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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센터 법안 통과…핵심 전력 특례는 빠졌다 [경제일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액화천연가스 전력 직접 구매 특례는 빠진 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보고 인허가와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전력 확보 방식이었다.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와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해 전력 수급 안정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LNG 발전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기후에너지부가 LNG 전력 직거래에 대해 국가 전력망 운영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정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간 직접 계약이 늘어날 경우 전력망 수급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발전기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 구조가 지역 생산·소비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후에너지부와 전력 수급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수급 체계로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정부가 기획한 GPU 26만장 규모에는 약500MW 전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5GW 이상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 상태로도 지원 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특별법 통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크다. 반면 LNG 직거래 조항이 빠지면서 전력 조달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투자비뿐 아니라 장기 전력비와 안정적 공급 계약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은 전력 확보 방안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관건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 체계다. 인허가 지원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조달 냉각 인프라 지역 분산 입지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 기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 경우 전력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LNG 직거래 삭제로 전력 조달 해법은 미완으로 남았다. 정부가 말한 ‘AI 3강’ 도약이 현실화되려면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는 법보다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전력 대책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상태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05-06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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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3/20260503162842463411.jpg)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87년 체제’를 손보겠다는 논의는 시대적 과제로도 충분한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은 그 무게에 걸맞은가. 오히려 그 절차와 태도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은 충분한 시간과 공론,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촉박하게 밀어 붙여지고 있는 인상이 짙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방식은 스스로 명분을 약화시키는 셈이다. 특히 우원식 의장 행보는 아쉬움을 더한다. 국회의장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여야 간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는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치권의 관심 또한 다른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개헌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기보다 ‘개헌을 추진한 의장으로 기록되려는 의지’로 비칠 여지를 남긴다. 물론 개헌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담느냐’다.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정 진영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모전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개헌 논의가 또 한 번 ‘이벤트성 정치’로 소비될 위험이다. 선거와 맞물려 추진되는 개헌은 자칫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개헌이 특정 진영의 동원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 카드로 활용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설령 이번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순서다. 국회의장은 그 과정을 조율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개헌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다. 조급함이 아니라 숙의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이 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진정한 개헌의 출발점이다.2026-05-03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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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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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추경 놓고 여야 충돌…민주 '경제 대응' vs 국힘 '포퓰리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심의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국회가 신속히 심의·의결해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 약 15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추진이 선거를 앞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데 여기에 20조원을 추가로 풀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역시 "중동 사태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26-03-15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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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26년도 예산 1조3359억원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1조33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2661억원)보다 698억원(5.5%) 늘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질병청 예산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3만8000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주요 사업비(1조1998억원)가 5.9%, 인건비(1196억원)는 2.1%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가운데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분야 예산이 409억원에서 615억원으로 늘어 증가 폭(50.4%)이 가장 컸다. 반면 만성 질환 관리(640억원)와 감염병 진단 분석(334억원)은 각각 11.4%, 0.4% 줄었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500억원에서 546억원으로 늘었다.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까지 대상자로 포함하면서 예산이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증가했다. 독감과 HPV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567억원에서 4371억원으로 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비 예산으로는 25억원이 내년에 새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와 상시 감염병 퇴치·박멸 인증 및 관리 예산이 내년에 각각 2억원, 1억원씩 신규 반영됐다. 또 감염병 병상 체계 정책 연구 예산도 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감염병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5천만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증액됐다. 테러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인 두창 백신 관련 예산은 14억원에서 40억원으로 3배 가량 불었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예산도 사업 확대에 따라 42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었으며 기후 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예산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2배가 됐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예산은 1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형질분석연구 예산은 5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위험요인 관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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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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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