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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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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26조7000억원…금투업 호조에 역대 최대 [경제일보] 국내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26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호왕에 힘입어 금융투자 계열사의 순익이 가장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금융투자사·은행의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사의 순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62.3% 급증했다. 은행 순익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3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각 권역별 비중은 은행 순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타 권역은 △금융투자 17% △보험 11.7% △여신전문금융사 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투자순익의 비중이 전년보다 5%p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총자산도 모든 업권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3754조7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각 권역별 증감 규모는 △은행 142조1000억원 △금융투자 94조8000억원 △보험 60조7000억원 △여전사·저축은행·벤처캐피탈 등 5조3000억원 순으로 모든 업권의 자산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금융투자 비중이 12.3%, 보험이 7.7%로 전년 말보다 커지면서 은행 비중은 소폭 축소됐다. 자본적정성은 엇갈렸다. 은행지주사의 지난해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75%, 기본자본비율은 14.81%, 보통주자본비율은 13.15%로 전년 말보다 모두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1.66%로 전년 말보다 6.29%p 하락했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말 0.90%보다 0.05%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로 전년 122.4%보다 15.6%p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32.2%로 4.1%p 올랐고 이중레버리지비율도 114.7%로 1.4%p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지주사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및 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자회사 건전성관리강화,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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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5444593287.jpg)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6개월 만에 고객 피해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도입하고 고객 접점 채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고객 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금융소비자의 날'로 지정해 '보이스피싱 ZERO'화를 추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중심으로 고객 안내를 강화했으며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신고체계 핫라인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달 기준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0건 달성에 성공했다. 삼성상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후 대응만으로는 고객 피해를 막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신규 광고 '만날 기회' 시즌2 공개 DB손해보험이 자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신규 TV 광고 '만날 기회' 시즌2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다이렉트 보험 플랫폼의 특성을 '페스티벌 공간'으로 표현했다.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듯 고객이 여러 보험 옵션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DB손보는 오는 17일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가입 대상을 알리는 신규 광고도 공개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만기 또는 가입이 필요한 시기의 고객들이 DB다이렉트를 늘 떠올리고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우수 설계사 격려 나서…'2026 연도대상' 개최 동양생명이 지난 7일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해 우수 성과 보험설계사를 격려하기 위한 '2026 동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우수 설계사 110명,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및 임원·팀장 등을 합해 약 650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우수 설계사 시상과 격려 행사가 진행됐으며 주요 수상자들은 시상금 및 해외연수 기회를 받았다. 성 대표는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의 노력과 헌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쉽지 않은 순간들의 연속이 오늘의 이 자리로 이어진 만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며 2026년을 우리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2026-04-08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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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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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해 정기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업계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지원 사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문화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무개발 사례, 은행권 맞춤형 고용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은행권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행권에 금융회사별 적합 직무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금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과제 발굴, 고용 현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투자업계, 다음달 중 보험업계와도 장애인 고용 확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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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대출 잔액 3조원 ↑...연체·부실대출 등 건전성 악화 [경제일보] 보험사의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경기 불확실성 확대·경기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악화했다. 특히 지난해 잔액을 늘렸던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3조8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0.5%(7000억원), 기업대출 잔액이 13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3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4%로 전분기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분기보다 0.01%p 하락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83%로 전분기 대비 0.0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비율은 1.03%로 전분기 대비 0.05%p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전분기와 동일했으나 기업대출이 1.21%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연체율 등은 대내외 경기 변동성 확대 및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했다"며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27 0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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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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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3-2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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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난해 순익 38.9% 급증…불장에 수수료 수익 '16조원' [경제일보] 국내 증권업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증시 성장에 힘입어 30% 이상 증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1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6455억원으로 전년(6조9441억원) 대비 38.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수익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도 10%로 전년(7.9%) 대비 2.1%p 올랐다. 수익 항목별로는 수수료 수익·외환 관련 수익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16조6159억원으로 전년(12조9517억원) 대비 28.3% 늘었다. 이 중 수탁수수료 수익이 국내·해외주식 거래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6조2638억원) 대비 37.3% 증가한 8조60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타자산손익은 5조1206억원으로 전년(2조9732억원) 대비 72.2% 급증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관련 손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자기매매손익은 12조7456억원으로 전년(12조5754억원) 대비 1.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자산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말 증권사 자산총액은 943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755조2000억원) 대비 25% 증가했다. 자산 유형별 증가 금액은 △증권 보유액 82조7000억원 △현금·예치금 47조8000억원 △기타자산이 36조3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증권사 부채총액도 841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663조5000억원) 대비 26.8% 늘었다. 다만 자산이 더 큰 규모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증권사 자기자본은 1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91조7000억원) 대비 11.7% 늘었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레버리지 비율은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지난해 말 증권사 순자본비율 평균은 915.1%로 전년 말(801.2%) 대비 113.9%p 상승하며 규제치(100%) 이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비율은 693.7%로 전년 말(656.4%)보다 37.3%p 증가했으나 규제 비율인 1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선물회사 당기순이익은 885억6000만원으로 전년(799억2000만원) 대비 10.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도 7634억원으로 전년 말(7154억원) 대비 6.7%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활황으로 주로 국내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가 증가하며 대형·중소형사 실적이 동반 개선됐다"며 "최근 중동 상황, 주가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6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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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비율 0.57% 유지 속 '건전성 관리' 압박 확대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고 대손충당금 적립 여력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6조4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 동기(0.54%)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이는 총여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총여신 규모는 290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계여신은 3조1000억원, 신용카드채권은 3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은행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기업 부실은 9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중소기업은 3조5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정리는 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정리 방식은 매각(2조4000억원)과 대손상각(1조7000억원) 등 상·매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담보처분 및 여신 정상화도 병행됐다. 부실채권비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 비율은 0.70%로 전분기 대비 0.01%p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여신 부실비율은 0.49%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반면 중소기업여신(0.83%)과 개인사업자여신(0.57%)은 전분기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31%로 전분기 대비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21%, 기타 신용대출은 0.64%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은 1.84%로 전분기 대비 0.03%p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0.3%로 전분기 대비 4.5%p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7%p 크게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확대됐던 충당금 적립이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신규 부실 증가와 충당금 적립률 하락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 정세 불안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할 때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신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매각·상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여신 중심의 부실 확대와 충당금 감소 흐름이 맞물리면서 향후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3-25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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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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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車보험 판매 적자 7000억원…총손익도 84% 급감 [경제일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이 4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투자손익을 제외한 보험손익 기준으로는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조2890억원으로 전년(20조6641억원) 대비 3751억원(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5891억원) 대비 4940억원(83.9%) 급감했다. 투자손익은 80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3억원(34.1%) 증가했으나 보험손익에서 전년 대비 6983억원 감소한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이상 수준까지 도달한 영향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7.5%로 전년(83.8%) 보다 3.7%p 상승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80%선을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이 4073억원 감소한 가운데 발생손해액은 △병원치료비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증가 등으로 인해 3643억원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합산비율도 103.7%로 전년(100.1%) 대비 3.6%p 상승하면서 손실 구간을 유지했다. 합산비율은 사업비율과 손해율의 합으로 손익분기점인 100% 이상이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대형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계속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DB·KB·현대)의 점유율은 8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사(한화·메리츠·흥국·롯데·예별) 점유율은 9.4%로 전년 대비 1.1%p 상승했다. 이는 한화손보가 캐롯손보를 합병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이 합산된 영향이다. 반면 비대면 전문사(AXA·하나·3분기 누적 기준 캐롯)의 점유율은 5.6%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율 상승·적자 발생 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달 손보사에서는 1.3~1.4% 대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는 향후 전국민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25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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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순익 1.7조 '주춤'…환율 효과에도 유가증권 손실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의 실적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손실 확대와 이자이익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6773억원으로 전년(1조7801억원) 대비 1028억원(5.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은지점의 수익성은 환율 환경 변화에 따라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은 450조1000억원 수준이며, 총자산 대비 이익률(ROA)은 0.37%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9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원(4.7%) 감소했다. 이는 달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외화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고채 등 운용금리는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된 영향이다. 실제로 3개월물 SOFR 금리는 2023년 5.17%에서 2025년 4.80%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비이자이익 역시 감소했다.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3조1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3억원(43.1%) 급증했지만,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크게 확대되며 전체 비이자이익은 496억원(2.0%) 줄었다. 특히 유가증권이익은 -5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27억원 급감했는데, 이는 연말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환·파생 부문에서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환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부문에서는 이익이 급감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은지점 특유의 외화 차입 후 스왑 거래 구조상 환율 하락 시 외환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파생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판매관리비는 1조1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원(5.1%) 증가했으며,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당금 전입액 역시 405억원으로 16.7% 증가하며 수익성에 추가 부담을 줬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계와 중국계 지점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미국계와 일본계 지점은 감소세를 보였다. 유럽계는 외환·파생이익 증가로 유가증권 손실을 상쇄하며 560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중국계 역시 외환·파생이익 확대에 힘입어 4347억원으로 29.9% 증가했다. 반면 미국계는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영향으로 순이익이 41.2% 감소한 2475억원에 그쳤고, 일본계 역시 파생손실 영향으로 23.8% 줄어든 305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은지점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운용 구조와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지점별 리스크 요인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24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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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대상·신고인 범위를 확대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기존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까지 확대했다. 신고인 범위도 늘렸다. 기존 △의료기관 관계자 △환자 △브로커 외에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기준에 신규 신고인을 추가했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와 정비업체 관계자 등은 최대 3000만원, 의료기관 환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보험업계가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기간과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 특별단속과 동일 기간 운영을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 가운데 증빙이 구체적인 사안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연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해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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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점검 실시…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판매절차 '미흡' [경제일보]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최근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늘어나면서 실적 경쟁 과열,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 용역 기관 조사원이 직접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생명보험사 및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9개사로 삼성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KDB생명·메트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신한라이프·하나생명·교보생명·ABL생명 등이 선정됐다.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 전체 점수는 '양호'로 평가됐다. 이는 직전 점검인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회사별로는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타사의 경우 삼성·하나·ABL·교보·KDB생명이 우수를 받았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됐다. 평가부문별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고지·안내 △감점 부문이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았다. 다만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 위법계약 해지권 안내 등의 사안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으로 판매 경쟁이 과열되거나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판매 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3-24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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