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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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6-04-10 09:42:20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위대한 기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람과 마음 그리고 길(道) [경제일보] 세계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경영의 본질은 더욱 또렷해진다. 전쟁과 분쟁, 기술의 급변과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방향을 잃고 흔들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혼돈의 시기야말로 ‘무엇이 본질인가’를 묻는 질문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다. 경영은 과연 숫자와 전략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과 마음의 문제인가. 이 물음에 대해 한 기업가의 삶은 분명한 답을 던진다. 하워드 슐츠가 쓴 'Pour Your Heart Into It'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선언이다. 그는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설계했고, 이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슐츠의 경영 또한 그러했다. 그는 권력이나 통제를 앞세우지 않았다. 대신 직원과 고객이라는 ‘낮은 곳’을 향해 흘렀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제3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경영의 첫 번째 원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업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곳이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숫자이지만, 그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와 온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어떤 기술이나 자본보다 오래 지속되는 힘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덕으로 이끌면 사람이 스스로 따른다”고 했다. 슐츠가 보여준 직원 중심 경영은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증명한다. 슐츠는 파트타임 직원에게까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스톡옵션을 나누어 ‘종업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그 신뢰는 다시 고객에게 전달되어 브랜드의 힘으로 축적되었다. 불가에서는 금강경을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 가르친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경영에 이를 적용하면 집착을 내려놓되 본질을 지키라는 의미로 읽힌다. 슐츠는 성장의 유혹 속에서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다. 더 빠른 확장을 위해 본질을 희생하는 길을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였다. 또한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한다. 스타벅스의 일관된 품질 관리와 고객 경험은 바로 이 원리를 따른다. 커피 한 잔의 온도, 매장의 향기, 바리스타의 미소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쌓여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다. 위대한 기업은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원칙의 반복에서 완성된다. 슐츠의 여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217번의 거절이다. 수많은 투자자가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집념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이었다. 주역은 말한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變則通通則久).”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실패와 거절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지속 가능한 길에 이른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경영 철학은 개인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본 경험은 그에게 하나의 맹세를 남겼다. “노동의 존엄이 지켜지는 기업을 만들겠다.” 이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책임의식이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기 이전에,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깨달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의 사유를 떠올릴 수 있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는 시작이면서 시작이 없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시작은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국 기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의 깊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속도와 확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속도는 방향을 대신할 수 없다. 방향 없는 속도는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이다. 슐츠가 보여준 길은 분명하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경험을 설계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도(道)다. 그리고 그 도는 언제나 인간에서 출발해 인간으로 돌아온다. 위대한 기업은 머리로 계산되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슴으로, 그리고 신념으로 만들어진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기업이 무엇으로 버티고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겉으로는 상품을 내놓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택받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어느 지점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기업의 길은 달라진다.
2026-04-08 10:24:03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
2026-04-07 13:58:35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vs GS건설 시공권 경쟁 분수령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조합 내부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사업 향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찬성 1115표, 반대 23표로 사실상 조합원 다수가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결과다. 조합장과 함께 이사 2인도 동시에 해임됐으며 직무정지 안건까지 통과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대원2구역은 당초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합 집행부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조합장이 자재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뒤 시공사 교체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의사결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혹은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운영 전반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구조적 리스크로 꼽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권 경쟁 구도는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당초 조합은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었다. 오는 1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부 해임으로 추진 동력 사실상 상실된 모습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조합은 우선 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신임 직무대행은 시공사 교체 논의를 잠정 연기하고 6월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 대신 기존 DL이앤씨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시공권 경쟁은 DL이앤씨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DL이앤씨는 공사비 3.3㎡당 682만원 확정, 6월 착공 보장,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조달, 분담금 입주 후 1년 후 납부 등을 제시하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시공사 교체는 계약 해지와 신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수년간 지연을 겪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일대 약 4885가구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2022년 이주가 진행됐다.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착공을 앞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향후 관건은 갈등 봉합과 의사결정 체계 안정화다. 조합이 빠르게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착공 일정에 돌입할 수 있을지 또는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6-04-06 10:19:43
지지율 18%, 야당 구실 못 하는 국민의힘은 '간판' 내릴 각오하라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정부·여당의 권력을 견제하는 건강한 야당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졌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겪고도 환골탈태(換骨脫胎)는커녕 민심의 바닥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국민의힘의 모습은 공당(公黨)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추락했고 더불어민주당(48%)과의 격차는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창당 이후 최대 격차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국민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축이자 정부를 견제할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 같은 몰락의 근본 원인은 분명하다. 국민의 심판으로 파면된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유산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에 실패하면서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책임 있는 사과와 쇄신에 나섰어야 함에도 당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묶인 채 내부 권력 갈등에 머물렀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공천 갈등과 혼선은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도 변화보다 내부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은, 이 정당이 스스로 쇄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 야당 기능의 붕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역량과 동력을 모두 잃었다. 국회에서의 견제는 물론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강력한 야당의 부재는 정치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가깝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야당의 목소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처럼 10%대 지지율에 머문 채 특정 지역 기반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새로운 보수 세력의 등장 속에 정치적 공간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는 현재의 지지율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식과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인적 정리가 선행돼야 하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형식적 쇄신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화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의힘은 보수 정치 쇠퇴의 상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야당의 기능을 복원하고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균형을 되찾는 길이다.
2026-04-05 16:50:00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 [경제일보]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하며 수사는 진실 규명의 과정이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제기된 논란은 우리 사법 체계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제도의 근본을 다시 묻는 경고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본류와 무관한 혐의가 확대 적용됐는지 별도의 사안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의 중대한 훼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본건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자 과거 거래 관계 등 별도 사안을 다시 끌어와 재구성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사 흐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수사 초기에는 특정 경제적·행정적 의혹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진술 확보를 위한 압박 수단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소 단계에서는 초기와 다른 법리 구성이 적용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결과에 맞춰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별건수사의 전형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사안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집중되는 반면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그림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검찰의 존재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덕경은 말한다. “정(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奇)로 싸우며, 무사(無事)로 천하를 얻는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정(正)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기(奇)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별건수사와 같은 우회적 방식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독이 된다. 법이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릴 때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내부 통제뿐 아니라 외부 감시 역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견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검사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검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대리하는 공복이다. 한 건의 성과보다 공정한 판단이 우선이며 무리한 수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된 결론만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시민의 감시 수준도 높아졌다. 과거 방식의 수사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작은 의혹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제다. 이는 과거의 유산이며 민주사회와 양립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법치는 완성된다. 검찰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골탈태 없이는 신뢰도 없다.
2026-04-05 15:24:45
이란 대통령 "대립 비용 커졌다"…전쟁 출구 언급 속 협상 신호 [경제일보] 이란이 다시 한 번 ‘출구’를 언급했다. 다만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전쟁 종식 의지라기보다 압박과 계산이 교차하는 외교 신호에 가깝다. 1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인을 수신자로 한 공개서한에서 대립의 지속이 가져올 비용을 강조하며 전쟁 종식을 시사했다. “대립과 소통 사이의 선택이 미래 세대를 좌우한다”는 표현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읽힌다. 이 발언은 최근 이란의 대외 메시지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유지하는 기조를 이어왔다. 핵협상 재개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서한은 협상 환경을 조성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동시에 책임의 방향은 외부로 돌렸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이번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이스라엘이 위협을 과장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비판의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 충돌로 이어질 표현은 자제한 문장 배열이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란의 전형적인 이중 접근과도 맞물린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다.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확전을 관리하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권력 구도 역시 변수다. 이란의 대외 메시지는 통상 최고지도자와 군부의 승인 아래 조율된다. 특히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권력 핵심과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번 서한이 이들과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발언의 실질적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제 상황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장기간 이어진 제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전면 충돌은 부담이 커진 상태다. 대립의 비용을 강조한 표현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내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측면도 엿보인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전쟁 중단 선언이라기보다 충돌의 범위를 관리하려는 신호에 가깝다.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갈등 구도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향후 추가 발언과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존의 긴장 관리 전략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이후 흐름이다. 군부와 최고지도자 측의 입장 표명, 미국의 대응 수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변화, 핵협상 관련 접촉 여부가 맞물리면서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발언 하나로 국면이 전환되기보다, 후속 신호들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2026-04-02 07:58:27
종량제 봉투까지 설명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경제일보] 시장에 불안이 번지는 방식은 익숙하다. 큰 사건이 출발점이지만 실제 움직임은 늘 생활에서 시작된다.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였다. 일부 지역에서 품절 이야기가 돌자 가격 인상과 사재기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생산 원가와 유통 상황을 언급했다. 쓰레기 봉투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으로 이어진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이 장면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은 이미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작은 품목 하나도 불안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정부는 이를 과장된 현상으로 보고 진화에 나선다. 반면 시민은 실제 구매 경험과 지출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명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 전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해명에 머물지 않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제조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아니다. 행정 비용과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공공 가격이다. 원가를 기준으로 한 설명과 시민이 체감하는 지출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다. 이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면 설명이 반복될수록 설득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물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최고 권력의 메시지로 수렴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정책은 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신뢰는 일관성을 통해 축적된다. 작은 품목 하나까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읽힌다. 종량제 봉투는 일상의 물건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남긴다. 물가는 숫자로 관리할 수 있어도 체감은 신뢰로 형성된다. 대통령의 설명이 반복될수록 남는 질문은 점점 단순해진다. 무엇을 설명했는가가 아니라 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불안은 더 작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2026-04-02 07:41:27
공천의 문턱에서 무너지는 신뢰 [경제일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은 공천에서 갈린다. 유권자의 선택 이전에 정당이 후보를 가려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첫 단추가 흔들리면 이후 과정이 아무리 정교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은 그 취약한 지점을 드러냈다. 한쪽에서는 공천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가 사법 절차로 이어졌고 다른 쪽에서는 공천 절차 전반을 다시 손보는 조치가 내려졌다. 사건의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공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공천은 권력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그 통로가 거래의 대상으로 비칠 때 정치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약해진다. 공천을 둘러싼 금전 의혹은 단순한 정치자금 문제가 아니다. 정당 내부 판단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유권자의 선택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여야 할 대응은 복잡하지 않다. 상대를 향한 공세보다 자기 진영에 대한 점검이 앞서야 한다.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에 맡기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늦추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공천 재검토나 관련 인사 배제는 부담이 따르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천 헌금 의혹은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에 속한다. 금품과 공천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혹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정치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 신속성과 정밀함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공천은 정당 내부의 권한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절차에 가깝다. 이 기준이 흔들릴 때 정치 전체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정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그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공천의 문턱에서 그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후의 선택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2026-04-01 09:45:28
동진(東進)의 깃발과 텃밭의 침식, 6.3 지방선거 엄중한 경고 [경제일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했다. 그러나 작금의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풍경은 생동하는 생명력보다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질서'와 '혼돈'의 서사시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단순한 지역 일꾼 뽑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세력의 몰락'과 '외연 확장을 향한 전략적 진격'이 충돌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전초전이다. 여당의 '동진정책'과 김부겸의 상징성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동진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단순히 표를 얻겠다는 계산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겠다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그 정점에는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공식화가 있다. 김 전 총리의 대구행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그는 과거 '지역주의 타파'라는 깃발 아래 험지인 대구에서 사투를 벌여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여당이 그를 다시 대구라는 상징적 전장에 세운 것은, 보수의 심장부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영남권 전체의 지형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놀라운 것은 여론의 반응이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60대를 넘어 이제는 70대마저 보수 정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심이 아니다. 무능한 기득권 보수 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는 더 이상 노년층의 냉철한 현실 감각을 붙잡아둘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당의 동진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야당의 자중지란: 텃밭에서 시작된 '사망 선고'의 전조 반면 야당의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비극적이다. 자신들의 안방이자 텃밭이라 자부하던 지역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잡음은 이제 '몸살' 단계를 넘어 조직 전체의 '괴사'를 우려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가장 뼈아픈 실책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상실이다.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단독 행보는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진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 여기에 경선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야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텃밭이라는 안일함에 빠져 오만방자하게 굴며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행태를 목도한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기본과 상식의 붕괴, 그리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며, 상식은 공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순차적으로 공천을 진행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 야당은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고 있다. 야당이 텃밭에서 겪고 있는 내홍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과거의 관성에 매몰된 세력의 필연적인 붕괴 과정이다. 반면 여당의 동진정책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소외되었던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여당의 동진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야당은 텃밭을 지키기는커녕 안방마저 내어주는 사상 초유의 참패를 맛볼 수도 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망각하고 있다. 유권자는 '비전'을 선택한다 6.3 지방선거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걷는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 한쪽은 확장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고립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승패는 '누가 더 기본에 충실했는가'에서 갈릴 것이다. 상대를 비방하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세력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중지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던 '텃밭'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여당의 동진정책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아니면 야당이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민심이라는 단두대 위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준엄한 상식을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2026-03-31 08:09:30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9 15:50:00
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
2026-03-27 17:41:22
"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 [경제일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 6700억원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한 대기업들, 그리고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까지. 27일 법조계는 사건의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드러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지만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검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당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 사법 체계가 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뒤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빈틈도 함께 드러났다. 경제 사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기업들이 연루된 67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담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증거의 경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설정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수사의 구조적 난점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한편 정치권 인사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다시 한 번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요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종착지로 기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의 장면들을 한데 모으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하다. 범죄는 반복되고 수사는 확대되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의 크기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마지막 판단은 결국 ‘입증 가능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재범을 막지 못한 사후 대응, 그리고 사실보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되는 재판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법정은 오늘도 열렸고 사건은 계속 쌓인다. 다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입증’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
2026-03-27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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