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
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
-
-
-
-
-
-
-
-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26-05-10 17:18:08
-
-
-
-
우리은행, 삼성카드와 손잡고 개인신용카드 5종 출시 外
우리은행, 삼성카드와 손잡고 개인신용카드 5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고객의 소비 성향에 맞춘 카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카드와 제휴한 개인신용카드 5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 5종은 △기본 할인형 △쇼핑 △의료 △여행 △주유 등으로 혜택을 나눠 고객이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SAVE 삼성카드'는 전월 이용금액 조건 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기본 0.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형 카드다. 추가로 쿠팡와우 및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과 영화 3000원 할인 혜택도 담았다. 'WAVE'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0.5~1% 포인트가 적립되며, 온라인쇼핑몰·홈쇼핑·의료 관련 결제 시 추가 0.5%~1% 포인트가 적립된다. 추가로 커피전문점 20%, 영화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IVE'는 의료·보험 등 생활 필수 지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카드다. 의료·헬스 20% 할인과 보험·통신 등 고정 지출 항목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WIDE'는 여행·여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카드다. 국내외 가맹점 최대 2%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멤버십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DRIVE'는 주유 할인 중심의 운전자 특화 카드다. 주유 시 리터당 60~15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편의점·커피전문점 10% 할인과 해외 가맹점 1.5% 할인 혜택도 함께 담았다. 카드는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휴카드별 연회비, 전월 이용실적, 혜택 대상 업종과 혜택 제공 횟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은행 앱과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AI 초대장' 출시…"한 문장으로 모임 준비 끝" 카카오뱅크가 AI(인공지능)로 '모임통장'을 또 한 번 혁신한다. 모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참석 여부와 회비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AI 초대장'으로 한층 더 간편한 모임 경험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초대장'은 '모임통장'을 보유한 모임주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모임 정보를 한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날짜, 시간, 장소는 물론 모임명, 소개글,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 12시 강남에서 홍길동 생일파티를 할거야"라고 입력하면 AI가 맥락을 분석해 모임명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파티', 소개글로 '홍길동의 생일을 다 함께 축하해요'라는 문구를 자동 완성한다. '2026년 3월 1일', '오후 12시', '강남'과 같은 정보가 각각 날짜, 시간, 장소로 반영되며, 모든 항목은 모임주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모임의 성격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함께 추천해준다. 카카오의 자체 개발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카나나 콜라주(Kanana-kollage)'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동 반영되며, 추천 이미지까지 추가 제공돼 모임주가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초대장은 모임통장 참여자에게 앱 알림으로 전달되며, 모임원은 참석 여부를 바로 응답하고 회비도 즉시 이체할 수 있다. 모임주는 응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AI초대장' 출시에 맞춰 모임 지원금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AI 초대장'을 이용한 모임을 대상으로 10개 모임에 50만원, 100개 모임에 10만원, 1,000개 모임에 커피 쿠폰 4장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NH농협은행, 토지·농지 전문 서비스 '내일의 땅' 개편…골드바 이벤트 NH농협은행은 토지·농지 전문 부동산 서비스인 '내일의 땅' 개편을 기념해 오는 3월 15일까지 '땅보고 행운의 2026명 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의 땅'은 부동산 중 토지와 농지를 전문으로 매물 조회, 실거래가 조회, 농지적합성, 재배가능 작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고객의 보유 토지와 관심조건에 따라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정책자금 등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기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토지 10억원 이상인 고객은 농협은행의 부동산전문위원과 토지 자문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 기간 동안 NH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26명에 △골드바(2명) △올리브영 3만원권(24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2000명)를 증정한다. 기존에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도 참여 가능하다.
2026-02-23 11: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