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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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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배럴당 200달러 돌파에 베트남·호주 항공노선 무더기 결항 위기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발 오일 쇼크의 불똥이 아시아 하늘길을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다. 항공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일부 국가 공항들이 항공기 급유 제한 가능성을 공식 경고하는 등 다음 달 예정된 해외여행 노선의 무더기 취소 사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항공과 물류는 물론 일상 경제까지 흔들리는 전방위 충격이 시작됐다. 24일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공항들은 최근 각국 항공사에 현지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긴급 통지를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목적지에서 돌아올 연료를 현지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기존 계약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쟁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로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운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다. 항공유는 다른 연료보다 품질 기준이 엄격하고 저장 조건이 까다로워 대규모 장기 비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취약 연료로 꼽힌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베트남은 항공유의 약 75%를 외부에서 들여오는데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 태국이 자국 물량 확보를 위해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망이 사실상 차단됐다. 베트남 항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이미 국내선 축소와 국제선 감편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하다. 호주는 전체 연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유 비축량이 약 32일분에 불과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호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에너지 배급제 도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위기는 항공업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조리용 가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필리핀과 스리랑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방글라데시는 전력난으로 인해 대학 수업을 중단하는 등 교육 현장까지 마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 및 아랍에미리트 등에 전략 비축유 공유를 긴급 요청했고 태국과 필리핀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단기간에 수급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시적 품귀 현상을 넘어 글로벌 항공 산업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항공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항공권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여행 수요 위축과 관광 산업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대한항공(대표 조원태)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동남아 노선의 현지 급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중동 전쟁의 향방이 아시아 하늘길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확산한다면 아시아발 국제선 노선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여행객들은 항공권 예약 취소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사의 공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2026-03-24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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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은행권, 임단협 속속 타결…임금 오르고 근무 시간 줄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시중은행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높아지고, 근무시간 단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근 신한·하나·농협 노사가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자산인 네이버페이 100만 포인트가 지급되고 추가 100만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임금 3.1%가 오르고, 280%의 성과급, 현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증액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농협은 임금 3.1% 인상, 성과급 200% 수준에서 합의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3.1% 인상(일반직),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상여금, 600만원(현금성 포인트 550만원+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상여금 규모 등에 대한 불만 제기로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우리은행 노사 역시 아직 협상 중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사 산별 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주 4.9일 근무제'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를 마친 신한·하나·농협 노사의 합의 내용엔 모두 올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의 잠정 합의문에도 주 4.9일제 도입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금요일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 기존 오후 6시였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복지·후생 제도 역시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퇴직 후 3년 뒤 재채용을 보장하는 '육아 퇴직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재채용을 조건으로 2년 6개월간 육아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결혼 경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기근속 기념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올해 2∼4분기 중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장애인 자녀 양육비 인상과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도 추가했다.2026-02-0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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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중대재해 예방·현금흐름이 최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5/20260105172217133847.jpg)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중대재해 예방·현금흐름이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2026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과 ‘현금흐름’을 재차 강조하며 위기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생존과 지속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상신 대표는 5일 임직원들에게 전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배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수익성과 현금흐름 중심의 선별 수주, 고강도 비용 통제, 원가 관리로 재무 지표를 방어해 왔지만 현재의 상태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건설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실화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악성 미분양이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 변화는 시장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원화 약세,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겹치며 원가와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노동 환경 변화 역시 주요 변수로 꼽혔다. 노란봉투법과 4.5일 근무제 도입 가능성은 건설 현장의 작업 방식과 생산성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안전’을 경영의 절대 가치로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사고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데이터 기반 예측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현금흐름 중심 경영의 고도화다. DL이앤씨는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유지해 왔지만 미수금과 불확실한 투자 사업 리스크로 인해 미래 성장 재원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투자 자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수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전사 확대 적용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 사업, 데이터센터 등 중장기 성장 분야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매뉴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현장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단편적인 경험에 의존한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기술과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상신 대표는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모든 핵심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협력한다면 2026년은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05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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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93743847298.jpg)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세호 SPC 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했다. 이에 안전인력 충원과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복 교체를 약속했다. 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도 대표에게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지 않느냐”며 “공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직급이 대리·사원급으로 경험이 많지 않고 배치된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문했다. 도 대표는 “저희도 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경력있는 자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SPC삼립의 경우 연말까지 3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업자들의 근무복도 꼬집었다. 기계에 옷이 끼이면 찢어지지 않고 옷이 빨려들어가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짚으며, 근무복이 찢어지는 재질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도 대표는 “그런 근무복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재질을 교체해 지급하겠다”면서 “위험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서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전 공장에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SPC가 안전 투자를 강조했지만 안전 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SPC가 투자한 1000억원과 관련해 “노후 기계 교체에 13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노후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을 산업안전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정작 현장에 필요한 안전 인력에는 고작 3억원이 투자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대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기계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앞당겨서 교체했다”며 “안전관리자 인력을 2022년 59명에서 현재 102명, 연말까지 116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또 “SPC그룹 경영진은 안전 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안전 문화 장착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지난 4년간 세 차례의 사망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22년 평택 SPL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서는 반죽 분할기 사고로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올해 5월에는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도포하던 근로자가 회전식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모두 비슷한 형태의 기계 끼임사고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현장을 방문해 노동환경을 지적했고, SPC는 근무제 개선 등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했다.2025-10-15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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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