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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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04-11 12:48:45
크림, 매출 2000억 돌파…스니커즈 의존 탈피 후 포트폴리오 재편 성공 [경제일보] 크림이 스니커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테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플랫폼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특정 카테고리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장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매출액 2025억원, 영업손실 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8.8%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 기조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다. 크림의 지난해 EBITDA는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9% 급증했다. 이는 플랫폼 운영의 효율화와 수수료 체계의 안정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전략적 집행을 통해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크림의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테고리 믹스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플랫폼 초기 성장을 주도했던 스니커즈의 거래액 비중은 2024년 전체의 약 50%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37%까지 낮아졌다. 반면 스니커즈를 제외한 비중은 63%까지 확대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포함한 ‘테크’ 카테고리다. 중고 아이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에 대한 검수 기반 거래 수요가 폭발하면서 테크 부문은 스니커즈의 뒤를 잇는 핵심 사업군으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의류, 럭셔리 백, 라이프스타일 굿즈 등 전 영역에서 거래액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의존도를 완벽히 탈피했다는 분석이다. 크림은 올해 1월 금과 은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 ‘크림 골드’를 출시하며 취급 품목을 실물 자산 영역까지 확장했다. 이는 단순한 패션 플랫폼을 넘어 가치 있는 모든 현물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해외 사업의 성과는 연결 실적을 견인한 핵심 축이었다. 일본 자회사인 소다(운영 서비스명 스니커덩크)는 지난해 매출 19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라는 가공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다. 소다의 성장은 일본 내 프리미엄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 확보 덕분이다. 포켓몬 카드 등 희귀 TCG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수요가 폭증했고 소다는 이 시장에서 1위 지위를 굳혔다. 이에 따라 소다의 전년 대비 거래액은 온라인 218%, 오프라인 194% 증가하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크림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을 잇는 통합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소다(SODA), 태국의 사솜(SASOM), 인도네시아의 킥애비뉴(Kick Avenue) 등 각 지역별 거점 플랫폼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유통망을 통합하고 있다. 이는 각국에 흩어진 한정판 재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국경 없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아시아 최대의 한정판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욱 크림 대표는 “2025년은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등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검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근간을 강화한 한 해였다”며 “내실 있는 경영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확보한 탄탄한 지식재산권(IP)과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10 15:12:21
현대차그룹, 정책금융 4사와 '새만금 9조 프로젝트' 본격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 민관 공동 금융 구조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의 구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지원 구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사업으로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담당한다. 생산적 금융과 기후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로봇·수소 부품 분야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와 운영 자금을 연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의 생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 및 에너지 관련 설비 수출 확대와 연계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투자·생산·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일대 약 112만4000㎡ 부지에 총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설비,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설비, AI 기반 수소 도시를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생산·에너지·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산업 구조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단일 생산 거점을 넘어 복수 산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로봇 생산과 부품 공급망, 수소 생산과 활용 인프라, AI 데이터 처리 기반이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연동되는 구조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과 연계해 수소 생산과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 로보틱스, AI, 수소 에너지 등 핵심 분야별로 조직을 세분화해 투자 일정과 사업 구조를 병행 설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정책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구조도 병행 구축되는 모습이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 안정성과 수익 구조 설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번 협약은 금융 설계 단계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금융이 포함되면서 수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입지 측면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물류 인프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항만·공항을 결합한 트라이포트 기반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계획된 신도시 인프라와 인력 유입이 결합될 경우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완성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로봇, AI,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수소 에너지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 축으로 설정된 분야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06 17:25:51
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회의를 열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9월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나머지 보는 연말까지 결정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취수구와 양수구의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보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6-03-30 10:39:27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재점화되나…31일 주총서 '황상연 카드' 놓고 표 대결 [경제일보]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배를 탔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사이에 균열이 깊어지면서 이번 주총은 양측의 세 대결을 확인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은 인적 쇄신을 내건 이사 선임안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세우고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과 채이배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차기 한미약품 대표로 내정된 황상연 대표의 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한미약품은 창사 이래 첫 외부 출신 대표이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황 대표의 부상은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 사이의 의견 차이와 긴장 관계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 신동국 회장은 박재현 현 한미약품 대표와 이견을 보여왔다.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 요구를 둘러싼 논의부터 한미약품의 효자 상품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원료 교체 문제까지 여러 사안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여기에 팔탄공장 내 성추행 가해 임원을 둘러싼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며 양측의 관계는 점차 간극이 커진 상황이다. 박 대표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갈등의 불씨는 송영숙 회장에게 로 이어졌다. 송 회장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존 경영진의 입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신 회장과의 신뢰 관계에는 금이 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거액의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다. 송 회장 측은 지난해 신 회장이 한미약품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며 6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5월 첫 재판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벌어진 상태다. 현재 지분 구조는 안갯속이다. 단일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29.83%를 쥐고 있지만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그리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우호 지분 합계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임종윤·임종훈 형제의 지분 12.5%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약 28.76%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선택 역시 중요한 변수다. 제약업계는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송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할 경우 라데팡스와 함께 추진해 온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 경영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 회장 측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경영진 교체와 사업 방향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2026-03-27 15:33:14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 [경제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의 수장 격인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과거 그의 정치적 궤적과 거침없는 행보를 돌이켜볼 때, 이는 단순한 협상용 엄포나 기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여당이 의회 권력의 고삐를 완전히 틀어쥐고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의 야당 행태가 눈엣가시 같을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국정의 동력을 깎아 먹는 야당의 현실을 보며 "차라리 우리끼리 책임지고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리멸렬한 정쟁에 지쳐 "일 좀 하게 다 밀어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정치란 현실의 감정을 배설하는 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이성적 과정이어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9장에서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莫之能守)'라 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힘을 남용하여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드는 순간부터 권력은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여야가 서로의 정책적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질서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야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정국 운영을 협치(協治)가 아닌 독단(獨斷)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야당이 밉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국민의 엄연한 선택을 받은 대의 기관이다. 여당의 정책이 늘 옳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정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틈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적 역할이다. 싹을 자르는 식의 원 구성은 결국 여당 스스로 '오류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고전 《서경(書經)》에는 '원수채수(怨豈在明隔夷怨在)'라는 말이 나온다. 원망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막힌 곳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소수파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나, 사회 밑바닥에 불만과 갈등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응축된 갈등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는 '옳음'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권위가 선다. 야당이 부족해 보일수록 여당은 더욱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훗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부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모든 고기를 혼자 썰어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여당의 전용 안방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론장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비판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야당의 비판이 비록 가시 돋친 독설일지라도, 그것을 국정의 오답을 수정하는 '쓴 약'으로 삼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독단은 짧고 협치는 길다.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성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여당 단독의 질주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미운 야당을 끌어안고서라도 함께 가는 가시밭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 땅의 정치를 지켜본 필자가 확신하는 정법(正法)이자 상식이다.
2026-03-24 12:00:00
중국 증시 5100개 종목 하락…외자 유입은 증가 [경제일보] 중국 증시가 23일 장 초반 급락하며 대부분 종목이 동반 하락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 23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32% 하락 출발했고 선전성분지수는 1.78% 창업판지수는 1.54% 각각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51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금과 비철금속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도체와 AI 연산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였다. 메모리와 CPO 종목이 낙폭을 키웠다. 소비전자와 상업용 우주 관련 종목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석탄 관련 종목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긴장과 기술주 변동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흐름에서는 일부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6년 1~2월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은 8631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외자 유입 규모는 1614억5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475억2000만위안과 1112억2000만위안이 유입됐다. 첨단기술 산업 외자 유입은 632억1000만위안으로 20.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의 투자 증가율이 높았다. 중국 정부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주요 국제 경제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아오 아시아 포럼(Boao Forum for Asia) 2026년 연차회의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공동 미래 구축’을 주제로 열리며 50여 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3-23 17:14:05
하르그섬이 흔들리는 순간… 유가·중국·호르무즈까지 번지는 충격 [경제일보] 하르그섬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 시장이 먼저 흔들린다. 이 작은 섬 하나가 멈추면 원유만 막히는 것이 아니다. 금융과 해운, 보험, 외교, 군사까지 동시에 요동친다. 하르그섬은 이란의 에너지 기지를 넘어 세계 경제가 의존하는 균형의 축이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시장이 주시하는 변수는 하나로 압축된다. 하르그섬의 선적 기능 유지 여부다. 일부라도 마비되는 순간 상황은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선다. 하루 150만~200만 배럴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서 빠지면 유가는 단순 상승을 넘어 심리적 공황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장은 실제 공급보다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하르그섬이 공격받는 순간 유가는 안정적인 가격 형성 기능을 잃는다. 선물시장에는 투기 자금이 몰리고 옵션시장에서는 변동성 프리미엄이 급등한다. 이 충격은 곧바로 실물 경제로 번진다. 항공과 해운, 제조업의 원가가 흔들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다. 두 번째 축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게 이란산 원유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다. 가격 안정 장치이자 공급 다변화 전략의 핵심이다. 이 흐름이 흔들리면 중국은 비축유 방출과 공급선 전환이라는 선택지에 직면한다. 그러나 어느 쪽도 비용을 피하기 어렵다. 비축유는 일시적 대응에 그치고 공급선 전환은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 결과적으로 중국 제조업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가격 압력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충격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은 늘 잠재적 병목 지점이었다. 하르그섬이 타격을 받으면 이란은 해협 통제 강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실제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은 먼저 반응한다. 보험료는 상승하고 운임은 급등한다. 일부 선박은 항로를 변경한다. 이때부터 공급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불안정으로 전환된다. 원유는 존재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충격은 에너지에 그치지 않는다. 곡물과 화학제품, 원자재까지 영향을 받으며 글로벌 교역 흐름이 흔들린다. 네 번째 축은 걸프 국가들이다. 사우디와 UAE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 과거에도 이 지역 시설은 반복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만약 걸프 전역의 인프라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번지면 시장은 개별 국가를 따로 보지 않는다. 걸프 전체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공급 문제는 단순한 물량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 지점에서 전쟁의 성격이 바뀐다. 군사 충돌은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고 다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 위험자산 회피가 빨라지고 자금은 달러와 금으로 이동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크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하르그섬의 기능 훼손 정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수준이다.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 전쟁은 지역 분쟁의 범주를 벗어난다. 현재까지 미국이 보여준 제한적 타격은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군사시설은 공격하되 에너지 인프라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동맹, 글로벌 경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 번의 오판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르그섬은 여전히 열려 있는 변수다. 이미 타격을 받은 지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경계선으로 남아 있다. 이 선이 무너지면 국제유가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 바뀐다. 세계 경제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효율을 만든다.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성이 된다. 하르그섬은 그 취약성이 드러나는 가장 앞선 지점이다. 이 섬을 둘러싼 충돌은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2026-03-18 07:39:21
"편의점에서 금 사는 시대"…세븐일레븐, '골든위크' 정기 운영으로 금·은테크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재테크’ 열풍에 발맞춰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매월 특정 주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순금 및 순은 상품을 한정 판매하는 ‘골든위크’를 전격 론칭하며 본격적인 귀금속 유통 시장 공략에 나섰다. 16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실제 지난 설 명절 기간 순금 상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이 단순한 선물용을 넘어 MZ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게 실질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포착하고 전국 단위의 촘촘한 점포 인프라가 가진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기 위해 이번 '골든위크'를 기획했다. 소비자들이 멀리 있는 금거래소나 은행을 찾지 않고도 집 앞 편의점에서 간편하고 신뢰도 높게 자산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달의 골든위크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구매 절차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해 매우 직관적이고 안전하게 설계됐다. 해당정보는 세븐일레븐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당월 판매되는 상품 라인업과 상세 규격,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 방식은 편의점 특유의 간편함을 극대화했다. 세븐일레븐 공식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품 정보를 확인한 뒤 점포를 방문해 경영주에게 구매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이후 제공받은 전용 링크에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보안 배송을 통해 집 앞까지 안전하게 전달된다. 특히 모든 판매 상품 9종은 순도 999.9%의 고순도를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금거래소의 공식 품질보증서가 동봉돼 가짜 금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불식시켰다. 이번 골든위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상품 구성의 다양성이다. 소장 가치와 재미를 동시에 잡은 '펀슈머(Fun-sumer)' 타깃 상품부터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위한 투자용 상품까지 폭넓게 준비됐다. 전통적인 돌잔치 선물인 ‘미니금수저(1.875g)’를 비롯해, 도박이 아닌 행운의 상징으로서 위트를 더한 ‘순금화투삼팔광땡골드바(3.75g)’, 그리고 여행의 설렘과 자산 가치를 동시에 담은 ‘순금여행티켓골드바(0.5g)’는 적은 금액으로도 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미니 골드’ 열풍을 반영했다. 2026년 병오년(말의 해)을 선제적으로 겨냥한 상품도 돋보인다.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순금말(37.5g)’ 조각과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순금골프공(11.25g)’은 전용 고급 케이스에 담겨 제공돼 고품격 선물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전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골드바 3종(3.75g, 10g, 37.5g)’이 준비됐다. 또한 최근 금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은테크족’을 위해 ‘실버그래뉼(1kg)’을 파격적으로 구성했다. 알갱이 형태의 순은인 그래뉼은 별도의 정교한 가공 비용이 추가되지 않아 일반 실버바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 매도 시에도 유용해 실속형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세븐일레븐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소매점을 넘어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멀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세븐일레븐은 무인환전 키오스크, 포토부스, 프린팅 박스, 교통카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을 도입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쌓아오고 있다. 김경덕 세븐일레븐 서비스상품팀 담당MD는 "이제 금테크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인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매월 진행될 골든위크를 통해 고객들이 시즌에 맞는 다양한 귀금속 상품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강화하고 편의점 쇼핑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6 09:04:52
김윤지, 설원 위에 쓴 인간승리 [경제일보] 스포츠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위대한 스포츠는 기록을 넘어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메달의 색은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정리되지만 그 메달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이 견뎌낸 시간과 고통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은 오래도록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김윤지가 보여준 성취가 바로 그렇다. 김윤지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한국 선수로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최다인 메달 5개를 기록했다. 그것도 계주나 단체전이 아닌 다섯 개 모두 개인전에서 거둔 성과였다. 한국 동계 패럴림픽 역사에서 처음 나온 2관왕이자 한국 스포츠 기록의 지형을 새로 쓴 성과였다. 그러나 이 기록을 단순히 ‘메달 5개’라는 숫자로만 읽는다면 김윤지의 진짜 가치는 절반도 보지 못한 셈이다. 김윤지는 2006년 6월생으로 선천적 이분척추증 척수수막류를 안고 태어났다. 하반신의 불편을 안고 시작한 삶이었다. 운동 역시 선택이라기보다 재활의 한 방식에서 출발했다. 세 살 때 재활을 위해 수영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선수의 길에 들어섰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많은 불편과 제약을 감당해야 했던 한 소녀가 그 제약을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김윤지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가 한 종목의 선수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윤지는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노르딕 스키를 병행해 온 보기 드문 선수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20년 겨울 캠프에서 노르딕 스키를 접했고 이후 국가대표로 성장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한 기초종목 동하계 스포츠캠프가 그의 가능성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 김윤지는 입문 6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이름은 늘 결과 뒤에 붙는다. 그 앞에는 긴 시간의 반복과 고통이 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물속에서 재활을 시작하고 다시 설원 위에서 썰매와 스키 폴을 붙잡는다. 수많은 훈련과 체력 소모를 견디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는 자리까지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할 수 없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버티는 힘과 포기하지 않는 힘이 함께 있어야 한다. 김윤지가 해외 선수들 사이에서 ‘스마일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김윤지는 경기장에서는 강인한 선수지만 그 중심에는 밝은 표정으로 역경을 견디는 한 인간의 품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은 그런 김윤지의 시간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준 무대였다. 그는 3월 8일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2.5㎞ 좌식에서 우승하며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이후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을 오가며 은메달 3개를 추가했고 대회 마지막 날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 인터벌 스타트 좌식에서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질퍽한 설질과 극심한 체력 소모를 이겨내며 58분23초3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선수 옥사나 마스터스를 제치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벌리며 정상에 올랐다. 결과는 금 2 은 3. 한국 선수 사상 단일 대회 최다 메달 기록이었다. 이 성과는 우연이나 반짝 성과가 아니다. 김윤지는 이미 2025년 국제스키연맹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번 패럴림픽의 결과는 갑작스러운 돌출이 아니라 오랜 축적 끝에 도달한 결실에 가깝다. 체력과 기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세계 무대에서 통할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 이번 성취는 개인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은 그동안 동계 장애인 스포츠 저변이 넓지 않았고 선수층도 두껍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2 은 4 동 1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그 중심에 김윤지가 있었다. 한 선수가 길을 열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점에서 김윤지는 단순한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길을 먼저 낸 선수다. 김윤지의 이야기가 오늘의 청년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윤지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현실을 포기할 이유로 삼지 않았다. 재활로 시작한 수영을 운동의 길로 바꾸고 다시 겨울 스포츠에 도전해 세계 정상에 올랐다. 김윤지가 과거 인터뷰에서 남긴 “장애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그래서 묵직하다.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내놓은 단단한 선언이다.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약에 삶 전체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윤지는 자신의 몫을 다했다. 남은 과제는 우리 사회에 있다.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과 선수들이 성장할 환경이 충분한지 차분히 돌아볼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김윤지의 메달은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위대한 선수는 기록을 남긴다. 더 위대한 선수는 한 시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김윤지는 설원 위에서 다섯 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 스포츠는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이상의 것을 얻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얻었다.
2026-03-15 22:16:39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2026-03-13 10:44:28
왜 이란은 7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라 불러왔나 [경제일보] 이란 시위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구호가 있다. “마르그 바르 아므리카(Marg bar Amrika)” 즉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말이다. 서방에서는 이를 종교적 극단주의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이 구호의 출발점을 70여 년 전 한 정치 사건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이 개입한 쿠데타다. 1950년대 초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모사데크는 1951년 총리에 오른 민족주의 지도자로, 당시 이란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모사데크의 대표 정책은 석유 국유화였다. 당시 이란 석유 산업은 영국 기업 앵글로-이란 석유회사(AIO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훗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된 BP(British Petroleum)의 전신이다. BP는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석유 회사 가운데 하나로, 세계 주요 산유국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모사데크 정부는 이 석유 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협력해 모사데크 정부를 제거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했다. 1953년 8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정보기관 MI6는 ‘아약스 작전(Operation Ajax)’이라는 쿠데타를 실행했다. 거리 시위 조직, 정치인 매수, 군부 동원 등이 동원됐다. 결국 모사데크 정부는 붕괴됐고 팔라비 왕이 권력을 되찾았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13년 기밀 문서를 공개하며 CIA가 쿠데타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쿠데타 이후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권력을 강화했다. 팔라비 왕조는 서구식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동시에 정치적 통제도 강했다. 비밀경찰 사바크(SAVAK)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체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이란을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 거점으로 보고 강하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이란인들은 이 시기를 외세가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한 시기로 기억한다. 1970년대 후반 팔라비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경제 불평등과 정치 탄압이 주요 원인이었다. 1979년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 세력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같은 해 11월 혁명 지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미국 외교관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됐다. 이 사건은 이란과 미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이후 반미 구호는 이란 혁명 체제의 정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됐다. 1980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며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은 8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란 사회에서는 이 전쟁 역시 외부 세력이 개입한 분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는 지금도 이란의 정치 집회나 금요 기도에서 등장한다. 다만 최근 이란 사회에서는 다른 구호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이후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수치를”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를 이란 사회 내부의 변화 신호로 해석한다. 반미 구호가 여전히 정치적 상징으로 남아 있지만, 이란 사회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6-03-10 07:46:32
중동 긴장에 중국 유가 인상 압력…외환·금 보유 확대 [경제일보]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대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들은 오늘(9일) 열리는 국내 유가 조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톤당 약 600위안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인상될 경우 올해 들어 네 번째 유가 인상이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 주유할 때 약 23.5위안 정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국제 유가는 최근 중동 긴장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우려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경제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생산 확대 중심 단계에서 기술 경쟁 중심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로봇 산업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 산업과 연계되며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 보유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에 따르면 2026. 2.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427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87억달러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금 보유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22만온스로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달러 중심 외환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 보유 확대가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도 일정 부분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6-03-09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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