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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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52505366516.jpg)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2026-05-17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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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95030919875.jpg)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권력 핵심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장치는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반복된 요청 자체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나 권력 주변의 사적 영향력 논란은 감시 장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은 분명하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다. 특별감찰관은 권력 핵심을 겨누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권, 어느 정당도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둘째, 제도의 정치화다. 추천권을 쥔 국회가 정략적 셈법에 매몰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셋째, 책임 회피다. 서로 상대를 탓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결국 아무도 결단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연은 결코 중립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감찰이 없는 권력은 방치된 권력이며, 방치는 곧 위험이다. 우리는 이미 ‘관리할 때’와 ‘관리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수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제도는 없지만,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존재할 때 권력의 일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역기능을 이유로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 해결의 방향은 명확하다. 우선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기한을 설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대통령 역시 임명권 행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감찰 권한의 범위와 절차, 보고 체계 등을 명확히 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특별감찰관은 특정 정권을 겨냥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헌정 질서의 일부다.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제도는 무력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불완전하더라도 작동하는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아무 장치 없이 권력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상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4-21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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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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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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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