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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號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금융 판 키운다…비대면·저금리로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윤호영 대표의 5연임 체제 아래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대출 프로세스와 금리 인하를 앞세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혁신으로 생산적 금융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전용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진행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 신용평점과 매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3호 상품에서는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안심통장' 1·2호 사업을 통해 약 4만명에게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전체 공급액의 65%를 실행하는 등 정책금융 전달 창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금리 경쟁력 강화도 눈에 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하며 최저 연 2%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금융권에서 유일한 수준으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당 상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후순위 대출을 허용해 자금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사업 운영자금뿐 아니라 사업장 매입 자금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버팀목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대환대출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 비교부터 신청,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빠르게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 최대 0.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및 제휴 카드 이용 시 추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4.33%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저신용자의 경우 7% 이상 금리를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상품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경쟁력은 '비대면 금융'에 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상담 신청부터 약정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약정 중 절반가량이 은행 영업시간 외에 이뤄질 정도로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는 사업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나섰다. 금융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용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단순 인터넷은행을 넘어 개인사업자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에는 AI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맞춤형 대출 추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대면·데이터 기반 금융 모델을 통해 기존 은행권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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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사장님, 대출은 여기로 갈아타세요…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동 경쟁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41659111056.jpg)
"사장님, 대출은 여기로 갈아타세요"…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동 경쟁 본격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경제일보]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전용 상품과 이벤트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비대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대출 비교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 조회, 조건 비교, 대환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은행들은 서비스 시행에 맞춰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하나더소호 신용대출'을 출시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 증액 대환을 지원하는 등 자금 수요까지 반영한 상품 구조를 마련했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 사장님 대출(갈아타기)'을 선보이며 맞춤형 우대금리와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청을 지원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최대 0.3%p 우대금리와 함께 첫 달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18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도 확대했다. 인터넷은행들도 공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대 0.6%p 우대금리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중·저신용 고객의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최저 연 4%대 초반 금리와 함께 최대 3억원 한도의 갈아타기 및 증액 대출을 지원하며, 100% 비대면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토스뱅크 역시 최대 5억원 한도의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금리 비교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대출 갈아타기 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전액 지원과 커피 쿠폰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포인트 지급과 상품권 추첨을, 카카오뱅크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혜택 경쟁도 치열하다. 업권에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단순한 상품 경쟁을 넘어 '포용금융'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이동 서비스가 금리 경쟁을 촉진해 전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대환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나 증액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향후 플랫폼 경쟁과 금리 경쟁을 동시에 촉발하며 금융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향후 대상 상품 확대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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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KB국민도약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환으로 금리 부담 낮춘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70905638668.png)
KB국민은행, 'KB국민도약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환으로 금리 부담 낮춘다 外 KB국민은행, 'KB국민도약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환으로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 전용 상품을 선보이며 포용금융 확대에 나섰다. 20일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KB국민도약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국민희망대출'을 개편한 것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이용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이나 재직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영업자나 비정형 근로자까지 포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금리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출 최고금리는 연 9.5%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실행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환경에서도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이력 부족 고객을 위한 맞춤형 평가 체계도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도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최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상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된 데 이어, 'KB 새희망홀씨Ⅱ' 금리 인하 등도 추진하며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 상반기 출시…중·저신용자 부담 완화 신한은행이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포용금융 확대 기조 속에서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은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차주를 중심으로 대환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추진해온 '브링업 & 밸류업(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저축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프로젝트보다 대출 한도를 두 배 수준인 최대 1억원까지 늘려 고객 선택 폭을 확대했으며, 기존 대출 원리금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됐으며, 상환 방식은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대출이동시스템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용도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기반으로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9월부터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364건, 246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며 중·저신용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 개점…5년간 76.8조 공급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금융 지원 거점을 강화하며 실물경제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일 농협은행은 서울 종로구 NH금융타워에 본점영업1부를 신규 개점하고,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점은 첨단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창업·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향후 5년간 총 7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모험자본 분야 1조2000억원, 투·융자 분야 63조5000억원, 포용금융 11조6000억원, 국민성장펀드 5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판교와 송도 지역을 중심으로 IT·반도체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전문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수도권 주요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는 단순한 점포 신설을 넘어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실행 거점 구축"이라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센터 확대를 계기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물경제 중심의 금융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3-20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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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5152828319.jpg)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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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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