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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천 계양을]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61754536698.png)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짜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경기지사·대통령 시절 가까이에서 보좌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심 후보는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이자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으로, 국민의힘이 계양을에 단수 추천한 지역 기반형 후보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계양을 유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누가 책임 있게 이어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치의 상징보다 지역을 아는 생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견제론에 힘을 실을 것이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고, 민주당은 앞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남준 우세, 심왕섭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김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이 5월 4~5일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서 김남준 후보는 58.7%, 심왕섭 후보는 19.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9.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그 외 다른 인물’은 4.9%, ‘투표할 인물 없음’은 9.9%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1.2%, 국민의힘 22.7%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9.3%, 부정 평가는 27.2%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5%다.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인구 기준 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김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권역별로 김 후보는 1권역인 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계산2동에서 58.0%, 2권역인 계산4동·작전서운동에서 60.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 67.8%, 40대 66.1%, 50대 63.8%, 60대 59.5%로 전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김 후보 63.6%, 심 후보 15.4%로 격차가 더 컸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보궐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동원력과 막판 이슈의 영향이 크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54.12%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5.45%를 8.67%포인트 차로 눌렀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양을에서 최근 20년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8차례 가운데 민주당이 7승을 거뒀다. 김남준, 이 대통령과 연결성 ‘강점’…지역구 계승 논란 ‘과제’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성이다. 그는 2014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정 시절 언론비서관,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김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인천 계양에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결성은 계양을에서 강력한 선거 자산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전 지역구이자, 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곳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국회 예산·인천시 행정과 연결하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울 수 있다. 김 후보 캠프가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도 △계양테크노밸리 자족기능 확충 △대기업 유치 △철도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원도심 정비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와 접목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오래 선출직을 해온 정치인은 아니다. ‘대통령 측근’, ‘전략공천’, ‘지역구 계승’이라는 이미지는 장점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김 후보 자신도 대통령의 지역구 물려받기 시각에 대해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실적과 성과로 극복해야 한다”고 평소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조직력과 정권 초반 지지율이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높고, 김 후보 개소식에는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이 참석하며 ‘원팀’ 구도를 부각했다. 위협 요인은 ‘큰 구도’에 갇히는 것이다. 계양을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교통, 일자리, 주거, 교육, 상권, 노후 인프라 개선이다. 한 민주당 당원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말하는 데서 그치면 심 후보는 “계양은 계양 주민의 삶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왕섭, 지역 기반·환경 전문성 ‘자산’…낮은 인지도 ‘부담’ 심 후보의 강점은 지역 기반형 이미지다. 국민의힘은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하면서 그를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역구인 계양초등학교를 나왔다. 심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구도는 ‘정권 대리전’이 아니라 ‘생활정치 경쟁’이다. 계양을은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공항 주변 규제, 원도심 정비 등 개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경·건설·환경 분야 경험을 주거환경 개선, 공원·녹지 확충, 도시 재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공약으로 연결한다면 차별화 여지는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조언한다. 그러나 약점은 뚜렷하다. 첫 공개 여론조사에서 20%에 미치지 못한 지지율은 심 후보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김 후보에게 크게 뒤진 점은 단순한 보수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신호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 22.7%에 머물렀다. 심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지역 밀착에 있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직전 선거인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5%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보수층이 완전히 붕괴한 지역은 아니라는 뜻이다. 심 후보 캠프에선 중앙정치 이슈보다 교통난, 낙후 이미지, 원도심 주거환경, 계양테크노밸리의 실질적 기업 유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 “민주당 강세 지역에도 견제와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약속을 잇는 후보라는 상징성을 갖는 반면,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낮다.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 수성전으로 흐르면 심 후보의 정책 메시지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심 후보는 남은 기간 선거판을 ‘누가 대통령과 가깝나’가 아니라 ‘누가 계양 주민의 불편을 더 정확히 고치나’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준 ‘성과 로드맵’…심왕섭은 ‘생활 체감형 반격’ 격돌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구체적인 ‘계양 발전 실행계획’이다. 계양테크노밸리에 어떤 기업을, 어떤 인센티브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는 지역 현안인 대장홍대선 연장, 광역교통망 확충, 고도제한 완화,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선언이 아니라 일정표와 예산표로 보여줘야 한다”며 “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역 예산 확보 능력으로 번역할 때 ‘측근 후보’ 이미지는 ‘일할 수 있는 후보’ 이미지로 바뀐다”고 했다. 심 후보의 히든카드는 ‘계양 토박이 생활정치’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양의 낙후 이미지, 출퇴근 불편, 원도심 주거환경, 공원·녹지·생활체육시설 부족, 자영업 상권 침체를 주민의 언어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심 후보의 환경·조경 전문가라는 이력을 도시환경 개선 공약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며 “‘계양을 대통령의 상징 지역구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지역구로 되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지역 정가에선 △김 후보가 큰 격차의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할 수 있느냐 △심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에 ‘한 번은 견제해야 한다’는 설득을 할 수 있느냐 △계양테크노밸리와 광역교통망, 원도심 정비라는 지역 현안을 풀 적임자가 누구냐 등을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양을 선거는 대통령의 이름도, 정당의 간판도, 여론조사의 숫자도 투표장 앞에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누가 더 계양의 길을 넓히고, 일자리를 만들고, 낡은 동네의 시간을 앞으로 돌릴 것인가를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2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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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세금도 뛴다…보유세 1조 이상 증가 전망 [경제일보]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규모도 1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약 8조7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어난 수치며 세수 증가분만 놓고 보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상승률이 18%를 넘어서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간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기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세목별로 보면 증가 속도는 종부세가 더 가파르다. 재산세는 7조2000억원대까지 늘어나는 반면 종부세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증가율만 보면 종부세가 25%를 훌쩍 넘는다. 실과세 대상 변화도 눈에 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는 1년 사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과세 기준에 걸리는 주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평균 재산세는 3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고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00만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특히 종부세는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개인별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쏠림이 뚜렷하다. 전체 보유세 전망치 가운데 약 52%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 부담 증가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세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대상 확대와 맞물려 실제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4-16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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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094850348690.jpg)
'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 [경제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전쟁의 여파는 이미 국내 물가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생산 라인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에 준하는 비상 처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의 쓰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나눠먹기식 예산’은 단기적 체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넓고 얕은 지원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정밀 타격’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산업은 이미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 제조업, 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동시에 짓눌린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절박한 곳에 충분히”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재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번째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순히 유류세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비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산업 전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기 비용을 넘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결국 에너지 안보는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의존하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국회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되, 민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이 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달려 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추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답이다.2026-04-01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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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 68조4000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른 주요 세목이 내수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12.1%)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올라섰다.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월에는 447만8000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며 올해도 근로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올해는 7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6-02-18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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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