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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봇 만들 돈도, 실험할 공간도 없다…피지컬 AI 인프라 한계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164635313410.jpg)
"로봇 만들 돈도, 실험할 공간도 없다"…피지컬 AI 인프라 한계 '한 목소리' [경제일보] “로봇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서 쓰이려면 데이터 확보 구조와 비용 문제, 제도 정비가 함께 풀려야 합니다. 특히 장비 보조금과 연구 공간 등 인프라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피지컬 AI 시대: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서는 로봇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별개로 상용화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리군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와 유회준 KAIST AI반도체대학원 원장,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 윤석준 포스코DX 상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산업·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최리군 상무는 로봇 산업이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시장 확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지컬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비용과 인프라, 활용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며 “총소요비용 기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약 150조원 수준으로, 산업용 로봇을 포함해도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특히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로봇은 기술 시연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수익 모델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상무는 로봇 산업의 확산 조건으로 성능과 비용 구조를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성능 고도화와 함께 유지관리, 인증, 운영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부품 공용화와 모듈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공급망·파트너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확보 방식과 제도 간 간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석준 포스코DX 상무는 “제조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존재한다”며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 경쟁과 산업 구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은 “중국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데이터셋과 모듈 구조 등 핵심 영역에서 표준 주도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구조 역시 한계가 확인됐다. 국내 로봇 기업은 약 2500개 수준이며 이 중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비중도 95.1%에 달해 산업 저변은 넓지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인 구조다. 연구 환경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고가의 로봇 장비 도입 부담과 연구 공간 부족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은 “로봇 장비는 가격이 높지만 도입 절차가 까다롭다”며 “장비 보조금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연구는 넓은 실험 공간이 필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 현장 중심 데이터 확보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산업 확산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데이터를 연구개발 과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축적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 확대와 산업 현장 기반 데이터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 방식의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이규빈 소장은 “현재는 한 번 지원을 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이면 다른 기업이 동일한 시도를 하려 해도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라며 “로봇 분야는 반복적인 실패와 개선 과정이 필수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학습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시도와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6-03-24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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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가가 여는 토큰화 증시, 한국도 금융의 전략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4/20260314110704293094.png)
월가가 여는 '토큰화 증시', 한국도 금융의 전략 세워야 [경제일보] 주식 시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월가에서 시작되고 있다. 전통적인 증권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주식의 토큰화(Tokenized Stocks)’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증권시장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주식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규제당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 시장의 거래 방식과 구조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주식 거래는 하루 24시간 가능해지고 고가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거래 다음 날 결제가 이뤄지는 기존 ‘T+1’ 방식 대신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주식이 더 이상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월가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 산업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통해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가운데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려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주식 토큰화가 가져올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거래 시간의 제약이 크게 줄어든다.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세계 어디에서든 24시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 접근성 역시 확대된다. 수백 달러에 이르는 고가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거래 효율성도 높아진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시장 안정성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된 주식이 기존 주식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당금 수령과 의결권 행사, 법적 소유권 등이 기존 주식과 동일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월가가 이 실험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이 향후 금융 시장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화와 인터넷이 금융 거래 방식을 바꾸었듯이 블록체인 역시 금융 산업의 다음 단계를 여는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보기술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자본시장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중심지들과 격차가 존재한다. 만약 주식의 토큰화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금융 역시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토큰증권(STO)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금융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험적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증권 거래 시스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를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시험과 검증의 공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 금융 산업도 문화 산업처럼 글로벌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K-팝과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시장 전략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디지털 금융 기술과 자본시장 제도,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가 결합될 때 비로소 ‘K-금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한국 금융의 미래는 단순히 국내 시장의 안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월가가 준비하고 있는 주식의 토큰화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이다.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제도와 시장을 준비하는 나라만이 다음 금융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한국 금융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K-팝과 K-콘텐츠에 이어 ‘K-금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2026-03-14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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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SWIFT망 걷어낸다… 두나무 기술력, 제도권 금융 심장부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 4대 시중은행인 하나금융그룹이 손잡고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을 지배해 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망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금 토큰(Deposit Token)'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의 핵심은 은행 간 해외 송금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SWIFT 통신망을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GIWA)체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기존 SWIFT 방식은 중계 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송금 확인까지 2~3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기와체인을 적용한 송금 방식은 블록체인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 속도와 획기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두나무는 자체 개발한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보자기(BOJAGI)'를 적용해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 거래의 기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기반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 '느리고 비싼' SWIFT의 한계, 블록체인이 깬다 금융권이 블록체인 송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은 1973년 설립된 SWIFT 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중계 과정과 높은 비용, 영업시간 제한 등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로 지적받아 왔다. JP모건의 '오닉스'나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고라 프로젝트' 등 글로벌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반 송금망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금융과 두나무의 협력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금융 인프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 3분기까지 '예금 토큰' 기반의 송금 인프라를 구축한다. 단순히 메시지만 주고받는 단계를 넘어, 고객이 입금한 현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블록체인상에서 즉시 결제와 정산(Settlement)까지 끝내는 모델이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실시간 국제 송금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의 기술력이 보수적인 제1금융권의 핵심 망을 대체할 대안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예금 토큰이 상용화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넘어설 거대한 금융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으며,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도 "전통 금융을 혁신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6-02-2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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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차녀 최민정, 韓서 '인재 사냥' 나섰다…AI 헬스케어 독자 노선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35)씨가 이끄는 미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티그럴 헬스(Integral Health, 대표 최민정)가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미국에서 창업한 지 약 2년 만에 한국 내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 지사 설립 및 R&D(연구개발) 거점 구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인티그럴 헬스는 최근 채용 공고를 통해 서울에서 근무할 'AI 제품 엔지니어' 모집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UI/UX 설계 등으로 명시됐으며 근무 형태는 대면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최 대표는 채용 공고와 함께 "적임자를 추천하거나 채용에 도움을 준 이에게 '인생 최고의 스테이크'를 대접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이는 인재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이자 기존 재벌가 자제들의 정형화된 경영 방식과는 차별화된 스타트업 CEO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인티그럴 헬스는 심리 건강 전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핵심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AI 케어 코디네이션 에이전트 '나이팅게일(Nightingale)'이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분석하고 심리 상담사나 의료 기관과 매칭하며 진료 이후의 행동 관리까지 돕는 솔루션이다. 업계에서는 최 대표가 한국 채용에 나선 배경을 두고 '기술 고도화'와 '비용 효율성'을 꼽는다. 미국 현지 개발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국의 AI 엔지니어를 영입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또한 최근 본사 거점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 브루클린으로 옮긴 데 이어 서울에 R&D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24시간 개발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SK 그늘 벗어난 '홀로서기'…성공 여부 주목 최 대표의 행보는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언니 최윤정(37)씨가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으로, 남동생 최인근(31)씨가 맥킨지앤드컴퍼니를 거쳐 경영 수업을 밟는 것과 달리 최 대표는 철저한 독자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재벌가 여성 최초로 해군 장교로 자원입대해 아덴만 파병을 다녀왔고 전역 후에는 중국 투자회사와 SK하이닉스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SK그룹 계열사가 아닌 미국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도전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인티그럴 헬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원격 의료 등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지만 AI를 활용한 보조 솔루션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최 대표가 미국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우회 진출을 모색하거나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B2B(기업간거래)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SK그룹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최태원 회장이 자녀 교육에 대해 '방목형'을 강조해왔고 최 대표 역시 독립적인 경영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민정 대표의 행보는 오너 3·4세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채용은 인티그럴 헬스가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인티그럴 헬스는 향후 미국 내 파트너십을 헬스케어 기관에서 보험사로 확대하고 AI 기반의 행동 건강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도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6-02-06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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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경쟁 격화…글로벌은 가속, 국내는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신약개발 방식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4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9.9% 성장해 2029년 68억9000만 달러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에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투자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는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AI는 후보물질 발굴, 약물 설계, 전임상·임상 시험,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에 적용되며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맞춤형 의약품,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연방 기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와 AI 우수센터(AI 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AI 기반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를 통해 약 700조원을 투자해 2025~2029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오픈바인드(OpenBind)’ 컨소시엄을 통해 단백질-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AI 신약 모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Sovereign AI Unit을 통해 최대 8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기존 50년간 축적된 데이터보다 20배 많은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디지털·지능형 기술 역량 강화 행동’을 통해 제약 산업 전반에 디지털·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지능형 의약품 R&D와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표준·지침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혁신 의약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2025년)'를 통해 임상시험 개시 기간을 20주 이내로 단축하고 다기관 윤리심사 상호 인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종양·심혈관 질환 중심의 자동화 지능형 바이오뱅크 구축, 임상시험 예비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조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처럼 해외 국가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과 중심 논의를 넘어 규제·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AI 신약개발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내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는 이어지고 있으나 논문 영향력과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AI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성과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설계 △현장 중심의 바이오·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전환 △국내 특화형 AI 바이오 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AI 신약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약 R&D에 활용되는 가명정보는 엄격한 보안 환경을 전제로 결합·분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임상·유전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Safe Zone) 내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비고의적 사고 발생 시 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데이터 활용 면책특례제도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AI 신약개발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검증·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GMLP(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제출 과정에서 AI 산출물의 신뢰성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기 개발 단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는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트랙 신설을 강조했다. AI 신약개발은 임상 진입과 규제 수용성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 임상 데이터 공유, 규제 컨설팅, 제약사 협력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올인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ARPA-H, Cancer Moonshot과 같은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션 설정도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AI 신약개발 거버넌스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현재 R&D, 규제, 임상, 사업화 단계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서 정책 정합성과 책임 체계가 불명확한 만큼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AI는 더 이상 신약개발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국내 AI 신약개발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술·데이터·규제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5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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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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