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실제 시장에서도 원유 관련 금융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원유 기초 상장지수상품(ETP)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3월 초 기준 약 1조6762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버스 상품과 일반 상품의 거래 증가율이 각각 954%, 1153%에 달하는 등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관련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돼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련 상품의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변동성이 큰 원자재 ETF·ETN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괴리율이 양(+)으로 확대되면 상품이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어서 향후 가격이 정상화될 경우 괴리율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품시장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업계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3-12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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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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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검사 강화"…소비자보호·리스크 관리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한층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잠재 리스크 관리, 포용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는 은행권 포용금융 사례 발표와 함께 감독·검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환율과 유가 변동 등 대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직접 투자 확대와 증권사의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은행권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28건, 2025년 184건으로 늘어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 정책의 핵심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산업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금융사고 예방 점검 확대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 등 네 가지 감독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 보호 체계도 정비해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와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연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확대된다. 부당대출과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허위 기술금융 평가서 등을 활용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정교화하고 기업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를 통해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과 자본 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와 생산적 금융 지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자금이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독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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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개최…손실 중심 설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은행·금투·보험업권 협회 및 60여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로 개선한 경우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가입 상품 위험 수준은 1.65%p 하락했다. 또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공한 경우 1등급 이외 보다 안전한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등급 이외 상품 가입 개수는 145% 증가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금융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설명 방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FCA의 Consumer Duty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경영지표(KPI) 설계와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상품위원회 심의 강화 △판매 절차 준수 관련 평가기준 개선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 중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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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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