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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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UNODC·KIST와 세계 최초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신종마약류 지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세계 최초의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UN)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UNODC·KIST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공식 제정·배포 이후 그간의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 기준 마련의 의미와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UNODC와 2022년 협력의향서(LOI),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2월 KIST와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제정·배포했다. 이는 UNODC 최초로 국·영문본이 동시에 배포된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의 국제 공통 기준으로 활용돼 각국의 신종마약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후속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2026-01-22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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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스페이스X '스타십' 타고 화성 간다… 2030년 실증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이 2030년 화성 탐사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발사체 기술 확보와 동시에 검증된 민간 기업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심우주 탐사 경쟁에 빠르게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주청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우주탐사 부문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화성탐사 전략’과 신규 실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 10월부터 2031년 4월 사이에 열리는 화성 이동 최단 경로 주기에 맞춰 스페이스X의 스타십에 500kg 규모의 탑재체를 실어 보내는 것이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스페이스X 측에 탑재체 공간 확보에 대한 문의와 피드백을 진행했다”며 “기존 상용 발사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산업체나 연구계가 화성 표면에서 기술을 선제 검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탑재체에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건설용 블록 소결 기술 등 현지 자원 활용(ISU) 관련 장비가 포함될 전망이다.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강화도 병행한다. 우주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우주 공간에서 추가 추력을 내는 ‘킥스테이지’ 기반의 궤도수송선을 결합해 수송 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50kg급 화성 궤도선을 우리 기술로 발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보낸다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킥스테이지를 활용할 경우 누리호는 달에 최대 800kg을 보내고 화성에는 40~50kg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우주 제조 산업 선점을 위한 ‘우주 소형 무인 제조플랫폼 실증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내년부터 5년간 475억 원을 투입해 2030년 고도 300km 궤도에 수송선을 띄우고 우주 환경에서의 소재 제조와 모듈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검증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호주 등과 협력해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L4 태양권 관측 탐사선 사업도 선행 단계인 우주과학 탐사선 개발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 개발 탑재체 7종과 국제 공동 개발 탑재체 6종을 싣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 부문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과 인력 한계 우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탐사선을 당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탐사 및 관측 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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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올해보다 11.2%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4일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지난해(4조1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정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 121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297억원이 들어간다.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가입자 대상 기준과 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58% 증액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역시나 올해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올해(4억5000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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