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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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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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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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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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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핀테크의 은행 침공, 한국 금융의 길을 다시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459626724.jpg)
핀테크의 은행 침공, 한국 금융의 길을 다시 묻는다 [경제일보] 금융의 전장이 바뀌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핀테크와 전통 은행 간 경쟁은 단순한 산업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금융의 무게중심이 ‘지점과 금고’에서 ‘플랫폼과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와이즈 클라르나 레볼루트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입출금 계좌와 카드에 이어 대출까지 영역을 넓히며 ‘주거래 계좌’를 겨냥하고 있다. 결제 서비스에 머물던 사업이 예금과 대출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핵심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 기준도 달라졌다. 더 이상 은행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는다. 빠르고 편리하며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고른다. 핀테크 기업들은 간편한 가입 절차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 낮은 수수료 유연한 외환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반면 전통 은행은 신뢰와 자본 규제 기반이라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의 영역에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흐름을 단순히 핀테크의 공세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변화는 금융의 짜임새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제 예금 대출 투자로 이어지던 흐름이 갈라지면서 이용자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급여는 은행으로 받되 결제는 핀테크로 하고 투자와 대출은 별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은 하나의 기관에 묶이는 체계에서 벗어나 서로 연결된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 한국 금융이 마주한 과제는 가볍지 않다. 첫째 금융을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산업으로만 볼 수 없다. 플랫폼 생태계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은행 핀테크 빅테크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어가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규제는 안정성을 지키는 울타리여야지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둘째 주거래 계좌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의 주거래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아니라 가장 자주 접속하고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예금 기반과 수익원의 변화를 뜻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은 국경의 의미를 옅게 만든다.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은 보호 장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신뢰와 기술의 결합이 중요해졌다. 금융은 여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다만 그 신뢰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술로 바뀌고 있다. 기술이 뒤처지면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 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 대응 능력 자본력 규제 준수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방향은 대체가 아니라 융합에 가깝다. 은행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핀테크는 신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방향이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주도권을 쥘 것인지, 뒤따르며 시장의 선택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향후 판도가 갈릴 수 있다. 금융은 한 번 주도권을 내주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의 틀과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미 이용자들은 움직이고 있다. 더 편리한 곳으로 더 빠르게 이동한다. 금융이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선택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그 결과는 시장이 조용히 정리하게 될 것이다.2026-04-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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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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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메디톡스 뉴라미스, 유럽 MDR CE 인증 획득…프리미엄 필러 경쟁력 입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85635622556.jpg)
메디톡스 '뉴라미스', 유럽 MDR CE 인증 획득…프리미엄 필러 경쟁력 입증 外 [경제일보] 메디톡스는 히알루론산(HA) 필러 ‘뉴라미스’ 2종이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럽 MDR CE 인증은 기존 MDD 대비 임상 데이터 신뢰성, 안전성 검증, 품질 관리, 시판 후 조사 등 전반적인 기준이 강화된 규제로 히알루론산 필러는 고위험 의료기기(Class Ⅲ)로 분류돼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번 인증으로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과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메디톡스는 이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 확대와 함께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프리미엄 필러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라미스는 2013년 허가 이후 임상 데이터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온 제품으로 고품질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하고 가교제 잔류량을 낮춰 부작용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셀트리온, 혈액암 환자 지원에 3천 만원 기부 셀트리온은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한국혈액암협회에 3천 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9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열렸으며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와 한국혈액암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진행한 버추얼 기부런 ‘꿈꾸런 2026’ 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 캠페인에는 총 1천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임직원 236명이 함께했다. 기부금은 급성백혈병 환자를 위한 ‘채움 상자’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키트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감염 및 부작용 관리 물품으로 구성되며 약 1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셀트리온복지재단은 긴급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정 생활 지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28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HK이노엔,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 공식 후원 HK이노엔은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에서 대한산악연맹과 ‘2026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정대는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9일간 해발 6220m 미답봉 ‘사트 피크’ 초등에 도전한다. HK이노엔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원정대 활동을 지원하며 대원들은 ‘컨디션’과 ‘비원츠’ 로고를 부착하고 등정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와 조좌진 대한산악연맹 회장, 원정대원 및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도전과 개척의 정신은 HK이노엔의 성장 동력”이라며 원정대의 성공적인 등정을 기원했다. 조좌진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대한민국 산악인의 저력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트 피크는 네팔 히말라야 칸첸중가 지역에 위치한 미답봉으로 2022년 이탈리아 원정대가 등정에 실패한 바 있다. 원정대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2026-04-10 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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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K-푸드로 넘는다"... 정부, 145개사 투입 '글로벌 넥스트' 총력전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가 단순한 물량 지원을 넘어 민간의 창의성과 대기업의 네트워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하나로 묶은 ‘민관 합동 수출 함대’를 출격시킨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K-푸드 수출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참여 기업 14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다. 최근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해상 운임이 요동치고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관세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 주도의 일방적 지원에서 탈피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구성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모델로 삼아 권역별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집중 배치하는 이른바 ‘정밀 타격’식 마케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여 기업 145개사를 역량과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트랙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밸류업 부문에는 대기업의 ‘등대’ 역할로 중소기업 이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이다.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 시장에 안착시키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명망 있는 대형 수출 상사가 지역의 소규모 양조장과 손을 잡고 전통주 수출길을 닦는 방식이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현지 고급 레스토랑과 연계한 ‘K-레스토랑 위크’를 개최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브랜드업 부문은 전 세계를 9개 권역으로 나눠 소비 트렌드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펼친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떡볶이, 바나나맛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묶은 ‘K-스낵 패키지’를 체험형 매장에서 선보이며 중남미에서는 K-컬처에 열광하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냉동 김말이와 컵밥을 실은 푸드트럭이 캠퍼스를 누빈다. 일·중에서는 미용에 관심이 높은 점을 착안해 콜라겐과 단백질이 함유된 ‘이너뷰티’ 음료를 전면에 내세운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건강’ 키워드에 맞춰 발효식품과 글루텐프리 면 요리, 밀키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기존 식품의 한계를 넘는 기술 기반 제품들이 투입된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혈당 조절 곡물 시럽’은 비건 열풍과 맞물려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푸드 프린팅’ 기술로 만든 건강 라이스칩이, 북미와 호주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상온 보관 시래기 간편식’이 캠핑족과 아웃도어 시장을 정조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K-푸드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김치와 라면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푸드테크와 현지 맞춤형 브랜드 전략이 결합된 ‘K-푸드 2.0’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물류비 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국이 강화하고 있는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는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전 세계 식탁 위에 K-푸드가 일상이 되는 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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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약세 이어지자 상승폭 3주 만에 축소…서울 집값 숨 고르기 지속 [경제일보] 최근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강남권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직전 주(0.12%)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 최근 반등했으나 다시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단기 상승 이후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에 신중해지면서 거래가 일부 주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는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는 유지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비강남 지역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동구는 상승 전환했고 양천·동작·강동 등 일부 지역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노원구 등 주요 지역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다. 강서구와 성북구, 구로구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국지적 움직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지역과 둔화 지역이 혼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가격 부담과 수요 피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유지됐지만 상승 동력은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비수도권도 보합권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와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0.16%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부족과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북·노원·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급매물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09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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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암모니아 추진선 첫 건조…친환경 선박 '연료 전환' 신호탄 [경제일보] 국내 조선업계가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에 첫 발을 내디디며 친환경 선박 경쟁의 무게추가 'LNG(액화천연가스)→메탄올→암모니아'로 이동하고 있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 조선소에서 이중연료(DF) 엔진이 장착된 4만6000 입방미터(㎥)급 중형 가스운반선 2척에 대한 명명식을 실시했다.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가스운반선을 건조한 것은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 차세대 해운 연료 패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명명식을 가진 선박은 4만6000㎥급 중형 가스운반선으로 암모니아와 LPG를 모두 운송할 수 있는 이중연료(DF) 기반 선박이다. 암모니아 누출 감지 및 회수 시스템 등 안전 기술까지 탑재됐다는 점에서 '상용화 단계 진입'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보다 암모니아 추진선이 실제 발주부터 건조, 인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친환경 선박이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 아닌 '실제 시장'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한다. 해운업의 탈탄소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와 주요 화주들의 ESG 요구가 맞물리면서 선사들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으로는 장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LNG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메탄올 추진선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LNG는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고 메탄올 역시 완전한 무탄소 연료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종 해법'으로 암모니아와 수소를 주목해왔다. 이 중 암모니아는 저장과 운송 측면에서 현실성이 높아 가장 유력한 차세대 연료로 평가받는다.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액화수소 대비 저장 밀도가 높고 극저온이 아닌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해 기존 인프라 활용도가 높다. 동시에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무탄소 연료로 분류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오는 2050년까지 해운 연료 중 암모니아 비중이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 같은 기술적·경제적 장점을 반영한 결과다. 결국 암모니아는 단순한 대체 연료가 아니라 해운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플랫폼 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HD현대중공업의 전략은 명확하다. 메탄올 추진선에 이어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연이어 확보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향후 발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특히 엑스마르, 트라피구라 등 글로벌 에너지·해운 기업들과의 협업은 기술 검증을 넘어 실질적인 수요 기반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 과제도 분명하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안전성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선박에 적용된 감지·회수 시스템 역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동시에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도 상용화 확대를 가르는 변수로 남아 있다. 즉, 기술은 이미 첫발을 뗐지만 생태계 구축이 뒤따라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구조다. 조선업 경쟁의 중심은 건조 물량에서 친환경 연료 기술 상용화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LNG에서 메탄올, 다시 암모니아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의 이번 성과는 그 전환점에 서 있다는 신호다. 친환경 선박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음 경쟁의 무대가 '암모니아'라는 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2026-04-09 1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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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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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비용 아니라 경쟁력…LG이노텍, '노경 공동체'로 생산성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 LG이노텍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함께하는 '안전·건강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제조업 경쟁력의 축을 설비에서 사람으로 옮기고 있다. 단순한 노사 협약을 넘어 생산성·품질·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전략 전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지난 8일 서울 마곡 본사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경(노동조합·경영진) 공동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언이지만 산업 현장의 흐름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전자부품 산업은 최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 공정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단 한 번의 품질 이슈나 생산 차질도 곧바로 납품 리스크로 이어진다. 결국 '사고 없는 공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 지점에서 LG이노텍의 선택은 기존 접근법과 결이 다르다. 통상 제조업에서 안전 관리는 비용 또는 규제 대응 차원에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노조를 단순 협상 주체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로 읽힌다. 노경 공동 태스크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실행까지 연결하는 방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일방적 정책보다 실행력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안전·건강을 '브랜드화'하고 조직 문화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단기 캠페인이 아닌 장기 체질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적 경쟁력 재평가'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숙련 인력의 판단과 대응이 품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반도체·카메라 모듈 등 고정밀 부품은 미세한 공정 변수 관리가 중요해 '사람 리스크'가 곧 '생산 리스크'로 직결된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과 건강을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리스크 관리 체계로 끌어올릴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노사 관계의 재정의'다. 과거 노사 관계가 임금·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생산성·지속가능성·ESG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십 모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LG이노텍이 지역사회와 협력사까지 안전·건강 활동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단일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ESG 기준과도 맞물린다. 향후 관건은 '선언'이 아니라 '체감'이다. 노경 공동 태스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협약의 성격이 이벤트에 그칠지 산업 전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LG이노텍의 이번 실험은 그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다.2026-04-09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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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26조7000억원…금투업 호조에 역대 최대 [경제일보] 국내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26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호왕에 힘입어 금융투자 계열사의 순익이 가장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금융투자사·은행의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사의 순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62.3% 급증했다. 은행 순익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3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각 권역별 비중은 은행 순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타 권역은 △금융투자 17% △보험 11.7% △여신전문금융사 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투자순익의 비중이 전년보다 5%p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총자산도 모든 업권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3754조7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각 권역별 증감 규모는 △은행 142조1000억원 △금융투자 94조8000억원 △보험 60조7000억원 △여전사·저축은행·벤처캐피탈 등 5조3000억원 순으로 모든 업권의 자산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금융투자 비중이 12.3%, 보험이 7.7%로 전년 말보다 커지면서 은행 비중은 소폭 축소됐다. 자본적정성은 엇갈렸다. 은행지주사의 지난해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75%, 기본자본비율은 14.81%, 보통주자본비율은 13.15%로 전년 말보다 모두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1.66%로 전년 말보다 6.29%p 하락했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말 0.90%보다 0.05%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로 전년 122.4%보다 15.6%p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32.2%로 4.1%p 올랐고 이중레버리지비율도 114.7%로 1.4%p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지주사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및 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자회사 건전성관리강화,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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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선별적 시장'으로 재편…조건 맞는 단지만 남는다 [경제일보] 서울 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이 멈추거나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확대되는 수주’와 ‘위축되는 시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전용 브랜드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해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와 커뮤니티, 설비 등을 신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주가 확정되면 해당 브랜드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적극적인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 13조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문래현대5차를 포함한 인근 단지를 연달아 확보하며 ‘리모델링 기반 브랜드 타운’ 구축에 나섰다.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역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초기부터 참여해 다수 실적을 확보했고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이주를 최소화하는 ‘더 뉴 하우스’ 개념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를 ‘더 뉴 하우스’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은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촌 르엘’ 분양에 나선 상태다. 이 단지는 1974년 준공된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지하 3층~지상 27층, 750가구 규모로 재편되는 사업으로 88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촌 르엘은 동부 이촌동 일대 첫 리모델링 분양 단지로 향후 주변 단지들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브랜드와 기술 경쟁을 벌이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기존 시공사인 쌍용건설 철수 이후 후속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저하가 겹치며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대표 사례다. 해당 단지는 2017년 조합 설립 이후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다. 일반분양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인 반면 공사비 부담은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 환경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정비사업의 중심축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동한 것이다. 서울시 역시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사업성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속도는 빠르지만 가구 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같은 입지일 경우 조합으로서는 수익성이 높고 분담금 부담은 덜한 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2단지와 수서동 까치마을, 용산구 이촌우성 등 주요 단지들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일부 단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시장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결국 리모델링은 ‘선별적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재건축 규제가 강할 때는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맞는 일부 단지에 한정된 선택지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다만 모든 단지가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거나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는 여전히 리모델링 외 현실적인 대안이 제한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서 리모델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라며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조건의 문제가 될 것이고 사업성 회복 여부도 시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2026-04-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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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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