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5.28 목요일

흐림 서울 26˚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8˚C

맑음 인천 23˚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6˚C

흐림 울산 28˚C

맑음 강릉 28˚C

흐림 제주 20˚C

검색결과 총 161건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표 결집할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보수 진영의 선거판에 뜻밖의 장면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이어 충청권까지 발걸음을 넓히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데 이어 25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와 대전, 충남 공주 산성시장 등을 방문했다. 이후 PK(부산·경남)와 강원 방문도 예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동시에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보수의 영광과 상처를 함께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방선거 접전지에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이 아니라 보수 생존의 총력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론과 여당 프리미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수세가 겹치며 민주당 압승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판세는 단순하지 않게 변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흐름은 서울과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경합지가 늘고 있다. 초반 ‘여당 독주’ 구도가 막판 ‘혼전’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이 흐름 위에 얹힌 정치적 촉매다. 그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아도 보수 핵심 지지층에게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대구·경북,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아직 작지 않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 ‘보수가 더 밀리면 안 된다’는 방어 심리,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는 보수정서가 그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결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절박한 선택이다. 선거 막판 승부는 중도 확장과 지지층 결집의 균형에서 갈린다. 여당이 압승 분위기에 취해 투표율 관리에 실패하면 보수 결집은 실제 의석과 지방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5월 29~30일 진행되고,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순회 일정이 바로 그 직전 집중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박근혜 카드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탄핵의 기억은 아직 한국 정치의 현재형이다. 보수 내부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미래 비전보다 과거 상징에 기대는 정당으로 비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모든 선거에서 통하는 주문은 아니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자 미래의 경쟁이다. 박 전 대통령을 불러낸 보수의 선택은 과거 지지층을 깨우는 데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결국 주민의 삶을 묻는 선거다. 교통, 주거, 일자리, 지방재정, 산업전환, 돌봄의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상징 정치만 앞세우면 유권자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상대가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앞세웠다고 해서 도덕적 우위만 강조하는 선거로는 부족하다. 여당은 지방권력을 맡길 만한 정책 능력과 책임 있는 재정 구상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오만에도, 야당의 회귀 본능에도 냉정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는 보수층 결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접전지에서는 몇 퍼센트포인트의 투표율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양면적이다. 보수 핵심층을 깨우는 동시에 탄핵의 기억도 함께 깨운다. 국민의힘이 이 장면을 승부수로 삼으려면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신들이 지방권력을 맡아야 하는지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과거의 귀환이 아니다. 지방의 미래를 누가 더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느냐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유세장에 나선 장면은 보수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절박함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결집은 시작일 뿐이다.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유권자의 삶이다.
2026-05-26 11:40:54
백악관 인근서 총격…트럼프 관저 체류 중 '안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던 23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경호국 요원들의 대응 사격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 안에 있었지만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날 오후 6시 직후 워싱턴DC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NW 인근 백악관 보안 검문소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경호국 요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했고,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 현장은 백악관 서쪽 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동과도 지척이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한때 봉쇄됐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북쪽 잔디밭에서 브리핑룸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AP는 백악관 취재진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들은 뒤 대피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총격 과정에서 행인 1명도 총에 맞아 다쳤다. 다만 이 행인이 용의자의 총격에 맞았는지, 경호국의 대응 사격 과정에서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경호국 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이번 총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다. AP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 있었으며 다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카쉬 파텔 FBI 국장은 엑스를 통해 “FBI가 현장에 출동해 백악관 인근 총격에 대응하는 비밀경호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 역시 사건 직후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인근 총성 신고를 확인 중이라고 공지했다. 폭스뉴스는 현장 취재진을 인용해 총을 든 남성이 백악관 서쪽 17번가 게이트 근처로 접근한 뒤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꺼내 발사했고, 비밀경호국이 곧바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초기 보도 단계에서 총격 횟수와 구체적 동선은 매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 수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긴장감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상과 중동 정세 대응 등을 이유로 백악관 체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워싱턴DC 도심 보안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백악관 주변과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잇따라 보안 위협이 발생한 점도 부담이다. AP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여러 보안 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동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정치 폭력과 대통령 경호 위험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수사의 초점은 용의자의 신원과 동기, 사전 경고 신호, 총기 확보 경위에 맞춰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용의자가 과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파악됐고 접근 금지 명령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백악관을 직접 겨냥했는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신변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백악관 외곽 검문소가 실제 총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용의자는 백악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행인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민간 밀집 지역과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맞닿아 있는 워싱턴 도심 보안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26-05-24 10:12:38
전재수·박형준 초접전…부산 민심 어디로 향하나 [경제일보] 6·3 부산광역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론조사마다 격차를 달리하며 접전을 이어가면서 부산 민심 향배에 정치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박형준 후보가 조직력과 보수 결집을 바탕으로 방어전에 나선 가운데 전재수 후보 역시 지역 변화론과 중앙정부 협력론을 앞세워 추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징적 승부처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핵심 지지기반 수성 여부가 걸린 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마다 달라지는 수치…공통점은 ‘접전’ 근 여론조사 흐름은 혼전 양상을 보여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6.~17. 부산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8%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MBC는 직전 조사보다 두 후보 격차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7.7%, 박형준 후보 40.2%, 정이한 후보 2.9%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반면 제이투인사이트랩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3.9%, 박형준 후보 43.7%로 두 후보 격차가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사실상 오차범위 안 초접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KNN 역시 최근 부산시장 선거 흐름과 관련해 양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기관과 시점에 따라 수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두 후보가 접전권에서 맞붙고 있다는 점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동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전재수의 변화론…“부산 경제 체질 바꿔야” 전재수 후보는 ‘부산 변화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보수 시정 아래 부산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업 재편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해양수도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론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돼야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추진에서 유리하다는 논리다. 실제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재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영남 확장의 교두보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민주당이 기대를 거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 전략 핵심을 ‘세대교체와 도시 전환’으로 본다. 북항 재개발과 해양산업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등을 통해 부산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에 중도층과 젊은층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준의 안정론…“하던 일 마무리해야” 반면 박형준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핵심 무기로 내세운다.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추진 등 기존 사업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 후보 측은 시간이 갈수록 보수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 지지층이 빠르게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전략 핵심을 ‘검증된 행정 경험’으로 본다. 실제 박 후보는 부산시정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중도층과 경제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특히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부산시, 재계 협력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행정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 경제계 일각에서도 사업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북·강서벨트와 중도층 이동이 승부처 역별 표심도 중요한 변수다. 해운대·수영 등 동부산권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반면 북·강서벨트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진·동래 등 원도심·내륙권 역시 선거 때마다 민심 변화 폭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강서구와 북구는 젊은층 유입과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과거보다 정치 지형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역 표심 향배가 부산시장 선거 전체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도층과 무당층 이동도 핵심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부동층 규모 역시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율 역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산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중도층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조직력이 강한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부산 경제와 민생이 최대 의제 이번 선거 핵심은 결국 경제와 민생이라는 평가가 많다. 부산은 제조업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대형 현안 역시 선거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재수 후보는 산업 재편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 완성과 안정적 시정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부산시장 선거 막판 승부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층 결집이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가. 둘째 중도층과 부동층이 어느 후보로 이동할 것인가. 셋째 변화론과 안정론 가운데 어느 메시지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인가다. 전통적 보수 도시 부산에서 벌어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향후 영남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6-05-24 07:00:00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26-05-23 14:52:35
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5-23 14:01:33
김상욱·김두겸 초접전…박맹우 변수 흔드는 울산시장 선거 [경제일보] 6·3 울산광역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대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 초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존재감까지 커지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산업수도 울산이 경기 둔화와 산업 재편 압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동시에 영남 보수 지형 변화 가능성과 야권 확장성까지 시험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텃밭 흔드는 노동벨트 표심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북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진보 진영 기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하다. 현대자동차와 조선업 노동벨트 영향력이 뚜렷한 지역 특성 때문이다. 실제 울산은 과거 진보정당이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던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선거 역시 이러한 지역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욱 후보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과 산업 전환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 진영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국민의힘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도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구도는 김상욱·김두겸·박맹우 후보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조사마다 엇갈린 판세…공통점은 ‘초박빙’ 실제 여론조사 흐름은 혼전 양상을 보여준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6. 5. 4.~5. 울산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두겸 후보 37.1%, 김상욱 후보 32.9%, 김종훈 후보 14.2%, 박맹우 후보 8.5%로 집계됐다. 양자대결에서는 김두겸 후보 41.8%, 김상욱 후보 4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 우세 결과가 나왔다. 2026. 4. 25.~26. 실시된 조사에서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40.3%, 김두겸 후보 28.9%, 김종훈 후보 15.4%, 박맹우 후보 8.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은 이어졌다. 2026. 5. 21. 발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36.7%, 김두겸 후보 34.7%, 김종훈 후보 15.8%, 박맹우 후보 6.1%로 집계됐다. 두 주요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는 점에서 울산 선거가 사실상 초박빙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겸의 안정론 vs 김상욱의 교체론 선거 전략도 뚜렷하게 엇갈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안정론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정 연속성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산업도시 특성상 행정 경험과 기업 투자 유치 역량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조선업 회복 흐름과 산업단지 투자 확대, 도시 인프라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하던 일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울산 선거를 ‘영남 보수 방어선’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만약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변화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울산 산업경쟁력이 과거 방식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와 중도층을 함께 겨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결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노동계 기반 역시 탄탄한 만큼 진보 진영 표 결집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맹우 완주 여부가 최대 변수 박맹우 후보 존재 역시 선거 흐름을 흔드는 변수다. 박 후보는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륜을 앞세워 보수층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 그는 정당보다 지역 발전과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 자체보다 보수표 분산 효과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후보 완주 여부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박 후보가 한 자릿수 후반 지지율만 유지해도 김두겸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표심도 중요한 변수다. 남구와 울주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반면 북구와 동구는 노동계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구는 상대적으로 중도·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어느 후보가 자기 진영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부동층을 끌어오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묻는 선거 투표율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이 강한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선거 막판 이슈가 커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중도층 이동 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울산 경제 상황 역시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업은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산업도시 특성상 유권자들이 이념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울산시장 선거를 전국 선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기반 유지 여부가 걸린 상징적 승부처라는 의미가 있다. 결국 울산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민주·진보 단일화 효과가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둘째 박맹우 후보가 보수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가. 셋째 중도층과 부동층이 마지막 순간 어느 후보로 이동할 것인가다. 산업수도 울산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지역 행정 수장을 뽑는 차원을 넘어 영남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과 산업도시 미래 전략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거로 확장되고 있다.
2026-05-23 07:00:00
'AI 수도' 박수현 vs '위대한 충남' 김태흠…천안·아산 막판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가 막판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를 안정적으로 앞서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기점으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집권 여당 후보의 ‘정권 연결성’과 현직 도지사의 ‘검증된 추진력’이 정면충돌하며 충남의 표심은 다시 예측 불허의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요동치는 여론조사…박수현 우위에서 ‘초접전’ 양상으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판세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뉴스핌 의뢰, 리얼미터 조사, 2026년 5월 18~19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9%, 박 후보는 4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6~20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20.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팽팽한 접전이 확인됐다. 박 후보가 41.0%, 김 후보가 37.0%를 기록하며 불과 3주 전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4%포인트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 초반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이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했던 여론조사(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8~19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 대상, 응답률 1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42.2%)가 김 후보(29.5%)를 12.7%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선 바 있다. 당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발전’(33.6%)과 ‘정책 및 공약’(24.2%)을 가장 많이 꼽아 정당보다는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권 여당의 힘 ‘박수현’ vs 검증된 현직 ‘김태흠’ 박 후보는 자신을 ‘집권 여당과 통하는 도지사’로 규정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및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충남에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목표다. 그는 홍성·예산의 행정중심 기능 강화, 중남부권 균형발전, 그리고 충남에서 창출된 부를 도민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한다. 특히 박 후보는 ‘AI 수도 충남’이라는 정책 구호를 내세워 의료·교육·문화는 물론 농수산업까지 전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천안·아산(반도체·모빌리티)부터 청양(AI 첨단농업)까지 지역별 특화 산업을 묶어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김 후보는 ‘성과를 아는 현직 도지사’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일꾼을 뽑는 선거”로 명명하며, 지난 4년간 다져온 ‘힘쎈충남’의 밑그림을 완성하겠다고 호소한다. 동시에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방권력 균형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의 대표 브랜드는 ‘위대한 충남’이다. 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대전 통합,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충남을 수도권과 경쟁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권에는 돔 아레나와 트램 등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최대 쟁점 ‘행정통합’…승패 가를 3대 승부처는 두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박 후보가 과거에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공세를 폈고, 박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재정 및 권한 이양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조건이 달라졌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막판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는 ‘천안‧아산 표심’, ‘세대별 투표율’, ‘지역 간 교차 표심’ 등으로로 요약된다. 우선 천안·아산은 충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두 후보 모두 이곳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돔 아레나와 트램 등 ‘생활권 확장 및 문화 인프라’, 박 후보는 이 지역을 ‘국가 산업 재편과 연계된 AI·첨단산업 축’으로 내세웠다. 앞선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천안은 김 후보(45.0%)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아산·당진에서는 박 후보(47.1%)가 우위를 점했다. 연령대에 따라 두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명확히 갈린다. 김 후보는 18~29세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박 후보는 40·50대 중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한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가 앞서 실제 투표장에 어느 세대가 더 많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박 후보는 공주·부여·청양 등 중남부권을 텃밭으로 삼고 있고, 김 후보는 보령·서천 등 서해안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결국 박 후보의 승부수는 ‘정권과 통하는 변화’이고, 김 후보의 승부수는 ‘해본 사람이 완성한다’는 안정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남은 전통적으로 정당 구도만으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충남도지사 선거의 최종 결과는 어느 후보가 천안·아산의 생활권 표심, 중남부권의 균형발전 열망, 서해안권의 산업·교통 요구를 더 설득력 있게 엮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2026-05-23 07:00:00
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활동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봉쇄 속에서 숨을 고르던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을 자임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빛을 감춘 채 힘을 축적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푸딘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줫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중러 밀착을 과시한 것은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을 비판하며 사실상 대북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북한을 감싸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오랜 약점인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 해군이 장악한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믈라카 해협은 중국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믈라카 딜레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북방 루트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북한 두만강 하구와 동해 진출이다. 두만강 출구와 동해 항만이 연결되면 중국 동북 3성은 남쪽을 우회하지 않고도 동해를 통해 북극항로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러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북방 경제·군사 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발판으로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양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동해가 중러 해군의 전략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사실상 비호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상시적인 안보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평화’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의 구절이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자는 권력과 질서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위선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도덕경》 제18장의 “대도가 폐하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출현하면 큰 위선이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을 지워버린 자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화라기보다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장한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에는 미국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전통적 가치 동맹보다 경제적 거래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유럽과 중동,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베이징과 거리를 좁히는 현상 역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복합적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러 밀착이 초래할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외교도 절실하다. 감정적 진영 논리나 단순한 친미·친중 프레임으로는 거대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신독(愼獨)’이다. 《대학》과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외부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첨단 산업 경쟁력, 군사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서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미국 중심 질서의 흔들림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구한말 조선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국권을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착시적 안정과 단기적 경제 논리에 취해 국제 질서 재편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문앞에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각성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진핑의 거대한 패권 구상과 미중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다.
2026-05-22 15:32:59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2026-05-21 14:46:00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공항 트랩에 투영된 중화(中華)의 서열: 의전(儀典)으로 읽는 중국 외교의 본색 [경제일보] 국가 간 외교에서 의전은 단순한 형식이나 예법을 넘어선다. 그것은 말 없는 언어이자, 자국의 전략적 속내와 상대국에 대한 냉정한 손익계산서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특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으며 예의(禮義)와 서열, 그리고 체면(面子)을 극도로 중시해 온 중국 외교에서 공항 영접의 격(格)은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최근 방중한 글로벌 정상들을 맞이한 베이징 서오두(首都) 공항의 풍경은 오늘날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 질서의 재편도와 그들의 속내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영접을 둘러싸고 외교가 안팎에서 ‘홀대론’과 ‘격하론’ 등 설왕설래가 분분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마중에 전직 상무위원을 역임한 국가부주석(정치국원)을 내보냈다. 언뜻 거물급 인사를 배치한 듯 보이지만, 실권을 쥔 현직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련되게 포장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해석은 다른 정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확신으로 굳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항 트랩 아래에서 그를 맞이한 이는 중국 외교의 총괄 수장이자 시진핑의 심복인 왕이(王毅)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었다. 실질적인 대미(對美) 전선에서 동맹 이상의 밀착을 과시하는 러시아에 대해 확실한 예우를 갖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전승절 행사를 전후해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접에는 무려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차이치(蔡奇) 중앙서기처 서기 겸 상무위원이 직접 공항으로 나갔다. 혈맹이자 지정학적 최전방 보루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부여하는 전략적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서열의 숫자로 명백히 보여준 장면이다. 중국 외교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영접의 변천사’는 그들의 국력 신장 및 대외 전략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냉전의 장막을 걷고 베이징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 체제의 2인자이자 외교 총사령관이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당시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미국의 손이 절실했던 중국으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예우이자, 생존을 위한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도광양회(韜光養晦) 시대에도 중국은 서방 강대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마다 철저히 격식을 맞추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 시진핑 체제 이후 대국외교(大國外交)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표방하며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이제 미국을 향해 더 이상 저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접 격은 중국이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않으며, 이제는 겉치레식 환대에 연연하기보다 ‘대등한 G2 관계’로서 냉정하게 국익 대 국익으로 맞서겠다는 오만함과 자신감의 발로다. 반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열과 격식을 갖추며 ‘우리 편’을 챙기는 실리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국 역사와 사상의 뿌리인 『도덕경(道德經)』 제61장에는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온다. “대국자는 하류야(大國者下流也), 천하교(天下之交), 천하지빈(天下之牝)”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아서 천하의 물이 모여드는 곳이자 천하의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자(老子)는 대국일수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아랫자리에 처해야(大國以下小國, 則取小國) 진정으로 천하의 인심을 얻고 대국으로서의 위엄을 세울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시진핑의 중국이 보여주는 의전 외교는 노자의 이런 현명한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공항 영접 하나에도 치밀하게 서열을 매기고, 상대국의 힘과 이용 가치에 따라 환대와 홀대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은 대국(大國)의 풍모라기보다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옹졸한 패권주의의 단면을 드러낼 뿐이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혈맹이라며 서열 5위를 내보내고, 견제해야 할 상대에게는 은근한 엇박자의 격을 적용하는 세태는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기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에 대해 신뢰보다는 끊임없는 경계심과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의전의 격을 바꾸어 상대의 기를 꺾는 방식은 일시적인 전술은 될 수 있어도 천하를 아우르는 도(道)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대국 외교란 공항 트랩에 누구를 내보내느냐는 형식적 서열 정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노자의 말대로 스스로를 낮추어 천하의 물을 품어 안는 포용력과 예측 가능한 규범을 보여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영접 인물의 서열로 아군과 적군을 가르고 대국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중국의 영접 외교 변천사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외교적 고립감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씁쓸한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2026-05-20 10:56:16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5·18에 '탱크 데이'를 올린 스타벅스의 위험한 무감각 [경제일보] 기업은 상품만 파는 시대를 이미 오래전에 지나왔다.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브랜드의 태도와 감각 그리고 가치관까지 함께 소비한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역사와 사회 문제 앞에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다. 작은 표현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특정 날짜와 상징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까지 검토한다. 그것이 거대한 브랜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번 ‘탱크 데이’ 논란은 충격적이다. 가벼운 실수나 해프닝 수준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거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붙였다. 이것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통과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마주했던 것은 실제 탱크와 총칼이었다. 시민들은 국가 권력이 동원한 무력 앞에서 쓰러졌다.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권력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문장이 됐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하필 5·18 기념일에 ‘탱크’와 ‘책상에 탁’을 할인 행사 문구로 끌어왔다. 이쯤 되면 문제는 문구 선택 차원을 넘어선다. 역사적 감수성과 공적 책임 의식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형사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다.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행위를 이어갔다면 책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곧바로 법적 책임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표현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조직 내부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기업은 일반 개인과 다르다.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형 브랜드의 메시지는 광고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신호로 읽힌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일수록 역사·인권·전쟁과 관련된 표현 검증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스타벅스코리아는 가장 기본적인 검수조차 작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마케팅은 개인 실무자 한 명이 즉흥적으로 올리는 작업이 아니다. 기획과 승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 팀장과 임원 검토가 있고 홍보와 법무 부서 확인도 뒤따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핵심 자산인 기업이라면 더 엄격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다.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누군가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하다. 광주전남추모연대가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이번 사안을 해프닝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손정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문장이 담겼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금 사과문 한 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고 있다. 기업 내부에 역사 감수성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결국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 입장에서는 브랜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 대표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위험한 착각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2022년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기업 대응 방식에 더 크게 실망했다. 결국 대표 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회적 논란 끝에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브랜드 운영 철학과 내부 검수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역사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과 역사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다. 광고 한 장, 문구 하나에도 수십 번 검토를 거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브랜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역사적 상징을 마케팅 소재처럼 소비하려는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소비자는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태도를 가진 조직인지 함께 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젊은 세대와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라면 더욱 그렇다. 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무감각까지 용인받을 수는 없다. 5·18은 아직 끝난 과거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었던 역사다. 그날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준을 보여준다. 브랜드는 로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태도로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오래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5-18 22:30:00
5·18 정신은 어떻게 인간과 생명의 종교적 울림으로 승화되었는가 [경제일보] 1980년 5월의 5·18 민주화운동 은 단지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공동체와 양심이 국가 폭력 앞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서로를 지켜내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인간 드라마였으며, 더 깊이 들어가면 인류 정신사 속에 반복되어 온 ‘생명 존중의 영성(靈性)’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나 군사정권 저항 운동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광주는 점차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를 묻는 정신적 사건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것은 총칼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던 시민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누었고, 학생들은 피 흘리는 시민을 위해 헌혈차 앞에 줄을 섰다. 택시 기사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어머니들은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다. 그곳에는 증오보다 더 강한 인간애가 존재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광주는 단순한 저항의 도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도시’로 기억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5·18은 인류의 오래된 경전들과 만난다.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 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는 시작이면서도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우주와 인간, 생명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광주의 정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서로를 남으로 보지 않았다. 공동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지키려 했다. 인도의 베다 와 우파니샤드는 인간 안에 우주의 본질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아트만은 브라만이다”라는 구절은 인간의 영혼과 우주의 근원이 하나라는 뜻이다. 인간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결국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가장 크게 무너졌던 것은 단순한 정치 질서만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문명 자체의 질서가 흔들린 것이다. 그래서 광주의 비극은 단순 지역 사건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근본 질문으로 남게 되었다. 논어 에서 공자는 말한다.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 역시 인(仁)에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선 500년의 정치철학도 결국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民本)의 정신 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 5월의 권력은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 . 금강경 은 인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집착이 덧없음을 가르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는 뜻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거대한 이념이나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거리로 나왔다. 그것은 정치 이전의 인간적 양심이었다. 또한 법구경 은 말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자비로써만 끝난다.” 오늘날 5·18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정신일지 모른다. 진실 없는 화해는 위선이지만, 용서 없는 역사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가해 책임 세력의 진정한 참회와 사과,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승적 용서가 함께할 때 광주의 정신은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될 수 있다. 도덕경 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강한 것은 꺾이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 당시 군사 권력은 총과 탱크를 가졌지만, 결국 역사는 시민들의 편에 섰다. 힘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인간 정신까지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은 패배한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존엄이 국가 폭력을 넘어선 역사다. 오늘날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이 이제 정치적 기억을 넘어 종교적·문명적 차원의 울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특정 종교를 뜻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류 공통의 정신세계와 만난다는 의미다. 오늘날 세계는 AI 혁명과 기술문명의 폭주 속에서 다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성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럴수록 광주의 정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인간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존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다. 경제 성장만도 아니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문명은 흔들린다. 46년이 지난 지금, 광주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끝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가. 광주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과 생명의 경전으로 남아가고 있다.
2026-05-18 11:56:53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2026-05-17 15:25:51

12 3 4 5 6 7 8 9 10 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