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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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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64537796146.png)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우리은행이 자사의 런던·홍콩·LA·싱가포르 4개 국외영업점이 현지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해 총 2억75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외영업점이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점이 현지 채권시장에서 중장기 외화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만기 1년 안팎의 단기 조달에 의존했지만, 이번 발행으로 만기 2~5년의 장기 자금을 확보해 해외 영업 기반과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행에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발행 한도를 사전에 등록해 필요 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MTN(Medium Term Note)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MTN 프로그램을 개편해 런던·홍콩·LA·싱가포르 지점을 발행 가능 지점으로 추가하고 2월에는 현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홍콩지점은 지난 4~5월 네 차례에 걸쳐 1억8000만 달러를 발행했다. 이어 LA지점이 2000만 달러, 런던지점이 4500만 달러, 싱가포르지점이 3000만 달러를 각각 조달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국외영업점 평가에 'MTN 프로그램 활성화' 항목을 신설하고, 연말에는 프로그램 총 발행 한도를 기존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를 국외영업점에 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외영업점의 외화채권 자체 발행은 글로벌 현지 영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해외 영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태안 해안가 플로깅 실시 Sh수협은행이 충남 태안군 곰섬로 일대에서 해안가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활동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태안남부수협 △국가철도공단 △어촌계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안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폐어구를 수거하며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수협은행은 플로깅 행사에 앞서 어촌계와의 상생을 위해 곰섬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지난 2016년 수협은행 출범과 동시에 10여년 동안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품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자금 부담을 겪는 홈플러스 협력업체다. 신한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도 제공한다.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서류 없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을 시행한다"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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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순자금운용 79.2조…주식·펀드 확대에 여윳돈 ↑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79조원을 넘어섰다. 주식과 펀드,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자금운용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은 소폭 줄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 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부문 순자금운용액은 8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51조9000억원)보다 32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순자금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인 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인 자금조달을 뺀 값이다. 플러스면 해당 부문이 다른 부문에 공급한 자금이 조달한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전분기 67조원에서 79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자금운용은 96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자금조달은 17조1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가계 자금운용 증가는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이끌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액은 6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34조원보다 27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예치금도 12조8000억원에서 2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은 전분기보다 크게 줄었고 채권은 순처분이 이어졌다. 가계가 채권을 새로 사들이기보다 기존 보유분을 줄인 가운데 주식·펀드와 예금성 자산으로 자금운용이 확대된 셈이다. 가계의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차입을 중심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은 전분기 18조원에서 16조원으로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차입은 줄었지만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 차입은 늘었다. 비금융법인도 순자금운용으로 전환했다.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전분기 1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 등 기업 간 거래와 투자 관련 자금 움직임이 커졌다. 일반정부는 순자금조달 규모가 전분기 19조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이 늘면서 전분기 순상환에서 순차입으로 전환했다. 국외부문의 순자금조달 규모도 8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커졌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매도를 중심으로 국외부문 자금운용이 순처분으로 전환한 영향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1경4770조원, 금융부채는 833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금융자산은 6434조6000억원이다.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1.77배로 전분기 말 1.72배보다 상승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배율도 2.54배에서 2.60배로 높아졌다.2026-07-07 1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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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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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정보이전 패소…법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는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유지하면서 카카오페이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긴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인지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고 이는 적법한 위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24개 항목의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가 개념상 별개 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처리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이라고 봤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재판부는 이 점수가 애플의 개별 청구와 일괄 청구 여부 판단, 결제 실패 위험 감소, 수수료 절감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정보 처리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아니라 애플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동의 범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본인 확인,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승인·신용평가성 지표로 활용되는 것까지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별도 리스크 점수로 변환되고 애플 서비스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간편결제와 글로벌 플랫폼 연동 서비스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빅테크, 글로벌 결제망, 제3국 수탁사를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암호화나 위탁 계약만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적법하게 위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시선은 금융당국의 후속 제재에도 쏠린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위반을 다룬 것이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금융위 심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6-11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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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 GDP 1.8% 성장…반도체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속보치 상회 [경제일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1.8%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8%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3.8%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 자료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설비투자가 1.8%포인트(p), 민간소비가 0.1%p 올랐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 늘었다. ICT 제조업은 15.4% 증가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2.2%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늘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며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6.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6.0% 늘었고 서비스수출은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등이 늘어 5.0% 증가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면서 3.9% 증가했다. 재화수입은 6.0% 늘었지만 서비스수입은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2.8% 감소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증가했다. 피용자보수는 제조업 임금 상승 등으로 4.0% 늘었고 총영업잉여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17.0% 증가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다. 내수 디플레이터는 2.1% 올랐고 수출과 수입 디플레이터는 각각 23.5%, 1.6% 상승했다.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늘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9.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다. 실질 GN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2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GNI는 전기 대비 11.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2000억원에서 13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명목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기 대비 5.7%p 상승했다. 가계순저축률은 8.8%로 0.3%p 하락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5.3%로 2.9%p 낮아졌다.2026-06-09 0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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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첫 해외 AI 캠퍼스 서울 강남 확정... 연내 1980㎡ 규모 개소 [경제일보] 구글이 인공지능(AI) 연구의 첫 해외 전초기지를 서울 강남에 마련한다. 구글은 연내 개소를 목표로 기존 스타트업 캠퍼스를 약 1980㎡(약 600평) 규모의 AI 협력 거점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우연이나 서비스 차원의 제스처가 아니다. AI 두뇌를 가진 구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및 바이오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이해관계가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을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 된 특별한 곳이라 명명하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10년 전 알파고(AlphaGo)의 충격을 안겼던 서울에서 이제 AI를 가상 세계 밖 현실로 끄집어낼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셈이다. 정부와 구글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AI 캠퍼스는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 국외 지역에 세워지는 최초의 사례다. 강남의 기존 스타트업 지원 공간은 이제 공동 연구와 기술 실증 및 글로벌 사업화 모색을 위한 AI 협력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구글은 이곳을 통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이 구글의 세계적인 AI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 연구진의 한국 파견이다. 정부는 구글 측에 최소 1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한국에 상주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에 머물며 국내 연구진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인 K-문샷(K-Moonshot)과 긴밀히 연계되어 국가적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첨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구글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AlphaFold)와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알파게놈(AlphaGenome) 등 자사가 보유한 독보적인 모델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주요 연구진과 생명과학 및 기상과 기후 분야의 공동 연구를 심화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던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생산성을 단숨에 혁신할 수 있는 기회다. 한편 이번 협력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구글의 강력한 AI 생태계가 한국에 이식되면서 국내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외산 기술에 대한 종속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의 표준이 국내 연구 환경을 지배할 경우 독자적인 AI 주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4-30 0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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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도리이자 의무" "수많은 애국지사께서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뜨거운 애국혼, 나라 사랑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또 계승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에 참석해 봉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밀결사 활동을 지속하시던 이하전 지사님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긴 시간 옥고를 치르셨다. 조국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 사실과 그로 인해 겪으신 아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홀로 긴 세월을 견디셨다"면서 "평생 짊어지셨을 피맺힌 통한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라고 돌아봤다. 이어 "1975년 정부 차원의 유해 봉환이 시작됐고, 오늘 이 지사님까지 독립유공자 156분을 고국산천에 모셨다"며 "아직 이역만리 낯선 땅에 잠들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많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독립의 새날을 꿈꾸다 유명을 달리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을 광복된 조국에 모시는 것은 후손 된 우리들의 도리이고 의무"라며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을 고국 땅에 모시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조국 광복을 위해 온몸으로 일제에 항거하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의 품에서 고이 영면하소서"라고 기원했다.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이던 1938년 독립운동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했고, 일본 유학 중이던 194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 미국에 정착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이자 국외 거주 마지막 유공자였던 그는 올해 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2026-04-22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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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키는 게임사…라이엇 게임즈, 조선 의장기 보존 나서 [경제일보] 라이엇 게임즈가 130년 전 미국 시카고 세계박람회에 출품됐던 조선시대 문화유산 보존 지원에 나서며 글로벌 게임사의 문화외교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후원을 넘어 해외에 남아 있는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 환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장기적인 문화유산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콜롬비아 세계박람회에 출품됐던 한국 문화유산 의장기 5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 사업은 펜실베니아대학 고고학·인류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호기(虎旗)' 등 의장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유물은 조선이 처음으로 공식 참가한 국제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문화유산 27점 가운데 일부다. 지난 1893년 콜롬비아 세계박람회는 미국 산업화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대형 국제행사로 당시 4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며 각국의 기술과 문화를 선보였다. 조선 역시 해당 박람회에 처음 공식 참가하며 전통 문화와 왕실 의례 문화를 소개했고 의장기와 궁중 관련 유물을 전시했다. 이번 보존처리 대상인 의장기는 조선시대 왕실 행차나 군례, 의식 등에 사용됐던 상징물이다. 특히 '호기'는 왕실 권위와 군사적 상징성을 함께 담고 있는 깃발로 궁중 의례와 행렬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 의장기는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당시 궁중 문화와 의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온 한국 문화유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국내외에 역사적 가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보존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오는 12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인 '세계박람회(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석가삼존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척암선생문집책판', '백자이동궁명사각호', '중화궁인', '보록', '경복궁 선원전 편액' 등 총 7차례 국외 문화유산 환수에 참여하며 해외에 흩어져 있던 한국 문화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했다. 또한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사업도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왕실 행차 시 사용된 의장물로 조선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노부' 15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했다. 지난 2024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왕실 서화류 3건의 복제 사업을 후원하는 등 전시 및 연구 활용 기반 확대에도 참여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누적 문화유산 후원금 100억 원을 돌파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해외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유산 지원은 한국 시장과의 장기적 관계 구축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 라이엇 게임즈 대표작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핵심 시장이자 글로벌 e스포츠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지원을 통해 단순 게임 기업을 넘어 문화적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게임 산업이 글로벌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관리가 중요해졌고 이에 문화 지원 활동이 기업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 기업일수록 각 국가 문화와의 협력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의장기 보존 지원 역시 단순 후원을 넘어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국제적 인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문화외교 성격의 활동으로 풀이된다. AI와 게임, 콘텐츠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문화적 영향력 확보 전략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는 "이번 지원이 해외에 머물러온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그 의미를 오늘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라이엇 게임즈는 과거와 현재, 문화유산과 플레이어를 잇는 뜻깊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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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카드업계, 해외 카드 통한 범죄 자금 막는다…초국가범죄 대응 업무협약 체결 [경제일보] 정부·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이동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이날 해외 카드 사용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관의 위험정보 공유 체계·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금감원·카드업계는 해외 카드 이용 중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 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운영 상황을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맡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카드업계는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 범죄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 조직의 수익은 은닉·세탁·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범죄자금 흐름 차단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되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7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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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공세 대비…네이버·카카오 초정밀 교통 정보 업그레이드 속도 [경제일보]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이후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시간 교통 정보와 초정밀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카카오는 자사의 지도 플랫폼 카카오맵이 이날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버스 420여 개 노선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공항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된다. 카카오맵과 서울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는 약 2년간 초정밀 버스 데이터 생산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올해 하반기 정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위치 정보 전송 주기를 단축해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차 간격이 길거나 교통 체증 및 통제, 우회 운행 상황 등으로 도착 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버스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연 당일에는 이용자들이 카카오맵에서 공연장 인근 도로 통제 구간과 혼잡 구역, 임시 화장실, 현장 진료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이 무정차로 운행될 경우 해당 역사 상세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 페이지와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우회 운행 및 무정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 카카오 맵사업개발팀 리더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교통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번 파일럿을 통해 초정밀 교통 데이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도시 교통 정보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도 자사의 지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3일 네이버 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운행 중단이나 무정차 등 다양한 교통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나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유고 정보를 지도와 길찾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에서 발생한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운행 상황 변화에 맞춰 경로를 조정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유고 정보 제공 범위는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경화 네이버 지도 기획 리더는 "앞으로도 네이버 지도는 편리하고 정교한 이동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이버 지도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국내 지도 서비스의 고도화는 최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내 지도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했지만 앞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플랫폼에 제공되며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초정밀 위치 데이터와 실시간 교통 정보,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도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도 서비스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향후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 겸 행정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 현실(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라며 "플랫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지금 정부의 이 결정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6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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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둔화 속 4분기 역성장…건설 부진에 연간 성장률 1.0% [경제일보]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 증가해 완만한 성장 흐름은 유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생산이 줄어 전분기 대비 1.5%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5%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6% 증가하며 경기 하락을 일부 완충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출 확대 영향으로 1.3% 늘었다. 반면 투자와 수출은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동시에 줄면서 3.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1.7%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7% 감소했고, 수입도 천연가스와 자동차 수입이 줄면서 1.5%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건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성장세도 둔화된 영향이다. 지출 항목에서는 민간 및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 증가폭도 축소됐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는 지난해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다만 달러 기준 GDP는 1조8727억 달러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실질 GNI는 전년 대비 2.2%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교역조건 개선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524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0.3% 늘었다. 저축률은 상승한 반면 투자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5.3%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지만, 국내총투자율은 28.7%로 0.9%p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는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지탱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투자 둔화가 성장률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2026-03-10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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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에 환영 입장…"한국 성장 지원할 것" [경제일보]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구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디지털 생태계와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엄격한 조건 하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군사시설 노출 등 안보 우려로 제한됐던 공간정보 활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로 전망된다. 정부는 군사·보안 시설 블러 처리, 국내 서버 기반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차단 체계 구축 등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승인했다. 구글은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한국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터너 부사장은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사의 지도 서비스 고도화가 특히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구글 지도 대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현지 플랫폼 지도를 사용하는 '꿀팁'이 공유됐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글로벌 관광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도 데이터 개방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구글 지도 서비스의 국내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 모빌리티, 커머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향후 정부와 협력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터너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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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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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데이터 반출 승인을 넘어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이후 구글에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구글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시 소집해 심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이는 기존에 반출된 1대25000 지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 골목길과 건물의 상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 시설이나 전력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나갈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내 주요 보안 시설 삭제(블러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보안 시설 삭제는 수용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기술적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이번 보완 서류에 구글이 전향적인 대안을 담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 한미 통상 마찰 뇌관... 미국 "비관세 장벽" 압박 이번 심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통상 압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상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 미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구글 지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안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통상 보복 리스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쉽게 반출을 허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지도를 구축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구글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의 테스트베드에서 소외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보호,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발맞출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26-02-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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