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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 회복에도 금리 동결 유지…"중동 리스크 경계"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정책 판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2일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반도체 경기 호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규 발주가 위축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에서 올해 약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와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물가 목표 수준인 2% 내외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2%,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경기 흐름 등에 따라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달러화 약세와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일부 하락했으며 국고채 금리 역시 글로벌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분쟁 영향으로 금리와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 공급을 위해 정책 수단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 규모로 유지하고 금융기관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연장해 실물경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 안정 목표인 2% 달성을 중기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 확산 여부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경제 성장 흐름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6-03-12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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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속 동결' 새해 첫 금통위 의사록 공개…환율·집값 우려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전원일치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과 집값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난 회의 시점(지난해 11월 27일)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엔 효과적이나,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입을 제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과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공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2-0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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