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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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3년 동행 마침표…스타얼라이언스 떠나는 아시아나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 새로운 항공동맹 체계로 전환한다. 2003년 세계 최대 항공동맹 가입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통합에 맞춰 오는 12월 스카이팀으로 자리를 옮긴다. 23년간 이어진 국내 양대 항공동맹 체계가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제휴 전략과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스타얼라이언스 날개 달고…매출 3배 키운 아시아나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11시59분을 끝으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자격을 종료한다.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에 따라 스카이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체 노선만으로 세계 주요 도시를 모두 연결하기 어려운 중견 항공사의 한계가 있었다. 당시 글로벌 항공시장은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 등 항공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회원사끼리 공동운항과 환승, 마일리지 제휴를 확대하면서 개별 항공사의 기단과 운수권만으로 경쟁하던 구조도 빠르게 바뀌었다. 가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연결성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전일본공수(ANA) 등 25개 회원사와 공동운항을 확대하며 자체 취항하지 않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혔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구축했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회원사 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체크인·탑승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외형 성장도 뒤따랐다.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첫해인 2003년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조5061억원, 영업이익은 333억원, 당기순손실은 382억원이었다. 이후 글로벌 노선과 판매망 확대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조2669억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 현재는 여객기 68대를 운영하며 국내 6개 도시와 해외 22개국 53개 도시에 취항하고, 지난해 국제여객 1216만명, 국내여객 472만명을 수송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항공동맹 체계도 막을 내리게 된다. 회원사와의 공동운항, 글로벌 판매망, 환승 네트워크, 기업 고객 대상 제휴는 통합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제휴 전략 역시 스카이팀 체계에 맞춰 새롭게 짜인다.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스카이팀 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통합 이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스카이팀 합류, 새 기회 될까…미주 시너지·유럽은 과제로 스카이팀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전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다른 항공동맹에 속해 공동운항과 판매망,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항공동맹 안에서 노선과 예약 시스템, 기업 고객 제휴를 일원화할 수 있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를 운영하며 북미 노선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운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 등 스카이팀 핵심 회원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면 미주와 유럽 주요 노선에서도 보다 일관된 네트워크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확보했던 수요까지 더해지면 장거리 노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폭넓은 연결망을 구축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유지해온 공동운항과 환승 체계가 종료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새로운 제휴 전략이 요구된다. 항공동맹 변화는 기업 고객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출장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항공사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환승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기업 계약과 글로벌 판매망도 스카이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객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이용했던 고객은 환승 노선과 마일리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북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존 제휴를 단순히 교체하기보다 스카이팀 회원사와 노선별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동운항을 넘어 운항 일정과 운임, 판매 전략까지 조율할 수 있는 장거리 협력 모델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10 16:45:31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外 [경제일보]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토스뱅크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의 발대식 스케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은' 평균 30년 이상 경찰 경력을 가진 퇴직 경찰들이 금융사기예방관으로 나서 지역 주민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안내, 순찰 활동 등을 펼친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5월 열린 1기 발대식 현장의 모습이 담겼다. 토스뱅크는 영상 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일까지 토스뱅크 유튜브 채널에서 발대식 영상을 시청한 후 금융사기예방관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의 활동 취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건강·안전 키트 지원 KB국민은행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건강·안전 키트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배달·퀵서비스 종사자와 방문교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서초·북창·합정 등 서울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 3곳을 중심으로 약 2400명의 이동노동자에게 휴대용 선풍기와 전해질 음료 파우더, 응원 엽서 등으로 구성된 건강·안전 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키트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의를 거쳐 현장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했으며 폭염 속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잦아지며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 개최 신한은행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부부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창립 정신을 되새기고 은행 발전과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격려했다. 신한은행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 슈퍼SOL 할인쿠폰 이벤트와 건강 플랫폼 연계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와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프로그램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윤남노 셰프의 특별 메뉴가 제공되며 발달장애인 연주자 음악단 '신한 SOL레미오' 공연이 본점 로비에서 진행된다. 또 임직원 참여 언택트 러닝 및 플로깅 행사 '신한 새싹 RUN'을 통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소방관·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등 7개 기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립 44주년을 맞아 고객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15:21:48
KDB생명, 하반기 영업전략회의 개최…"시장 극복,영업 성과에 역량 집중" [경제일보] KDB생명이 지난 3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6년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병철 KDB생명 대표이사와 본사 주요 경영진, 전국 영업 채널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채널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본사와 현장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도 점검했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과 본사가 함께 보험계약마진(CSM) 목표를 달성한 점도 짚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 다진 성장의 흐름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 하반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B생명은 상반기 실적 진단과 함께 내실 중심의 영업 체질 개선, 완전판매 문화 안착 등을 주요 성과로 공유했다. 영업 부문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CSM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속 채널에서는 리크루팅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KDB생명은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과 채널별 실행력 제고를 하반기 영업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점검했다. KDB생명은 규정 준수 프로세스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민원 감축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완전판매 서포터즈 결의식'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도영업 준수와 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KDB생명은 하반기부터 채널별 맞춤형 '퀵윈(Quick Win) 전략'을 전개한다. 단기 영업 성과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대응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본사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를 긴밀히 조율해 세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하반기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 최우선 가치와 본업의 충실한 이행을 기반으로 상반기의 안정적인 흐름이 하반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11:14:26
공급 확대 꺼냈지만 실행은 곳곳서 암초…공공주택 속도전 흔들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주요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밀어내는 방식의 개발은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공급 속도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가구 수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착공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본격화될수록 사업지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상지로 제시한 곳마다 기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1지구와 우면동 일대 2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녹지가 많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돼 있어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주민 반발도 큰 사업지다. 서리풀1지구 신원동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구계획 확정 전 마을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지구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형성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를 개발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이마을에서는 전체 주택 56채의 소유주 가운데 약 80%가 마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은 서리풀2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면동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마을과 우면동 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서리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른 도심 공급 후보지에서도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가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늘리더라도 8000가구 안팎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교육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태릉CC 개발에서는 문화유산과 교통 문제가 겹쳤다. 태릉CC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변 주거지가 밀집한 데다 인근 갈매역 일대 개발까지 맞물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 이전과 개발 문제가 갈등 요소다. 정부는 과천 일대에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시장 안정 구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더 민감하게 본다. 후보지를 발표해도 주민 협의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빠른 추진 전략이 오히려 지연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보상과 이주, 존치 가능성,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3 08:44:43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키움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1만5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이어진다. 최근 키움증권의 중개형 ISA 평가금액은 지난달 9일 기준 5조6959억원을 기록하며 5조원 벽을 넘어섰다.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련된 혜택은 총 다섯 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투자 지원금 1만5000원 지급 △순입금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현금 추첨 제공 △첫 거래 순매수 구간별 상장지수펀드(ETF) 최대 3주 추첨 증정 △카카오톡 공유 완료 시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1000원 지급 △월별 매수 목표 달성 시 치킨 기프티콘 추첨 증정 등이다. 계좌 개설 혜택은 행사 기간 내 중개형 ISA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계좌를 옮겨온 고객과 만기 후 다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전원에게 현금 1만5000원을 준다. 목돈 마련을 계획하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이용자를 위한 대규모 입금 행사도 열린다. 중개형 ISA 계좌에 들어온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현금을 돌려준다. 타사에서 계좌를 이전한 고객은 이전 금액을 두 배로 계산해 적용받는다. 최고 한도인 500만원 혜택은 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계좌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개설자나 장기 미사용자를 응원하는 임무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첫 거래를 마친 고객을 추첨해 순매수 규모에 따라 ETF를 최대 3주까지 준다. 추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보너스 행사도 준비됐다. 첫 번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지인 공유 임무다. 행사를 신청한 뒤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소식을 알린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권을 준다. 이는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월별 실제 거래 행사다. 중개형 ISA 계좌로 매월 매수 임무를 달성한 사람을 추첨해 다음 달에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준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중복으로 당첨될 수 있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도 다음 달 조건을 채우면 다시 추첨 대상이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거나 확대하려는 고객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키움증권 중개형 ISA를 통한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이벤트와 서비스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절세계좌·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iM증권은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들의 연금 자산 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행사 기간 ISA를 비롯한 절세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모든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이 각 운용사별 전략 ETF를 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대상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KB자산운용(RISE) △한국투자신탁운용(ACE)이다. 주요 전략 ETF 상품은 △KODEX AI전력핵심설비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 △RISE 200 △ACE K반도체TOP2+ 등 총 21개 종목이다. 구체적인 종목은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먼저 적립식 자동 매수 고객을 위한 혜택이 마련됐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각 운용사의 전략 ETF를 1회 10만원씩 1년 이상 기간으로 적립식 자동 매수를 신청한 뒤 처음 매수한 고객에게 상품을 준다. 운용사별로 선착순 200명씩 총 1600명에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ISA나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 계좌로 전략 ETF를 사들인 고객에게는 운용사별 순매수 규모에 맞춰 사은품을 차등 지급한다. 순매수액에 따른 혜택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1잔(각 100명씩 총 400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1000만원 이상 3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등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관련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iM증권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가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 혹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이 포함된 디폴트옵션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설정을 변경하면 사은품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각 운용사별 100명씩 총 3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준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사은품은 세부 조건들을 각각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는 관련 규제에 따라 최대 3만원 한도 안에서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iM증권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벤트 기간 내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전략 ETF를 매수하는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증권, 3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 행사 진행…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KB증권은 올해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이해 금융소비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사내방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적인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로써 고객에게 투자 정보와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직원에게는 소비자보호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관련 인식을 회사 전체에 내재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교육 자료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피해 사례와 주요 사기 수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영상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파생범죄 △피해 사례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해당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깨비증권 마블TV'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임직원용으로는 영업점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영상을 사내방송 시스템으로 공유했다. 영업점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선 사항과 실제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업무 절차와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진두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임직원에게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비자보호 의식과 판매 윤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해 제공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11:01:12
두나무, 준법 경영 서약식 열었다…업비트 신뢰 회복에 힘 싣는다 [경제일보]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강화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준법 체계를 기업 운영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퀘어큐브에서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경석 대표와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양두호 최고준법책임자(CCO)를 비롯해 공정거래, 준법감시, 정보보호, 권익보호, 서비스정책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준법 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각 부서는 준법 관련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내부통제 강화 방향도 논의했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가 임직원의 윤리 의식과 준법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서약서에는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사내 규정과 법령 준수, 내부통제 체계 강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 정보 자산 보호, 사내 교육 참여,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 등이다. 거래소 운영사가 시장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준법 업무의 범위도 단순 법무를 넘어 전사적 관리 체계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서약식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감시, 투자자 보호, 정보보호, 이해상충 관리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거래소는 시장 유동성과 이용자 접점이 큰 만큼 내부통제 수준이 곧 시장 신뢰와 연결된다. 두나무는 지난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하고 임종헌 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했다. 공정거래 준수 정책과 내부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사내 소식지 발간 등 준법 문화 확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 확립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철저한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신뢰는 기술보다 먼저 검증되는 자산이다. 거래소가 아무리 많은 상품과 데이터를 제공해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준법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의 평가는 오래가지 않는다. 두나무의 준법 경영 강화는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상거래 감시와 정보보호, 이용자 권익 보호가 실제 운영 성과로 축적될 때 업비트의 다음 경쟁력도 분명해질 것이다.
2026-06-30 19:03:31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아동시설 쿠킹클래스 진행 外 [경제일보]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아동시설 쿠킹클래스 진행 KB라이프가 자사 희망드림봉사단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아동보호·양육시설 삼동보이스타운을 찾아 아동들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고 임직원과 아동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KB라이프 임직원 16명과 삼동보이스타운 아동 1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대1로 짝을 이뤄 케이크를 만들며 교류했으며 완성된 케이크는 체험에 참여한 아동뿐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도 전달됐다. KB라이프는 지난해 삼동보이스타운 아동들과 아쿠아리움 체험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시설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갔다. 행사 이후에는 아이들이 사전에 희망한 학용품과 물놀이용품 등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지난해 함께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돌봄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DB생명, 소비자보호 수기·제도개선 공모전 성료 KDB생명이 '2026 소비자보호 보험금 수기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객 지향적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KDB생명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영업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의 참여를 받았다. 심사는 10개 유관 부서장이 참여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됐다. 보험금 수기 부문은 진정성과 공감성을,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소비자보호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최종 수상작은 보험금 수기 부문 5편,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 4편 등 총 9편이다. 보험금 수기 부문 최우수상은 가족의 암 투병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계기로 보험설계사의 길을 선택한 사연이 선정됐다.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창구 내 계약사항에서 약관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 고객에게 돌아갔다. KDB생명은 해당 제안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보험 상품이 지닌 상부상조의 가치와 사회 안전망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의 삶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 출시 교보생명이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를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품은 베이직형과 프리미엄형으로 나뉜다. 베이직형은 기본적인 사망보장과 자금 활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프리미엄형은 보장과 환급 기능을 강화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은 납입보험료 100% 상당액을 생활자금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베이직형은 10년에 걸쳐, 프리미엄형은 10년에 걸쳐 라이프플랜자금과 계약자적립액 인출 방식으로 지급된다. 생활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유지된다. 고객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뒤에도 사망 시 최초 가입금액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받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늘어난다. 베이직형은 납입보험료의 최대 50%, 프리미엄형은 최대 70%까지 사망보장금액이 증가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노후준비와 가족보장을 함께 고민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9 10:57:38
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6-27 12:11:37
현대해상, 육아 콘텐츠 '우리아이연구소' 조회수 성장세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 육아 콘텐츠 '우리아이연구소' 조회수 성장세 현대해상이 자사의 육아 콘텐츠 시리즈 '우리아이연구소'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아이연구소'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 속 실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콘텐츠로 지난 2월부터 현대해상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뇌과학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장동선 박사가 진행을 맡아 전문가와의 대담 형식으로 운영된다. 첫 회 'AI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들, 1% 창의성의 비밀'부터 다섯 번째 에피소드 '아이의 회복탄력성, 어디서 시작될까?'까지 매회 2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아이의 불안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어떻게 줄일까' 편은 31만회 이상 조회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부모의 역할과 아이의 정서 발달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으며 영상에서 소개된 육아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많은 양육자들이 우리아이연구소에 관심을 보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3대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 실시 삼성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3대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은 발생 빈도와 예방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및 부실고지 관련 민원 △가입 후 2년 이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유지·보험금 지급 과정의 설명 부족 및 응대 품질 관련 민원을 3대 대외민원으로 선정했다. 삼성생명은 민원 예방 자료와 현장 응대 가이드를 제작하고 소비자보호실 임직원이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3대 대외민원 집중관리체계’를 가동해 부서별 민원 감축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을 지원한다. 캠페인 시작 이후 대외민원 건수는 올해 1분기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3분기 15%, 4분기 20% 감축을 목표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민원 예방은 고객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과 삼성생명을 잇는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인슈어런스, 천안 오피스 개소 토스인슈어런스가 충청권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천안에 신규 오피스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23일 천안 효성골든프라자에 위치한 천안 오피스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개소로 토스인슈어런스의 전국 주요 거점은 23개로 늘었다. 천안 오피스는 충청권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운영된다. 충청권 인재를 대상으로 보험 교육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천안 오피스는 충청권 고객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지역 설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며 "충청권 인재들이 전문 보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24 16:30:09
선진국 문턱에서 또 멈춘 한국 증시,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신뢰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또다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정작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금융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불발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장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등 국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도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시장은 제도의 형식적 변화보다 그 제도가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다.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다.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다. 물론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수익보다 먼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본다. 규칙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시장이라면 장기 투자 자금이 머물 이유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고, 수출 경쟁력 역시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원칙과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거래 시간을 늘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법과 규칙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나 단기 여론에 편승한 규제 강화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특히 금융시장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공간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단순한 아쉬움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그리고 국민 자산 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정책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치와 시장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그 위상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신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는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말로만 선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과 흔들림 없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신뢰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2026-06-24 14:21:50
캠코,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문화 확산 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캠코,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문화 확산 행사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청렴라이브(LIVE)'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의체인 ‘청렴웨이브’ 참여 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을 비롯해 6개 기관 대표와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청렴웨이브는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산자원공단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부산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청렴·윤리경영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각 기관 대표들은 공정·투명·신뢰·정직·책임·존중 등 6개 청렴 가치를 담은 꽃바구니를 직접 제작하고 청렴 가치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청렴 판소리와 청렴 태권도 공연, 부패방지 법령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임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2000억원 규모 첨단혁신 기업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IBK 첨단혁신 성장유망기업대출'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재무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기술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혁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면서 민·관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4%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과학기술·AI 초강국 도약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광주은행,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나서 케이뱅크가 광주은행과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 및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은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정일선 광주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케이뱅크의 비대면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 금융 경험을 결합해 상생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은행은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을 위한 공동 금융상품 개발과 운영에 협력한다. 양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마케팅과 제휴 사업도 추진해 고객 혜택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의 디지털 금융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 금융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고객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사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중저신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6-23 17:20:50
아시아나항공, 12월까지 스타얼라이언스 자격 유지…23년 동맹 마침표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23년간 몸담았던 스타얼라이언스와 결별 수순에 들어간다. 대한항공과의 통합 항공사 출범에 따라 올해 12월을 끝으로 회원사 자격이 종료되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연말까지 기존 마일리지 적립과 우수회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2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인 12월 17일 전날인 12월 16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23년간 글로벌 항공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회원사 간 공동운항과 마일리지 연계, 디지털 서비스 협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에 참여하며 동맹 발전에 기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12월 16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편 이용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추가 수하물 혜택 등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항공사별로 적용 기한이 다르다. 루프트한자 등 6개 항공사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전일본공수(ANA) 등 5개 항공사는 11월 30일까지 발권과 탑승을 완료해야 한다. 싱가포르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 9개 항공사는 12월 16일까지 발권 및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터키항공 등 4개 항공사는 12월 16일까지 항공권을 발권하면 내년 12월 16일까지 탑승할 수 있다. 다른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고객들이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을 이용할 경우에도 올해 12월 16일까지 라운지 이용과 우선 탑승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탑승 실적을 자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0월 15일 탑승분까지다.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SkyTeam)’의 창립 회원사다. 통합 항공사는 하나의 글로벌 항공동맹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도 예정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항공동맹 체계가 스카이팀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마일리지 적립·사용 구조와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도 순차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앞서 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직전까지 스타얼라이언스를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의 혜택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6-23 10:41:23
베트남,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시 전액 환불·의무 보상… 승객 권익 대폭 강화 베트남 정부가 항공편 지연과 결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승객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항공 관련 신령(Nghị định) 제208/2026/NĐ-CP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6월 15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과 항공사의 관리 의무를 시간대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 따르면 항공편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공식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은 '장기 지연'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승객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식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 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식수 외에도 식사 또는 이에 준하는 식음료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4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이나 여정 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환 의무가 없는 법정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식음료 제공과 환불·보상 조치 외에도 숙박 지원 의무가 추가된다. 야간 시간대나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승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이후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항공권 판매 이후 공식 운항 일정 확정 이전 단계에서 출발 시간이 기존 예약 시간보다 5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항공사는 이를 즉시 승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운항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일반 지연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발 시간이 기존 일정보다 4시간 이상 앞당겨질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령은 이른바 '램프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승객이 이미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등 지상에서 30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기내 식수 제공,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 화장실 이용 보장, 응급 의료 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대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명확한 출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 안전이나 보안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객을 하기시켜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항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에도 승객 권리는 강화된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결항 또는 탑승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항공사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승객은 전액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대기 시간에 따른 식음료 및 숙박 지원과 함께 법정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베트남 항공업계는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승객 보호와 사후 책임 이행 수준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관리와 고객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
2026-06-19 10:16:28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 활용을 넓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문단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 같은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정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 책임이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재동의 절차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안신용평가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등의 대안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제공 시점이나 기관, 정보 항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나 대환대출 중개서비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동의 항목 추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환대출 서비스는 제휴 금융회사가 한 곳만 추가돼도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금융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AI 챗봇을 활용해 계열 증권·보험사 금융자산 통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핀테크사가 AI 에이전트로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복적인 정보 제공·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두고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6-16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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