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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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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9/20260619164601386040.jpg)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 국가유산진흥원과 주거래은행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귀영 국가유산진흥원장과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 계발을 위해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무형유산 공연·전시·체험, 전통생활문화 보급, 매장유산 발굴조사,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향후 5년간 진흥원의 운영자금 관리와 맞춤형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직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국가유산 보존 및 세계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파트너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자산신탁, 부천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와 MOU 체결 우리자산신탁이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전반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7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높고 학교와 백화점·대형마트·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미래금융포럼 세미나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 MG새마을금고역사관에서 '2026 MG미래금융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MG미래금융포럼 위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MG금융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금융협동조합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지역개발과 금융포용을 통해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현수 카이스트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본질과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금융협동조합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포용금융을 과제로 제시했다. 윤상용 영남대 교수는 '농촌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를 주제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진단했다. 대응 방안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대상 금융포용 전략 확대를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정혁 서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포용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2026-06-19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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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WOCCU 사무총장 면담…국제 협력 확대 논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44821732183.png)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WOCCU 사무총장 면담…국제 협력 확대 논의 外 [경제일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WOCCU 사무총장 면담…국제 협력 확대 논의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폴 트라이넨 세계신협협의회(WOCCU)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국제 신협운동 내 한국 신협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고 회장이 WOCCU 이사회 임명직 이사로서 활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고 회장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WOCCU 이사로 활동한다. 다음달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WOCCU 연차총회 이후 감사·위험관리위원회, 거버넌스·선거위원회, 난민·재건·구호위원회 중 한 곳에 참여할 예정이다. WOCCU는 전 세계 신용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각국 신협의 성장과 협력, 금융포용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고 회장이 향후 참여할 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의제가 공유됐다. 감사·위험관리위원회는 재무 건전성과 감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거버넌스·선거위원회는 이사회 구성과 정관, 선거 절차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다룬다. 난민·재건·구호위원회는 분쟁·재난 지역의 신협 재건과 금융 접근성 회복, 구호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양측은 지난 4월 케냐에서 열린 WOCCU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과 오는 다음달 시드니 연차총회 현안, 한국 신협의 국제협력 확대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신협이 국제 신협운동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신협 발전과 개발도상국 신협 지원, 금융포용 확대 등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회장은 "한국 신협은 조합원 중심 금융과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협동조합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며 "WOCCU 이사 활동을 통해 한국 신협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세계 신협운동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몽골 중앙은행·MCS그룹과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 카카오뱅크가 지난 15일 몽골 중앙은행 총재와 몽골 MCS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 금융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카오뱅크와 몽골 MCS그룹이 지난 4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몽골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뱅킹 기술력과 고객 중심 사용자 경험(UX)·사용자 인터페이스(UI),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노하우를 소개했다. 또 MCS그룹 및 M뱅크와 추진 중인 협업 현황을 공유하고 몽골 금융 환경에 맞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MCS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M뱅크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 및 UX·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MCS그룹과 협력해 몽골 현지 환경에 맞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몽골은 디지털 금융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카카오뱅크가 축적해온 디지털 뱅킹 서비스 운영 경험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노하우가 현지 금융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MCS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몽골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with 밀리의서재' 출시 케이뱅크가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와 함께 '궁금한 적금 with 밀리의서재'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궁금한 적금은 하루 한 번 입금할 때마다 랜덤 우대금리와 새로운 스토리가 열리는 한 달 만기 적금 상품이다. 매일 100원부터 5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31일간 모두 납입하면 최대 연 6.7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0.70%다. 이번 상품은 적금 과정에서 밀리의서재 추천 도서 3권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31회차 납입을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는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제휴를 기념해 'AI 퀴즈 챌린지' 밀리의서재 특집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사전 이벤트를 신청하고 24일 낮 12시 30분 라이브 퀴즈에 참여한 고객 중 1000명에게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퀴즈 챌린지는 격주 수요일 라이브쇼 형태로 진행되는 고객 참여형 퀴즈 서비스다. 메인 퀴즈 5문제를 모두 맞힌 우승자에게 총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보너스 퀴즈 정답자에게는 캐시백 쿠폰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궁금한 적금에 밀리의서재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들이 저축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6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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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UNODC·KIST와 세계 최초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신종마약류 지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세계 최초의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UN)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UNODC·KIST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공식 제정·배포 이후 그간의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 기준 마련의 의미와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UNODC와 2022년 협력의향서(LOI),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2월 KIST와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제정·배포했다. 이는 UNODC 최초로 국·영문본이 동시에 배포된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의 국제 공통 기준으로 활용돼 각국의 신종마약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후속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2026-01-22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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