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국회의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55131953470.jpg)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45:17
-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 숏리스트 확정…박경훈·윤창환·이동철 3파전 [경제일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최종 후보 명단(숏리스트)이 세 명으로 정해졌다. 투표와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신임 협회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입후보자들의 서류를 심사해 최종 확정된 숏리스트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숏리스트에는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포함됐다. 이번 인선에서 관료 출신은 제외됐다. 이에 차기 회장 선거는 민간 출신 2명과 정치권 출신 1명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박경훈 전 대표는 1962년 전북 신안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우리은행에서 30년 넘게 몸담은 은행원 출신이다. 이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금융캐피탈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윤창환 전 수석은 국회에서 30년간 근무한 입법·금융정책 전문가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정책 특보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동철 전 사장은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주요 경력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및 전략기획부장 △KB금융지주 전략 담당 상무 △KB생명보험 부사장 △KB국민카드 사장 △KB금융 부회장이다. 세 후보는 다음달 4일 프레젠테이션 및 심층 면접에 돌입한 뒤 투표를 통해 단독 후보가 결정된다. 이후 같은달 16일 총회 의결을 통해 신임 협회장이 확정될 예정이다.2026-05-27 17:35:46
-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2026-05-23 14:52:35
-
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
![[데스크 칼럼]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085226817200.jpg)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2026-05-14 10:29:32
-
이 대통령 '선호투표제' 언급에 국회의장 경선 막판 신경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당 안팎의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글을 함께 공유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지원 후보는 “당심이 민심”이라며 막판 투표 참여를 강하게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X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3인 경선에서 1·2등 선호를 미리 표시하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등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해 결선투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등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제도 설명과 함께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취지의 권리당원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와 현역 의원 투표가 합산되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가 특정 후보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호투표제 제도 설명을 위한 글일 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지원 후보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선호도 투표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대신 당원 투표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黨心(당심)이 民心(민심)이고, 民心(민심)이 天心(천심)이고 議心(의심)”이라며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거의 의미를 강조했다. 당원들의 판단이 국민의 뜻과 맞닿아 있고, 결국 국회의 마음과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또 “내란청산 3대 개혁을 꼭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K-국회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국회 운영 능력과 정치력을 자신이 갖췄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다시 꺼냈다. 박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경륜 정치력 능력을 다해 충성을 바치겠다”고 했다. 자신의 장점인 국정 경험과 대야 협상력, 정치적 노련함을 국회의장 후보 자격과 연결한 메시지다. 박 후보는 “압도적인 黨心(당심)과 民心(민심)을 받는 후보, 올바르게 黨心(당심)과 民心(민심)을 받들 후보가 바로 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주권주의 확립을 위한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말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를 두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특정 후보가 드러난 글을 공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선호투표제 설명이라는 해명과 별개로 투표 마감 직전 특정 후보 이름이 노출된 점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지만 다수당 후보가 사실상 의장으로 이어지는 관례가 강하다.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가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1순위 표심뿐 아니라 2순위 표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정식 후보는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박지원 후보는 정치 경험과 협상력을 앞세우고 있다. 김태년 후보도 원내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 국회 운영을 강조해왔다. 막판 당원 투표와 의원 표심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2026-05-12 11:22:29
-
![[사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3/20260503162842463411.jpg)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87년 체제’를 손보겠다는 논의는 시대적 과제로도 충분한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은 그 무게에 걸맞은가. 오히려 그 절차와 태도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은 충분한 시간과 공론,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촉박하게 밀어 붙여지고 있는 인상이 짙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방식은 스스로 명분을 약화시키는 셈이다. 특히 우원식 의장 행보는 아쉬움을 더한다. 국회의장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여야 간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는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치권의 관심 또한 다른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개헌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기보다 ‘개헌을 추진한 의장으로 기록되려는 의지’로 비칠 여지를 남긴다. 물론 개헌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담느냐’다.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정 진영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모전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개헌 논의가 또 한 번 ‘이벤트성 정치’로 소비될 위험이다. 선거와 맞물려 추진되는 개헌은 자칫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개헌이 특정 진영의 동원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 카드로 활용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설령 이번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순서다. 국회의장은 그 과정을 조율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개헌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다. 조급함이 아니라 숙의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이 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진정한 개헌의 출발점이다.2026-05-03 16:29:41
-
이재명 대통령-또 럼 서기장, '탕롱황성'서 친교…韓·베 '특별한 우정' 재확인 [경제일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하노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Imperial Citadel of Thang Long)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친교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일정을 넘어 지난 2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을 앞두고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8월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 시 한국이 보여준 환대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 측이 각별한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탕롱황성 내 유물전시장을 관람하고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을 함께 지켜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태극 문양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착용해 한국의 자긍심과 양국의 우정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무게감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을 비롯해 레 민 흥 총리, 쩐 타인 먼 국회의장 등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양국의 안정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 경제·안보·미래를 잇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원전 및 인프라 협력,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12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는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베트남 언론과 현지 반응 또한 뜨겁다. 베트남 주요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베트남 사회는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인프라 개발 경험이 베트남의 국가 현대화 작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전략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질적 동반 성장'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원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베트남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라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두 정상의 깊은 신뢰와 개인적 유대감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한-베트남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술과 자원이 결합하고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글로벌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 탕롱황성에서의 친교는 그 미래를 향한 여정의 상징적 출발점이 되었다.2026-04-24 15:23:02
-
이재명 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에너지·공급망 협력 구체화 [경제일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며 에너지·공급망·인프라 분야 협력 구체화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전날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공급망·인프라 협력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도 만나 입법·경제 협력 기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교류 확대를 독려한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했다. 이번 순방은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6-04-23 09:57:16
-
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
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2026-03-31 17:51:30
-
베트남, 4월 초 권력 재편…국가주석·총리 등 핵심 인사 교체 [경제일보] 베트남이 내달 초 국회 첫 회기를 통해 국가주석과 총리 등 핵심 권력 인선을 단행하며 새 정부 체제 출범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베트남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월 초 개막하는 제16기 첫 회기에서 국가주석과 총리, 국회의장 등 주요 국가 지도부 인선을 진행한다. 이번 회기는 2026~2031년 임기를 이끌 새 권력 구도를 확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쩐 타인 만(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첫 회기 준비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주요 직위 인선을 포함한 핵심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선 대상에는 국가주석과 총리, 국회의장뿐 아니라 국회 부의장, 부총리, 정부 구성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다음 달 6일 개막해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일간 두 차례로 나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 외에도 9건의 법률 및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며 경제 사회 재정 예산 등 5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병행된다. 또한 사전에 의원들에게 9개 분야의 검토 자료를 제공해 정책 심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는 회기 전까지 관련 자료 준비와 절차 점검을 마무리해 인사와 입법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 권력 핵심은 또 럼(Tô Lâm) 총서기를 중심으로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국가주석,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 쩐 타인 만(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상임 서기인 쩐 깜 뚜(Trần Cẩm Tú)가 당 운영을 보좌하는 형태다. 부총리단은 응우옌 호아 빈(Nguyễn Hòa Bình)을 비롯해 다수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국회 부의장단 역시 복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들 주요 직위에 대한 일부 교체 또는 재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25일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 조직 체계 개편과 차기 지도부 인선 방안이 이미 승인됐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에 최종 인사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으며 해당 안은 국회에서 공식 선출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 베트남의 정책 방향과 권력 균형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6-03-26 17:39:19
-
![[사설] 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091700186074.jpg)
'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 [경제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가까워졌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고 사회 구조는 복잡다단해졌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새로 지어 입는 것이 마땅하듯, 낡은 헌법 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자는 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 진영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60장에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진다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뼈대다. 뼈대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성급하게 이리저리 뒤집으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녕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과연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적 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력 구조의 분점,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명분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없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씨앗만 뿌렸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일에서 사회적 동의와 공조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꾼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을 민의(民意)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인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의 산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헌은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과연 통치 구조의 변경인가, 아니면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공정의 가치 바로 세우기인가를 정치권은 자문해야 한다. 개헌은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다. 서구의 명언에도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말이 있다. 40년 된 헌법이 낡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갈등의 치유가 아닌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조급함은 독(毒)이다. 여야는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해도, 국민의 실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옳다. 헌법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장엄한 교향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라는 미덕이 결여된 개헌 논의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2026-03-24 09:18:43
-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6-03-20 18:09:43
-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2026-03-19 18:22:0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