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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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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전북 금융타운 개소…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거점 조성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거점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종합금융서비스, 창업 지원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북 KB금융타운'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 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조성됐다. KB금융타운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입주한다. 이들 계열사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금융서비스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개소로 전북혁신도시에는 현지 채용 인력 약 150명을 포함해 약 350명의 KB금융그룹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와 KB증권 전주 CIB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은행·증권 복합점포, 시니어 특화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도 마련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자산관리, 투자, 채무조정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KB금융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KB 이노베이션 HUB'를 중심으로 계열사 협업과 투자 연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의 강점인 기후·에너지·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기후테크 벤처기업 육성 펀드에도 신규 투자한다. 탄소저감과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유망 기업의 지역 내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컨설팅 △금융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 사업도 이어간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까지 현대백화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NPS X KB금융타운 오픈스토어'를 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래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도 확대한다. KB금융공익재단 전문강사와 국민연금공단 강사진이 함께 초·중·고 경제금융교육을 운영하고 'NPS 오픈캠퍼스' 연계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도 추진한다. 양 회장은 "전북 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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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우리금융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소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우리금융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창신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전주와 청주 등 지방 거점을 추가로 신설해 현재 8개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 새희망가게' 사업도 시작됐다.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홍보와 운영 물품,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총 200개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금융지원 이후 성장 과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미소금융 공급 목표 12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64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청년미래이음대출'도 출시 3개월 만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청년 지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이전은 미소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연대금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 민간기업 최초 사회투자 모펀드인 'KB사회투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KB사회투자펀드는 KB금융 75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50억원 등 총 232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148개 기업에 누적 188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들은 △청년 공유주거 서비스 △의료 소외지역 비대면 진료 솔루션 △중소기업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모펀드'에도 3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연 2.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기업 육성을 연계한 사회연대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기업은행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공공사업 시행자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해역에 8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서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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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취약채무자 마음돌봄 상담에 3억원 추가 출연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취약채무자 마음돌봄 상담에 3억원 추가 출연 KB국민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대상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3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연으로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재원은 총 8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재원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 고객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EAP협회와 협력해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7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채무 문제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 무력감 등 정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KB희망금융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6개 센터에서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심리상담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채무 문제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방향을 담은 다섯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윤리경영 △정보보호 △고객 만족 △포용금융 △인재 확보 등 7개 핵심 ESG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보고서는 처음으로 일반 이해관계자용과 투자자용으로 구분해 발간했다. 일반 이해관계자용 보고서에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포용금융,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담았다. 투자자용 보고서는 ISSB 공시 체계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호 등 주요 ESG 지표를 상세히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1조377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부문의 사회적 가치는 6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오는 2045년 넷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노력과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기보·농협은행과 녹색정책금융 협약 우리은행이 지난 25일 기술보증기금, NH농협은행과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탄소가치평가 △온실가스 감축 평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와 보증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 효과와 K-택소노미 적합성이 확인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기업 규모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이자 지원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보증서를 통한 보증료 지원도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금융 활성화와 기업의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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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분양…검단 첫 '더샵' 브랜드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검단신도시 ‘더샵 검단레이크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했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22·23블록에 지하 3층~지상 29층, 2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8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으로 검단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단지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일원에 마련됐다. 전체의 약 46.8%가 59㎡ 타입으로 구성되며 4억원대부터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중심 입지에 위치해 공원과 생활·업무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주거환경을 갖췄다. 중앙호수공원 예정부지와 나진포천을 곁에 두고 있어 주거환경과 수변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인천2호선 완정역과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향후 접근성은 향상될 전망이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단지이자 대규모 아파트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과 파트너사 상생 금융지원 MOU 체결 롯데건설은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파트너사 지원을 위해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8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롯데건설과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동반 출연해 보증 재원을 마련한다. 롯데건설이 20억원, 하나은행이 60억원 등 총 8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액의 15배수에 달하는 총 12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파트너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파트너사는 기업별로 최대 30억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장기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재무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에 실질적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게 됐다”며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Best Partner's Day’ 개최…11개 협력사 포상 두산건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Best Partner’s Day’를 개최했으며 2026년 우수 협력사 11개사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Best Partner’s Day‘는 두산건설이 품질·안전·공기 준수 등 현장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하는 우수협력사 시상식이다. 올해는 공사수행 역량과 안전보건 관리 수준, 두산건설과의 협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사를 선정했다. 시상에서는 공사수행 부문 8개사와 안전보건 부문 3개사 등 총 11개 협력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수행 부문 최우수 협력사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조형기술개발이 선정됐다. 우수 협력사에는 ㈜경수제철건설, 도양기업㈜, 신두건설㈜, 씨엔지건설㈜, ㈜에코밸리, ㈜대평건설, 풍승건설㈜이 선정됐다. 안전보건 부문에서는 ㈜무경이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됐으며 ㈜토우코리아와 에이제이지오텍㈜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올해는 씨엔지건설㈜이 두산건설의 장기 우수협력사 제도인 ‘위브더파트너(We’ve The Partner)’로 새롭게 선정됐다. 위브더파트너는 두산건설의 대표 브랜드 We’ve를 접목한 전략적 파트너 제도로 지속적인 협력 성과와 현장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협력사에 부여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전국 현장에서 품질 확보와 안전한 시공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두산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9 1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