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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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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앞두고 협업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전날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달 정식 출범한 전남과 광주 통합준비단이 한 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였다. 각 기관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준비한 방안을 공유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인(公印)·공부(公簿)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을 보고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행안부와 전남, 광주는 내달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한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과 출범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식 등 행사 준비에 나선다. 출범일인 7월 1일에는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 조직·인사·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18만 명(전국 5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58조7천억원(전국 3위), 수출액은 611억1천1백만원(전국 5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미래 첨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남의 전기용수를 활용해 국가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범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축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모델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6-03-26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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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090952915733.png)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신보와 함께 '안심통장 3호' 사업을 시행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으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청년 사업자의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인을 받은 뒤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의 절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 전달 BNK경남은행은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주형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새창원사랑카드와 창원시청복지카드 등 경남BC카드 7종의 2025년 이용실적 가운데 일정 비율(0.2~0.5%)을 적립해 마련됐다. 기탁된 적립기금은 창원특례시의 복지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민이 카드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경남BC카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창원특례시와 협력해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창원특례시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8억7600만원에 달한다. JB금융, 유니세프와 '프로젝트 169' 협약…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확대 JB금융그룹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JB금융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프로젝트 169'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진석 JB금융지주 전무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169'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에 기반한 사업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양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No Child Left Unseen'을 슬로건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시흥시와 화성시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수원시,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을 추가해 총 8개 지자체로 지원 지역을 확대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도 참여해 그룹 차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0~13세 미등록 아동뿐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의약비 지원, 임산부 산전·출산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이주배경 부모 대상 양육 교육과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함께 살지만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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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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