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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조' STO 패권 잡아라… 거래소 품고 '독자 플랫폼' 띄우는 증권가
오는 2027년 2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다. 초기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STO) 시장이 △회사채 △주식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정형증권 토큰화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선점이라는 목표 아래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독자 플랫폼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금산분리 완화 선제 대응'…거래소 지분 품으며 디지털자산·RWA 인프라 선점 주력하는 증권가 최근 주요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이뤄질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지난 9년간 시장을 억눌러온 금산분리(금가분리)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삼성카드와 삼성SDS 등 그룹 IT 계열사들과 함께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하던 두나무 지분 4%를 612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대규모로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9.84%로 늘리며 3대 주주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 벤처스와 함께 코인원 지분을 각각 20%씩 취득하며 주요 주주로 합류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분 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망과 실물연계자산(RWA)의 핵심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대형사 독자 플랫폼 구축 가속화…이중 규제 둘러싼 기술적 딜레마 여전 발행 플랫폼 구축을 둘러싼 인프라 쟁탈전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노선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코스콤이 주도하는 공동 STO 플랫폼에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참여를 결정하며 중립 인프라 모델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금융위 협의체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검토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은 일제히 독자 플랫폼 구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채권과 MMF 등 정형증권을 아우르는 통합 자체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정보기술(IT) 사업자들에게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삼성증권 역시 자체 플랫폼 개발을 위한 RFP 발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람다256과 플랫폼 기술 검증(PoC)을 마치고 자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4년 말 자체 STO 플랫폼 메인넷 구축을 완료하고 홍콩법인을 통한 디지털 채권 발행 등 해외 거점 중심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대형사들이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수하며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공동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투자자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금융사 고유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STO 생태계가 블록체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유통 체계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권 데이터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총량관리시스템과 의무적으로 1대1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탈중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을 가로막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령 주식 유통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막고 금융 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총량 합산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자도생' 특화 전략 나선 중소형사들…STO 시장 성공 위해선 입법 공백에 따른 양극화 해소 필요 이 같은 혼전 속에서 개별 증권사들은 각자의 자본력과 강점에 맞춰 세분화된 전략을 꺼내 들고 있다. DB증권은 플랫폼 직접 개발보다는 STO 발행 구조 설계와 주관 업무를 맡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 블록체인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수익권을 토큰화하고 나스닥 상장사 KWM과 협력해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기반 상품을 해외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실물자산 기반 조각투자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데이터젠과 협력해 발행한 '한돈 투자계약증권 2호'는 최종 청약률 350%를 기록하며 새로운 투자 모델의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교보증권은 오는 2029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진입을 핵심 경영 목표로 세우고 STO와 벤처투자 중심의 신사업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신사업의 공격적인 확장 이면에는 규제 공백에 따른 양극화의 그늘도 존재한다.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여파로 국회 내 디지털자산 후속 제도화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증권사 간 준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자금력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사들은 규제 공백기에도 멈춤 없이 투자를 전개하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담 인력 배정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유통망 구축과 상품 발굴을 위해 관련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대금 확보와 수익 모델 정착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 수준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과 철저한 인프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25 07:54:35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08 18:07:49
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3-05 07:54:16
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2026-01-2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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