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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시장, 숫자로 드러난 위기…이제 근본 처방이 필요.
[경제일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막 벗어난 한국 경제가 또다시 거대한 파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핵심 지표를 흔들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상승 압력을 지속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외환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다시 3%대를 자극하며 ‘고물가 재점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내수 소비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출마저 반도체 회복에 기대는 ‘외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기초체력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펀더멘털이 아닌 외부 변수, 그것도 특정 인물의 발언에 과도하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유화적 메시지에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발언 의존형 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외환·자본시장 방어 체계가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유류세 인하, 외환시장 구두 개입, 정책금융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이러한 대응은 대부분 ‘단기 처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는 물가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재정 여력을 소진시키는 동시에 구조적 에너지 의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환율 급등에 대한 구두 개입 역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기업과 가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중고’ 속에서 버티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비상경제 대응을 일회성 조치의 집합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고환율 환경을 단순히 방어할 것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입 구조 개선이라는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도 요구된다. 지금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소비 심리는 살아나기 어렵다.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활성화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장치도 한층 정교화해야 한다. 외환보유액 관리, 통화 스와프 확대, 시장 안정 펀드 운용 등 다양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충격 흡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의 처방’이 아니라 ‘내일의 전망’이다. 지금처럼 하루 단위로 대응책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가계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중장기 경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성장률, 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거센 폭풍 속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이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예측 가능한 정책에서 나온다.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경제를 방치한 채 땜질식 대응에 머문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해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부가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6-03-2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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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3조 투입…가짜뉴스엔 '무관용'
[경제일보]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국제유가가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WTI는 전 거래일 대비 6.3% 상승했고, 금 가격은 1.2%, 달러인덱스는 0.9%씩 각각 올랐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도 26원 상승한 1466원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과 충분한 정책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 시 기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본시장 내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對)중동 수출 비중이 높지 않으나, 개별 기업별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취약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3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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