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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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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스마트시티 정조준한 카카오·네이버, 중동서 기술 수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AI 등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중동 시장에서 기술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2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의 대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는 유상 실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 리야드 서부 14㎢ 부지에 리조트,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인프라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0억 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디리야컴퍼니와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동 개발 업무협약 이후 7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실증을 통해 디리야 내 약 5000대 규모 3개 구역 주차장에 솔루션을 우선 구축한다. 향후 6만대 이상을 수용할 전체 주차 인프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솔루션은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인근 주차장 안내와 잔여면 예측을 제공하고 GPS가 닿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는 실내 측위 기술을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현한다. 발레 서비스와 입출차,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이식할 계획이다. 디리야 관계자들은 지난해 방한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주차장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충북 청주에서 HL로보틱스와 운영 중인 로봇발레 서비스 현장도 방문해 미래형 주차 시스템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 주차 관리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을 염두에 둔 피지컬 AI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차량과 로봇이 스스로 주차·충전하려면 하드웨어와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필수인 만큼 주차 플랫폼을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계약은 주차장 관리를 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PoC 수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피지컬 AI 기술 역량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디지털 트윈·슈퍼앱 통해 사우디 공략 네이버는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사업을 확대 중이다. 지난 20일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의 지도 기반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8개 직군 인력을 모집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특정 서비스만을 위해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앞세워 교통, 건설, 재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도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사우디 슈퍼앱, 신규 GPUaaS 매출,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네이버의 전략과 사우디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이 맞물리며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IT 인프라를 통합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네이버가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임원들이 네이버 사옥에 방문해 네이버의 기술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6-02-23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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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UAE 방문, 중동 글로벌 현장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약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정부 유력 인사들과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동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 올해에만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광폭 행보를 보인 이 회장이 종착지로 중동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현장 경영에는 이미경 CJ 부회장,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이선호 CJ주식회사 미래기획그룹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동행했다. 17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먼저 UAE 행정청장이자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CEO인 칼둔 알 무라바크를 만나 문화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지난 한-UAE 정상 회담시 양국 협력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이회장과는 지난 9월 영국 현장경영에서도 만난 바 있다. 이어 모하메드 알 무라바크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의장, 압둘라 알 하마드 UAE 국립 미디어 오피스 의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미디어,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 협력 가능성과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CJ는 정부 기관 및 현지 미디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KCON 등 라이브 이벤트를 추진하고,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지원, 글로벌 제작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동행한 그레고리옙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 및 현지 임직원들과 만나 식품 할랄 성장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 거점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할랄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가 및 라인업 확대 통해 중동 K-푸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잠재력 높은 중동 시장에서 K 웨이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전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리딩하는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신영토 확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이후 일년 여 만으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CJ그룹은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시 식품과 뷰티 사업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이 UAE 기업 ‘알 카야트 인베스트먼츠(Al Khayyat Investments, AKI)와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AKI는 식품을 비롯해 헬스케어, 리테일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비비고 등 K푸드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올리브영은 UAE 기반의 중동 대표 헬스케어 유통사인 ‘라이프헬스케어그룹(Life Healthcare Group, LHG)’과 손잡았다. LHG는 UAE 전역에 5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매장과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어, K뷰티의 현지 입지 확대에는 최적의 파트너다. CJ는 이번 현장 경영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식품,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주요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할랄 인증을 받은 ‘비비고 김스낵’과 ‘볶음면’을 중동 지역 전략 제품으로 선정하고, AKI와 협력해 현지 주요 유통 채널 입점 확대를 추진한다. 올리브영은 보유한 상품 소싱력과 LHG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K뷰티 브랜드의 시장 진출 및 판매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CJ ENM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법인 ‘CJ ENM Middle East’를 기반으로 현지 방송사 및 콘텐츠사들과 협력, 라이브 콘서트 및 현지 스타 IP 발굴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는 살렘 빈 칼리드 알 카시미 UAE 문화부 장관 및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를 비롯한 UAE 문화부 관련 인사들을 필동 CJ 인재원에서 접견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 및 투자, AI 기술 활용, K뷰티 수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은 올해 아시아, 미주, 유럽을 거쳐 중동까지 직접 글로벌 주요 거점을 살피며 글로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2026년에는 신시장 확장에 더욱 속도를 높여 전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리딩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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