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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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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카드업계, 해외 카드 통한 범죄 자금 막는다…초국가범죄 대응 업무협약 체결 [경제일보] 정부·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이동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이날 해외 카드 사용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관의 위험정보 공유 체계·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금감원·카드업계는 해외 카드 이용 중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 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운영 상황을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맡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카드업계는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 범죄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 조직의 수익은 은닉·세탁·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범죄자금 흐름 차단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되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7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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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이달 22일 새벽 전산 점검…7시간 금융거래 전면 중단 [경제일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에 나서면서 오는 22일 새벽 약 7시간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달 22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연례 작업으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은 물론, 계좌 조회 및 이체,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또한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인증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도 모두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시스템 처리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프라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점검 이후에도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점검 종료 시점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인프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점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클라우드 전환, 데이터 처리 역량 확대 등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 개선과 함께 고객 신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스템 장애가 곧 전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인프라 투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기 점검은 단기적인 불편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했다.2026-03-17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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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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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095209921148.jpg)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특화 다이렉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수출실적이 적어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저신용 수출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보증대출 상품 라인업 확장(Light 보증) △Light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료 전액 지원 △다이렉트보증(Light 보증 포함) 성실상환기업 대상 보증한도 확대 등 수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신용등급 B- 이상 기업은 등급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수출진흥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틴즈 전용 '새학기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틴즈전용 새학기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 고객이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입출식 또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올리브영 1만원권을 증정하며, 입출식과 예적금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1만원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가 NH올원뱅크의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벤트에 대상으로 포함된다.2026-03-03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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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위한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 개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73759343982.png)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위한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 개편 外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위한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선해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는 카드 결제 후 입금까지 2~5일 소요되던 카드결제대금을 별도 비용 없이 카드 가맹점에 즉시 입금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이용 편의성 제고다.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및 카드사와 협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개인사업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으로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에서 즉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은행은 입금 방식의 선택권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선택권을 넓혔다. 카드 결제 후 평균 10초 이내 입금되는 기존 실시간 입금 방식은 유지하면서 매일 밤 10시 30분 당일 카드 매출을 한 번에 입금해 주는 ‘일괄 입금’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KB금융, 설 명절 맞아 경찰청과 '보이스피싱·신종 스캠 예방 영상' 전국 송출 KB금융그룹이 경찰청과 함께 설 명절 전후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국민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KB금융은 보이스피싱·신종 스캠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국 840여개 KB국민은행과 KB증권 영업점 객장TV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주요 계열사의 SNS 채널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송출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마련한 이번 예방 영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 부업 사기 등 이른바 '신종스캠' 범죄의 주요 수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KB금융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룹 차원에서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해 왔다. 주요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죄 차단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KB국민 지키미상'을 경찰청과 함께 운영하며, 택시기사·숙박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응 요령을 전파하며, 고객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RM마케팅플러스+ 시스템 BM특허 취득 NH농협은행이 기업금융 영업지원 시스템인 'RM마케팅플러스+'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M(Business Model)특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부여되는 특허로, 이번 특허의 명칭은 '마케팅 지원 장치 및 방법'이다. RM마케팅플러스+ 은 기업금융 담당 직원(RM)이 고객 상담과 영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해, 누구나 체계적인 고객 관리와 금융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부지원사업 추천 기능과 ML(머신러닝)기반 기업 성장성 분석 기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과 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실적과 특허, 인증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생산적 금융지원 가능 여부와 우대금리 혜택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함로써, 상담 업무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농협은행은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별 자금 수요와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정밀화된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2026-02-18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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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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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 292만명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행한 신용회복 조치를 지난해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통상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기한 내 상환 시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 257만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실제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추가로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도 확인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신용평점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해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경험 공유와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극대화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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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눌렀는데 내 PC가 좀비로"... 포털 신뢰 악용한 북한 신종 해킹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연계 해킹 조직 '코니(Konni)'가 국내외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구글의 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 일명 '포세이돈 작전(Poseidon Operation)'을 전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GSC)는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니 조직이 최근 포털 광고 시스템의 '클릭 추적 경로'를 악용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파고든 허점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 거치는 중간 URL인 '리다이렉션' 과정이다. 정상적인 광고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사용자를 악성 서버로 유도하는 수법이다. 보안 시스템이나 AI 탐지 도구가 해당 링크를 검사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의 정상 도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지니언스 측은 "과거에는 네이버 광고 경로 악용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구글 인프라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됐다"며 "정상 트래픽 사이에 악성 코드를 은폐하는 것이 코니 조직의 대표적인 침투 전술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공격의 시발점은 금융기관이나 북한 인권 단체를 사칭한 이메일이다. '금융거래 확인'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 직장인이라면 열어볼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접근해 첨부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링크를 누르면 PDF 문서 아이콘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이를 실행하는 순간 오토잇(AutoIt) 기반 악성 스크립트가 작동해 사용자 PC에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심어진다. 지니언스 분석팀은 악성 파일 내부 코드에서 'Poseidon-Attack'이라는 문자열을 발견, 해커 조직이 이번 공격을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격 대상은 자료 검색이 잦은 연구·기획직과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로 특정돼 위험성이 더욱 크다. 지니언스 관계자는 "정상 광고 도메인을 일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기존 보안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파일 실행 후 단말 내부의 이상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는 EDR(엔드포인트 탐지·대응)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 특히 바로가기(LNK) 파일은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6-01-19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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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새해에도 사장님을 응원해요!'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가맹점 결제계좌를 수협은행으로 최초 신청하는 사장님을 위한 '새해에도 사장님을 응원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6년에 카드 가맹대금(카드사 2개 이상)을 수협은행 계좌로 처음 입금 신청하는 개인사업자(개인) 고객이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세부 미션과 경품으로는 이벤트 기간(2026.01.02~03.31) 가맹대금 누적 입금액에 따라 △1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1만원)' △10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2만원)' △50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5만원)'이 해당 조건 달성자 전원에게 제공된다.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 변경 서비스'는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 앱인 파트너뱅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한 번에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계좌를 신규 등록·변경할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참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션달성형 이벤트로 고객에게 흥미로운 금융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고객중심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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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5-12-2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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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노출→유출'로 정정…"사칭 스미싱·피싱 문자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요구에 따라 통지 문구를 정정하고,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주의를 재차 안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조사에 참여 중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의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문은 쿠팡 홈페이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3370만명에게 문자 안내를 별도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노출’로 표기된 기존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실제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회사가 비정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지 제목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유출된 항목을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연락처·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포함),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상 안내도 강화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민감 정보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2025-12-08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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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스미싱 공포..."새벽에 나 몰래 로그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것'부터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로그인 기록이 있다"거나 "갑자기 스미싱 문자가 폭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안 업계는 개인이 직접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다크웹과 같은 불법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만 이번 쿠팡 사태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업의 공식 공지 사항이나 유출 확인 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불확실한 경우 국번 없이 118(KISA 상담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쿠팡 측은 현재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이 빠져나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 '로그인 이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커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접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다수 플랫폼은 보안센터 메뉴를 통해 최근 로그인 시간, 접속 지역, 사용 기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접속 기록이 있거나 낯선 해외 IP 접속 흔적이 발견된다면 계정 탈취를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 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는 과감히 차단(로그아웃)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문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정보 유출의 강력한 간접 신호다. 통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후 1~3개월간 배송 오류나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공격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 감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현실화됐다면 유형에 따라 신고 창구를 달리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상담이나 신고는 KISA 118 상담센터가 담당한다. 계정 탈취나 스미싱 등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야 하며 계좌가 도용되거나 대출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 대응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로그인 기록 점검과 2단계 인증 활성화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보안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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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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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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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