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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jpg)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 [경제일보] 코스피 8000시대가 열렸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의 공기는 달라졌다. 5000선 돌파 때는 기대가 앞섰고, 6000선에서는 의심과 환호가 엇갈렸다. 7000선을 지나 8000선을 넘자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2026년 5월 26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 오른 8047.51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2.22%, SK하이닉스는 5.72% 상승했다. 다음 날에도 반도체 대형주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5월 27일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코스피가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인공지능 서버, 고대역폭메모리,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국 증시의 심장부로 밀어 올렸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수출 엔진이고, 기술 주권의 방파제이며, 자본시장의 가장 강력한 실적 근거다. 주가가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유동성 장세와 달리 이번 상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익 전망 상향과 산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축포 소리 속에서 다음 위험을 키운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기술주가 향후 이익 전망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구조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상장사의 17%만 주가가 올랐고, 반도체 ‘투톱’ 쏠림이 뚜렷하다. 지수는 8000인데, 체감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크게 다르다. 이것이 8000시대의 첫 번째 역설이다. 코스피 8000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다.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주가 상승을 제도 상승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주친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만 쓰이고 일반주주는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머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돌아온다. 주가가 올랐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개혁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개혁을 완성할 기회다. 그런 점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시장의 기대를 키운 핵심 재료였다. 한국의 개정 상법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해 자사주가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관행을 겨냥했다. 다만 제도는 법전에 적힌 문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실질적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장의 공포가 될 만큼 강한지까지 봐야 한다. 자본시장 개혁은 지수를 올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익의 다각화다.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앞문을 열었다면, 다음 방은 전력기기, 원전, 조선, 방산, 자동차, 로봇, 바이오, 금융,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이 채워야 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는 전력망과 냉각장치, 데이터센터, 소재·부품·장비,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어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반도체 주가만의 축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투자 기회로 넓혀야 한다. 금융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갇혀 있던 가계 자산을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시키려면 장기투자 상품, 배당형 상품, 연금계좌, ISA, 퇴직연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급등주를 따라붙는 통로가 아니라 산업 성장의 열매를 장기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다. 레버리지 ETF와 신용융자가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어도, 국민 자산 형성의 기둥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빚투의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국 증시 랠리가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더 가팔라지고 있으며, 증거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거래대금이 늘고 계좌가 불어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이다. 그러나 빚으로 산 주식은 작은 조정에도 큰 손실을 만든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용감해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먼저 무너진다. 정부도 시장의 환호에 취해선 안 된다. 세제 혜택, 배당소득 과세 정비, 장기투자 유인, 불공정거래 근절, 공시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수 목표를 앞세워 시장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는 있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정부의 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선명해지고, 기업과 투자자가 그 규칙을 신뢰하는 데 있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주주환원은 주가가 오를 때만 내놓는 시혜가 아니라 자본 조달의 대가다. 배당을 늘리고,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하며, 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익률의 투자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방어보다 기업가치 제고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 8000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한국 시장이라서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글로벌 자금은 한국 기업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회, 공시, 배당, 승계, 소수주주 보호까지 함께 본다. 고전은 늘 흥분한 시대에 차가운 생명수 역할을 한다. <맹자>에는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번영의 순간에 위험을 생각하는 나라와 기업은 오래 간다. 반대로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순간, 시장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한다. 코스피 8000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도취가 아니라 절제다. 비관이 아니라 준비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었다. 기업은 돈을 벌어도 주주는 소외됐고, 지배구조는 복잡했으며, 불공정거래 처벌은 약하다는 불신이 컸다.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문을 열었고, 자본시장 개혁은 그 문을 닫히지 않게 만드는 경첩이다. 문이 열렸다고 집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코스피 8000은 한국 경제에 주어진 상장이 아니다. 숙제장이다. 첫 줄에는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라고 적혀 있다. 둘째 줄에는 주주친화 정책을 되돌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셋째 줄에는 특정 업종 쏠림을 넘어 산업과 수익의 지평을 넓히라고 적혀 있다. 넷째 줄에는 개인투자자의 열기를 장기 자산 형성의 문화로 바꾸라고 적혀 있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코스피 8000을 자축하되 8000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의 한국 자본시장은 더 높은 지수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을 제도가 떠받치고, 주주가 믿는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며, 국민의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흐를 때 비로소 코스피 8000은 일시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 출발선이 될 것이다.2026-05-28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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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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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61955530605.jpg)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外 [경제일보]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신한라이프가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이 함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천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천 사장은 불법 도박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라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 인증을 진행했다. 이어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를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1사 1교 금융교육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2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금융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천 사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A생명, 가정의 달 기념 'AIA 패밀리 데이' 성료 AIA생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AIA 패밀리 데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조직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가족은 로보노바 퍼포먼스, 인공지능(AI)와 오목두기 등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IA생명은 매년 가족 초청 행사 외에도 △근무 유연성 보장 △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건강·여가 및 재정안정 지원 등을 통해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 주1회 재택근무,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 등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헬스 앤 웰니스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8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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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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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띄운 '코스피 7800' …반대매매 22배 폭증에 칼 빼든 금감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입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 고삐를 조인다. 코스피 지수가 7800선을 넘으며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기관들과 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ETF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일부 선물 인버스 ETF의 회전율은 70%에 육박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역시 지난해 27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35조7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3월 5일 주가 급락 시점의 반대매매 규모는 10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규모인 48억원 대비 22배 폭증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향후 투입 인원을 1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투자 자산의 위험 관리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실 법인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 심사 강화 △감리 주기 단축 △주주 충실의무 공시 강화 등 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감독 조치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유동성 위험과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법 및 실적 전망 근거 등이 누락됐다고 판단해 2차 정정을 지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 방식 확정 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우려를 들어 자제를 권고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는 수익률을 잠식하므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며 "신용융자도 반대매매 위험을 고려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강제 조사권을 병행해 시장 교란 세력이 패가망신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1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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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확산에 민관 맞손…카카오·경찰청 선제 대응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경찰청과 협력해 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 보안 대응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메신저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경유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카카오는 경찰청과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운영 체계를 연계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경찰청이 보유한 최신 범행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에 반영해 의심 계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확보한 범행 이용 전화번호 정보를 카카오에 공유하고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동일 수법을 활용한 추가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력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는 피해 발생 이후 신고와 수사를 거쳐 계정이나 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MOU를 통해 카카오는 데이터 연계를 진행하고 의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즉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신저 기반 대화,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협력 역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계정 인증 강화, 의심 활동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고 이번 MOU를 통해 정부·수사기관과의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플랫폼 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심 메시지 탐지, 이용자 신고 시스템 운영, 계정 제재 강화 등 자체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왔고, 이번 경찰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는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탈취와 금전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꼽힌다. 특히 비대면 금융 거래와 모바일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범죄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과 예방 중심의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석영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6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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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80708297053.jpg)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8.12포인트, 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다. ‘7천피’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넘어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주 랠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타고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가의 높이가 곧 자본시장의 품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점검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부진만이 아니었다.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주가는 한순간에 오를 수 있지만 신뢰는 제도로만 쌓인다. 코스피 6900 돌파를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않으려면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중요한 변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사에서 작지 않은 전환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 제도도 바뀌었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좁혔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의 도구로 쓰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믿을 때 장기 자금을 맡긴다. 합병, 분할, 공개매수, 자회사 중복상장, 자사주 처분,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시장은 선진화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 문구가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미룰 수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지, 기업의 현금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함께 본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 개선과 연동해야 한다. 국민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도 넓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은 특정 대주주만의 자산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국민 노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가 국내 우량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시장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장기자금이 두터워지고, 기업 공시가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정착, 불공정거래 엄단,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은 모두 같은 방향의 과제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주주라 부르면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이름은 바로 설 수 없다. 코스피 6900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주가보다 신뢰가 먼저 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지금의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실적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혁이다.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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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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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 술·담배 '홍보성 기사' 부정 평가 항목에 첫 명시 [경제일보]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술, 담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며 뉴스 생태계 정화에 나섰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실질적인 평가에 반영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무분별한 기업 홍보 기사 송고를 차단하고 뉴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자체 비교·분석 없이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을 전달할 경우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가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제평위 기준이 식품,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민 보건과 밀접한 특정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제평위의 이러한 행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사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일부 언론사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사실상 광고처럼 가공해 뉴스 영역에 송고하며 뉴스 검색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주류와 담배가 기사라는 포장지로 둔갑해 노출되는 것은 미성년자 노출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엄격한 뉴스 품질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단순히 주류·담배 외에도 특정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상품 판매 페이지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1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언론사와 기업 간의 은밀한 홍보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보도자료 송고는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부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뉴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어뷰징 차단'은 핵심 과제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해 광고성 기사를 식별하고 품질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경쟁' 중심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제평위 관계자는 "법적 제한 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뉴스 매체들의 보도 윤리 준수를 촉진하고 기사형 광고로 오염된 뉴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5-01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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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클린봇 3.0' 가동…기사 맥락 읽어 2차 가해 차단 [경제일보]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악성 댓글과의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를 거르는 수준을 넘어 기사 본문의 맥락까지 파악해 2차 가해와 생명 경시성 댓글을 집중 차단하는 'AI 클린봇 3.0'을 29일 공개했다. 기술의 방패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포털의 노력이 한층 더 정교해졌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맥락 이해다. 기존 클린봇이 댓글 자체의 단어나 문장에 집중했다면 3.0 버전은 댓글 내용과 함께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같은 단어라도 기사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악의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참사 관련 기사에 달린 조롱성 댓글이나 자살 관련 기사에서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표현을 AI가 기사 내용과 연관 지어 탐지하고 차단한다. 이는 악성 댓글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진화다. 단순히 욕설이나 키워드를 차단하는 방식은 기호나 신조어를 활용한 우회 악플 앞에 한계를 보였다. 2019년 처음 등장한 AI 클린봇이 키워드 기반 탐지에서 시작해 2020년 문장 맥락 분석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기사 전체의 맥락을 읽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기술적 노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미 정치 선거 기사의 댓글을 제공하지 않고 악성 댓글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사의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병행해왔다. 여기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기술에 녹여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김수향 네이버 리더는 "네이버는 욕설 비속어는 물론 새롭게 생긴 혐오 비하 차별 표현을 탐지하기 위해 클린봇 성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생명 경시 조장과 피해자 유족 조롱 혐오 집중 차단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클린봇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것이 악성 댓글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술의 방패가 정교해질수록 악의의 창은 더 날카로운 방식으로 허점을 파고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뒤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상처를 후벼 파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플랫폼의 의지가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이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 이번 AI 클린봇 3.0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보로 평가된다.2026-04-29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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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재확인…"안전이 성장의 전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재확인하며 안전 중심 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협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진 성장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2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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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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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 과태료 4억7000만원…"부당 광고 적발" [경제일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가 고객 모집 과정에서 부당·부실 광고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총 4억원 이상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 중 49개사에는 추가 검사를 진행해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4년 부과 과태료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점검 결과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년(130건)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위법행위는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영업실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수사의뢰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자문·일임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부당 표시·광고 등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불법행위 업자 고위험군·저위험군 분류 △고위험군 대상 고강도 집중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20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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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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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5444593287.jpg)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6개월 만에 고객 피해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도입하고 고객 접점 채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고객 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금융소비자의 날'로 지정해 '보이스피싱 ZERO'화를 추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중심으로 고객 안내를 강화했으며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신고체계 핫라인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달 기준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0건 달성에 성공했다. 삼성상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후 대응만으로는 고객 피해를 막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신규 광고 '만날 기회' 시즌2 공개 DB손해보험이 자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신규 TV 광고 '만날 기회' 시즌2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다이렉트 보험 플랫폼의 특성을 '페스티벌 공간'으로 표현했다.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듯 고객이 여러 보험 옵션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DB손보는 오는 17일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가입 대상을 알리는 신규 광고도 공개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만기 또는 가입이 필요한 시기의 고객들이 DB다이렉트를 늘 떠올리고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우수 설계사 격려 나서…'2026 연도대상' 개최 동양생명이 지난 7일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해 우수 성과 보험설계사를 격려하기 위한 '2026 동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우수 설계사 110명,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및 임원·팀장 등을 합해 약 650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우수 설계사 시상과 격려 행사가 진행됐으며 주요 수상자들은 시상금 및 해외연수 기회를 받았다. 성 대표는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의 노력과 헌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쉽지 않은 순간들의 연속이 오늘의 이 자리로 이어진 만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며 2026년을 우리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2026-04-08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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