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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52813220635.jpeg)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삼성화재가 가톨릭중앙의료원·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중장기 헬스케어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병원 치료 이후 건강관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화재는 협약을 통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연속성'을 관리하는 모델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 회복 서비스 개발과 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지난 2024년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설립한 '암환자삶의질연구소'를 통해 암 생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북삼성병원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 모델 구축도 추진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은 보험이 고객의 삶 전반을 돌보는 케어 파트너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에게 '건강에 대한 안심'과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강형욱과 펫보험 협업 진행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전문가 강형욱과 협업을 통해 펫보험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강형욱은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협업에 참여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번 협업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채널에서 반려동물 양육 정보와 펫보험 관련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치료비·약값·입원 치료 등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또한 반려동물 실종 시 위치 기반 알림을 제공하는 '같이찾개'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출시 초기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토스인슈어런스와 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보 본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 모집 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영업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롯데손해보험이 G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구축 △내부통제 점검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9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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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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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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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72155413239.jpg)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3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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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상생 경영’의 모델을 정립한 데 따른 성과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거머쥔 핵심 배경은 ‘자율적 상생’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겪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였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적립금 기준)까지 확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지난 2024년 8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준법 감시를 넘어 사전 업무 협의 체계 구축과 사규 제·개정,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의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했다. 이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카카오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상생 모델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판로를 열어주었다. 이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처럼 카카오 역시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연결’의 가치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향후 카카오의 상생 전략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카카오가 ‘자율준수’를 증명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상생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넘어 다른 결제 플랫폼과 커머스 영역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향후 당국과의 규제 이슈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의 미래는 얼마나 ‘착한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카카오가 보여준 상생 노력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과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표준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1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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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직맹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 총진군" 북한 노동당의 외곽 근로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전체 근로자들을 향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총진군'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직맹 중앙위원회가 최근 제8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제9차 대회를 5월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직맹은 제9차 노동당대회,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등의 결정사항 관철을 독려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국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직맹은 호소문에서 "제9차 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진로 따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전 인민적 총진군이 시작됐다"면서 "더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힘 있게 추동하자"고 강조했다. 직맹은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석탄공업, 건설, 철도운수, 경공업, 수산업, 과학·기술자, 군수노동계급 등 각 분야를 거론하면서 "모든 일터와 초소들은 위대한 내 나라를 떠받드는 주추"라며 "누구나 증산으로 애국하고 충성하며 최고의 기록을 향해 분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인민의 이상과 포부는 반드시 실현되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빛나는 완수는 확정적"이라며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를 다짐했다. 직맹은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과 함께 '4대 근로단체'로 불린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마무리한 이후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각 근로단체마다 새로운 기수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를 마치고 가장 먼저 찾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공장을 '본보기'로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증산 의지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증산기적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상원 노동계급처럼 어디서나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기운을 고조시키며 걸음걸음을 부단히 재촉해 당대회 이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부터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선직업총동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동자 정치조직이다.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못한 30세 이상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 등 모든 직장인이 가입돼 있다. 1945년 김일성 지시로 '북조선직업총동맹'가 결성됐으며, 1947년 5월에 '세계직업연맹'에 가입했다. 1951년 북한의 '북조선직업총동맹'과 남한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통합해 '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칭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한 순수한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의 적화혁명 노선을 노동 분야에서 수행하는 전위대다.2026-04-01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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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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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의 '파격'…실적은 '역대급', 배당은 '세금 0원' 쐈다 [경제일보]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들이 나란히 주주총회를 열고 역대급 실적에 걸맞은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놨다.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핵심 사업회사인 동아에스티는 나란히 ‘비과세 배당’ 카드를 꺼내 들며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6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제7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4298억원, 영업이익 978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무려 19.1%나 급등한 수치다. 이날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보통주 1주당 현금 1000원과 0.03주의 주식을 배당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이다. 회사가 미리 쌓아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주들이 세금 차감 없이 배당금 전액을 손에 쥐게 한 것이다.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는 “연구개발(R&D)을 그룹의 핵심 성장 축으로 삼아 축적된 역량이 실질적인 기업 가치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미래 투자 간의 균형 있는 자본 배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주총을 연 동아에스티도 견조한 성적표를 내놨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7451억원, 영업이익 275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제품인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과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이 성장을 이끌었고 도입 품목인 ‘자큐보’ 등이 시장에 안착하며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 역시 주주들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의결하며 ‘비과세 배당’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의결로 주주들은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을 세금 없이 받으며 여기에 0.05주의 주식배당도 추가로 받는다. 사업 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한 점도 이색적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히 약만 만드는 회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혁신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본격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이번 주총을 통해 지배구조(거버넌스) 혁신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두 회사 모두 정관을 변경해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꿨다. 이는 이사회가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적 쇄신도 단행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대우 상무를 사내이사로 진영원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동아에스티는 김상운 경영기획관리실장과 임진순 생산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신동윤 가천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맞이하며 현장 경영과 전문성의 조화를 꾀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이번 행보를 ‘주주 중심 경영의 교본’으로 평가한다.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사인 홀딩스가 R&D 중심의 자본 배분을 선언하고 사업회사인 에스티가 바이오시밀러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면서 그룹 전체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6-03-26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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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명 '엔씨'로 변경…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엔씨소프트가 사명 변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 의지를 공식화했다. 26일 엔씨소프트는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엔씨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명을 기존 '엔씨소프트'에서 '엔씨(NC)'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명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게임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종합 콘텐츠·기술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0년 새로운 CI를 공개하며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엔씨소프트' 표기에서 '엔씨' 중심의 브랜드 체계로 전환하고 기업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등 브랜드 정체성 재구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엔씨소프트가 진행해 온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사명 변경은 사업 영역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사업을 넘어 인공지능(AI),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게임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휴먼, 음성합성, 콘텐츠 제작 자동화 등 기술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정관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배당 절차 개선, 개정 상법 반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재천과 오승훈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이은화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주환원 정책도 이어간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1주당 115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해 배당 기조를 이어간다. 이번 배당의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총 배당 규모는 약 223억원 수준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 재정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 배당 절차 개선 등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올해부터 레거시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6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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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고강도 원가 혁신 추진"…턴어라운드 승부수 [경제일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고강도 원가 혁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체질 개선을 통해 실적 반등과 주주가치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26일 대우건설은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보현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3년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주총은 실적 부진 이후 첫 공식 주주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에 확보한 일부 프로젝트의 원가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김보현 대표는 “회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반드시 신뢰에 보답하게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영목표로 수주 18조원, 매출 8조원을 제시했다. 수주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건축 부문에서 1만8834세대를 공급하며 2년 연속 주택공급 1위를 기록했다. 토목 부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며 최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돼 대형 국책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해외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착공을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체코 원전 사업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 정관 변경이 의결됐다. 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약 47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회사는 향후 실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배당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의 어려움은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대우건설의 전 임직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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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정기 주총서 자사주 소각·이사 재선임…AI 개발 체계 강화 선언 [경제일보] 넷마블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과 이사 재선임, 자사주 소각 등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26일 넷마블은 넷마블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 실적이 보고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총 8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게임 산업 내 경쟁 심화가 지속되었으나 주요 신작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당사의 게임 개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지난해 넷마블의 전반적인 사업 성적을 평가했다. 넷마블은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상법 개정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며 개정 상법 반영과 기타 정관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는 최근 상장사 전반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흐름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방준혁 의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황득수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와 이동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융합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다. 또한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황득수 대표와 이동헌 교수 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안건도 통과됐다. 넷마블은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2만5800주를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넷마블은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식 가치 희석을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넷마블 역시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넷마블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올해 넷마블은 1분기 2종의 신작 출시 및 1종의 권역 확장을 진행했고 글로벌 마켓·다변화된 장르·멀티 플랫폼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AI 중심으로 설계된 개발 체계 기반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해 게임 개발·서비스 효율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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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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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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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세무 전문가 사외이사 선임…"현금흐름·안전 중심 체질 강화"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세무·재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개편과 함께 ‘현금흐름 중심 경영’과 ‘절대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건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려 반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25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찬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인사는 세무 리스크 관리와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사외이사는 국세청 주요 보직을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로 복잡해지는 세무 환경 속에서 기업 리스크 대응력을 높일 적임자로 평가된다. DL이앤씨는 수익성과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세무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정관 변경도 눈에 띈다.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이 개선됐고 사외이사 명칭 변경,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 의결권 제한 변경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에 발맞춰 주주 권익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해는 수익성과 현금흐름 중심의 선별 수주와 원가 관리, 고정비 절감 노력을 통해 주요 경영지표를 개선했다”며 “이러한 체질 강화는 반등과 재도약을 이뤄낼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경영 방향으로는 △절대 안전 문화 정착 △미래 고성장 사업 선점 △현장 기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안전이 곧 생존’이라는 인식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익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정비사업, 소형모듈원전(SMR), 발전사업,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를 적극 공략하고 해외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축적된 기술력과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주총에서는 주주환원 정책도 통과됐다. 보통주 1주당 890원, 우선주 1주당 940원의 배당이 확정됐다. 박상신 대표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2026-03-25 1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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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의장직 내려놓은 LG…지배구조 개편 '다음 단계' 들어갔다 [경제일보] LG그룹이 상장사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로 전면 전환하며 구광모 회장이 취임 8년 만에 의장직을 내려놓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집중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LG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LG는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구 회장 후임으로 사외이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총수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 주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이 한 인물에 집중되면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과 의사 진행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내부거래·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LG화학·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도 잇달아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며 그룹 차원의 전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계열사에 국한된 변화가 아닌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일괄 도입이라는 점에서 재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변화는 LG가 배터리·디스플레이·전장 등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일정 부분 마무리한 시점에서 단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 구조를 정비한 이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정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LG 계열 특성상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총수의 의장직 사퇴가 실질적인 권한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바뀌더라도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사실상 회사 측 주도로 이뤄지고 주요 안건 역시 경영진이 사전에 조율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독립적 견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쳤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의장 분리만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사외이사 비중 확대 이후에도 이사회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형식적 독립성'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결국 향후 이사회가 대규모 투자, 내부거래, 계열사 간 사업 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이사회 중심 경영'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3-24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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