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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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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중'…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중심 금융 수장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순방길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수장들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대거 동행했다. 정부의 대중(對中) 경제 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금융권도 기업 투자와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의 일정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순방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참여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서 전날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으며, 대신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경제사절단에 합류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구성됐다. 특히 진 회장은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맡고 있어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회장급 인사로 참여하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중국 사업 기반을 점검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진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신한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권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보가 대외 활동과 정책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연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에도 동행했다. 현직 주요 금융권 인사인 진 회장이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도 금융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되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신한금융을 이끌며 글로벌 사업 확대와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순방에는 금융권뿐 아니라 재계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약 200여명의 기업인들이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지면서 한중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주도한 경제사절단의 방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당시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사절단이 구성되면서 정부와 재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복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은 중국 현지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해 경제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역시 이러한 경제 협력 확대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무역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만큼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금융 지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의 투자와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6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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