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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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2026-05-25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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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스타벅스 협업 중단…'탱크데이' 후폭풍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부 부처의 협업 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협력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지난달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순직·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순직, 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순수한 목적의 장병 복지사업으로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사업은 잠정 중단하거나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신중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탱크’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 진압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고, 이번 사안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문책 조치에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쿠폰을 활용해왔지만, 논란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의 협업 중단은 상징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장병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군과 ‘탱크데이’ 논란이 겹치면서 국민 정서상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이라도 협력 파트너의 사회적 논란이 사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마케팅 리스크가 단순 소비자 불매를 넘어 공공기관 협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 이벤트에 사용한 것은 기업 내부 검수 체계의 실패이자 역사 감수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6-05-23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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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방망에 양자내성암호 적용…차세대 보안 시장 공략 [경제일보] KT가 국방 주요 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하며 차세대 양자보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자컴퓨터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공공·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보안 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국방 분야 양자내성암호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는 향후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 해독 가능성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글로벌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차세대 암호체계 전환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망 보안체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KT는 국방부와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대상으로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영에스텍, 이에스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KT는 이번 사업에서 스마트부대 플랫폼과 사용자 PC 구간을 비롯해 CCTV와 영상저장시스템(NVR), 드론과 지상관제시스템(GCS), 5G 라우터와 코어 네트워크 등 주요 인프라에 양자내성암호 모듈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부대 플랫폼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와 다계층 네트워크 구조가 결합된 환경으로 양자내성암호 전환 필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KT는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국방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쳐 End-to-End 방식의 양자보안 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보안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가 기반시설 중심으로 양자내성암호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신·보안 기업들도 관련 기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KT는 그동안 서울-부산 간 이기종 양자암호통신 연동 실증과 신한은행 하이브리드 양자보안망 구축, 국립암센터 AI 의료데이터 양자암호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공공·금융·의료 분야에서 양자보안 사업 경험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 분야 실증 사업을 통해 KT는 양자보안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KT는 향후 국방을 넘어 공공·민간 영역까지 양자내성암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차세대 보안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명준 K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양자내성암호는 다가올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국가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이라며 "국방 분야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통신 및 보안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AX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5-19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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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방부와 손잡고 국방 AX 본격화…'소버린 AI' 첫 실전 적용 [경제일보] SK텔레콤이 국방부와 손잡고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실제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국산 AI 기반 '소버린 AI' 전략이 국방 영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국방 분야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방 분야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하고 국방 분야 공개 데이터 수집·활용, 국가 AI 프로젝트와 연계한 GPU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행정 업무 효율화와 국방 데이터 기반 AI 활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이 정부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가 실제 산업·공공 현장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AI 업계에서는 미국 빅테크 중심 생성형 AI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 분야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폐쇄형 데이터 운영 환경이 요구되는 대표적 영역으로 꼽힌다. 외산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기술 기반 AI 모델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특화 AI 모델을 신속히 개발·실증해 국방 AX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분야 전반에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SK텔레콤 등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자체 초거대 AI 모델 'A.X K1'과 GPU 서비스형 인프라(GPUaaS)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5000억개 이상 매개변수를 적용한 519B급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공개하며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에서 대규모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국방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모델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국방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군 특화 AI 모델을 구축하고 처리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인 경량 모델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2분기 중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GPU 자원을 SK텔레콤에 지원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활용해 국방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인프라 기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역시 AI 데이터센터(AIDC)와 GPUaaS, 초거대 AI 모델을 결합한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방 AI 협력을 계기로 통신 사업을 넘어 국가 단위 AI 인프라 사업자로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명국 SK텔레콤 산업용 AI 본부장은 "SK텔레콤의 AI 기술력부터 데이터센터,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K-국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주권 및 보안이 중요한 금융·제조·의료·공공 등 영역에서 AI 활용을 확산해 K-AI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4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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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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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1Q 영업익 263억원 전년 比 5%↓…AI GPU 투자에 수익성 둔화 [경제일보] NHN이 게임과 결제,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선제 투자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은 다소 둔화됐다. NHN은 AI 클라우드와 차세대 결제,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2일 NHN은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6001억원 대비 11.9% 증가한 6714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76억원 대비 5.0% 감소한 2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2903억원 대비 22.1% 증가한 3546억원을 기록해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NHN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NHN은 NHN KCP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페이코 역시 기업복지솔루션 사업 성장세가 이어지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1분기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1196억원 대비 6.8% 증가한 12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적용된 웹보드게임 규제 환경 변화 이후 이용자 1인당 평균 매출이 상승해 웹보드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모바일 게임 사업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NHN에 따르면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는 12주년 이벤트와 '명탐정 코난' 협업 효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콤파스' 역시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과 협업을 통해 일본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기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1056억원 대비 19.0% 증가한 125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 부문을 이끄는 NHN클라우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 늘었고 일본 기술법인 NHN테코러스도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세일 사업 성장으로 매출이 18.4% 증가하는 등 공공 AI 인프라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NHN은 AI GPU 인프라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NHN클라우드는 정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양평 리전에 수냉식 기반 GPU B200 인프라를 구축해 지난 3월 말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또한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에는 초고사양 GPU B300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와 GPU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NHN은 해당 계약을 통해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폭증하는 GPU 수요에 대응해 국내 대표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 AX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NHN두레이는 국방부 협업 플랫폼 '국방이음'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전군 3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NHN클라우드는 방위사업청의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우진 NHN 대표는 "1분기에도 주요 핵심사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외형 확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AI GPU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 비용이 일부 반영되며 1분기 전사 수익성에 일시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대규모 GPU 사업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올해 기술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NHN은 이날부터 총 167억원 규모 자기주식 매입에도 나선다. 이는 올해 계획한 자사주 매입 재원 전액 규모로 취득 완료 이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2026-05-12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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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에스토니아에 추가 수출…5개월 만에 후속 계약 [경제일보] 국산 다연장 정밀유도 로켓 ‘천무’가 에스토니아에 추가 수출된다. 지난해 12월 첫 계약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후속 계약이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과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추가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2G계약은 외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코트라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거나 기업과 함께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물자 공급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발사대 3문과 부대 장비를 2027년 말까지 에스토니아에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천무 도입 계약의 후속 물량이다. 당시 계약 규모는 약 2억9000만 유로로, 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5200억원 수준이었다. 계약에는 천무 발사대 6문과 3종 미사일, 운용·교육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에스토니아와 한국 방산의 인연은 K9 자주포에서 시작됐다. 에스토니아는 2020년부터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된 한국 무기체계의 내구성과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는 국가국방발전계획 2031에 따라 다연장로켓 전력화와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이번 후속 계약은 요구 일정에 맞춘 공급 능력뿐 아니라, 첫 계약 이후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이번 천무 3문 추가 도입은 에스토니아 국방력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화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공급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국방력과 방산 생태계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발틱 지역에 한화의 방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에스토니아의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5-1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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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2026] AI 서버 얼마죠?…코엑스 달군 GPU·인프라 확보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55325307917.jpg)
"AI 서버 얼마죠?"…코엑스 달군 GPU·인프라 확보전 [경제일보] 생성형 AI(인공지능) 경쟁이 서비스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GPU(그래픽처리장치)·AI 서버 확보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대전 (AI EXPO KOREA 2026)' 현장에서는 기술 시연보다 서버 가격과 재고를 묻는 관람객들의 질문이 더 자주 오갔다. AI 산업이 개념 검증 단계를 지나 실제 인프라 구축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위기다. 이날 전시장 내 ASUS(에이수스) 부스는 엔비디아(NVIDIA) 기반 AI 서버와 산업용 AI 솔루션을 둘러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부스 중앙에는 엔비디아 HGX B300 기반 AI 서버가 전면 배치됐고 관람객들은 제품 사양보다 실제 도입 가능성과 가격, 공급 시점 등을 먼저 문의하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ASUS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AI 관련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특히 AI 서버 장비 가격이나 재고 관련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개발자나 공공기관 관계자, 산업 분야 실무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국방부 관계자도 부스를 찾아 AI 서버 구축 관련 문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단순 체험형 전시와는 거리가 있었다. 관람객 상당수는 제품을 둘러본 뒤 바로 서버 사양과 구축 방식, 납기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AI 기술 자체에 대한 호기심보다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ASUS는 이번 전시에서 엔비디아 HGX B300 기반 AI 서버 'XA-NB3I-E12'를 비롯해 MGX 아키텍처 기반 GPU 서버 'ESC8000A-E13P', 산업용 엣지 컴퓨터와 팬리스 산업용 PC 등을 공개했다.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산업 현장에서 고성능 병렬 연산 수요가 급증하자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부스 한편에 전시된 AI 서버 장비는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대 가격대로 알려지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ASUS 관계자는 "최근에는 로컬 서버 구축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부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AI 산업 경쟁 구도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 자체가 경쟁력으로 평가됐다면 최근에는 AI 모델 구동에 필요한 GPU와 서버 인프라 확보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 GPU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ASUS·슈퍼마이크로 등 엔비디아 주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파트너 기업들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ASUS는 엔비디아의 주요 OEM 파트너사 중 하나로 GPU 기반 AI 서버와 산업용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AI EXPO 현장이 국내 AI 산업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 경쟁이 더 이상 서비스 시연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서버·전력·발열·데이터센터 구축 역량까지 포함한 'AI 인프라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우석 ASUS KOREA 상무는 "ASUS는 마더보드와 PC를 넘어 서버·스토리지·산업용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이라며 "AI 시대에는 단순 디바이스보다 실제 연산 인프라 구축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2026-05-08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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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국익, 그 사이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새 질서 대의명분(大義名分). 난세일수록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기대는 질서의 정당성이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동맹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국익에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앞세우면 판단은 기울어진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주독미군 5,000명 감축,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 인상, 그리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해상안보 기여 압박은 따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와 통상, 에너지와 동맹을 한 바구니에 담아 새로운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안보의 대가와 경제의 부담을 동시에 묻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독일의 최근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 역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유럽이 해군을 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문서에 “보복”이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병력과 관세가 동맹의 협조 수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 문서의 언어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서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적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쓰고 지역 위협에 “눈에 보이게 더 많이” 기여하는 이른바 “모범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판매, 방산 협력, 정보 공유 같은 보상도 여기에 묶였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질서는 가치동맹의 외피 위에 비용·기여·보상의 서열을 분명히 새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종합해 내린 해석이지만, 문서와 최근 조치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냉소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국제적 도의와 명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민간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공선에 속한다. 어떤 국가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패권의 언어이기 전에 질서의 언어다. 한국처럼 무역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명분은 허울이 아니다.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고, 동맹을 단순한 거래와 구별해 주는 마지막 기준이다. 유럽 국가들이 국내 여론 때문에 이란 전쟁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후 호르무즈 항행안전 임무나 기뢰제거 준비에는 나서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동맹의식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향해 사격했다며 이제 한국이 호르무즈 임무에 합류할 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로이터는 한국 외교부가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HMM도 엔진룸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공격으로 규정하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동맹은 사실을 건너뛰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일수록 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께한다는 말과 성급히 뛰어든다는 말은 다르다. 경제안보의 현실은 또 다른 층위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한국과 일본을 이 항로에 특히 민감한 국가로 지목했다.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이 먼저 받는 충격은 전함의 위협이 아니라 유가, 보험료, 운임, 원가, 환율이다. 그러니 호르무즈를 두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고, 반대로 “동맹이니 자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는 이미 하나의 계산서 위에 올라와 있다.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세 가지를 함께 붙드는 균형이어야 한다. 첫째,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 보호라는 국제적 명분에는 분명히 서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책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지만, 동맹의 공동 부담이라는 큰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셋째, 그 모든 판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져야 한다. 국회 동의, 임무 범위, 종료 조건, 비전투성 지원 여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동맹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지만, 국익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명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맹자는 “왕하필왈리(王何必曰利), 역유인의이이(亦有仁義而已矣)”라고 했다. 어찌 이익만 말하느냐,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이 말을 거꾸로만 읽어서도 안 된다. 인의만 말하고 이익을 외면해도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질서는 바로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질서다. 협조하는 동맹에는 지원과 산업협력을, 비협조적 동맹에는 병력 축소와 통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답도 분명해야 한다. 도의적 명분은 놓치지 않되, 동맹은 냉정하게 관리하고, 경제안보의 방파제는 더 높게 쌓아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 새 질서는 이미 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도덕만으로도, 거래만으로도 읽지 않는 성숙한 균형감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2026-05-05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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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유럽 안보 변수 부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를 기존 발표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내 미군 배치 구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감축 규모를 상회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약 3만6000명 병력 가운데 약 50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주둔 병력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 부대와 이동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확대의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 철수를 추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과 병력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기존 기조가 재부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계획은 의회 반대와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명에서 10만명 규모의 미군이 배치됐다. 독일은 이 가운데 핵심 거점으로, 미군 유럽사령부와 주요 공군기지,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다. 독일 내 병력 감축이 확대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으로의 재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보다는 유럽 동부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 축소는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나토 대변인은 “독일 내 병력 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에 합의한 만큼 병력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병력 재배치 방향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유럽 중심으로 미군 전력이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군수 인프라 투자와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독일 내 기지 운영 축소는 지역 경제와 연관 산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감축 규모와 실행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발표와 대통령 발언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계획은 의회 협의와 동맹국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2026-05-03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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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기업환경 개선 본격화…890개 사업조건 폐지·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베트남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과 행정개혁을 위한 고강도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8건의 결의안을 통해 행정절차와 사업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권한 이양과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며 ‘국민·기업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부, 공안부 등 주요 부처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통합 결의안에는 국방부, 내무부, 재정부, 건설부, 외교부, 중앙은행 등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총 184개의 행정절차가 폐지됐고 134개 절차는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또 349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절차 비중은 27%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30% 이하’ 기준을 충족한 수치다. 사업 조건도 대폭 축소됐다. 총 890개의 사업 조건이 폐지됐으며 일부 조건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 처리 시간과 비용이 2024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됐다. 공안부는 생체정보(유전자·음성 등) 수집 및 전자 신원 인증 관련 일부 절차를 폐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미인대회·모델대회 등 행사 관련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토지 조사·평가와 계획 컨설팅 관련 조건이 폐지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 외국인 투자 교육기관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보건 분야 역시 식품안전 및 의료 관련 허가 절차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규제를 축소했다. 과학기술·통신·전자·우정 산업에서도 규제 완화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절차 축소를 넘어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 총리, 재정정책 전면 개혁 지시…기업활동 지원 강화 이와 함께 레 민 흥 총리는 지난 29일 재정부와의 회의를 통해 재정·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개혁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초 경제 운영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총리는 재정부에 거시경제 운영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조직 구조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신속히 연결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국가예산법, 공공투자법, 입찰법, 중소기업지원법, 관세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제도적 불일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세수 기반 확대와 탈루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비과세 기준을 연매출 10억 동(약 5천만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투자 분야에서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6~2030년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을 중장기 자금 조달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 국영기업 구조조정,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디지털 전환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정책 예측 역량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정부가 기존 ‘규제 중심’ 정책에서 ‘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정책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업 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번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다.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정책 투명성 강화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베트남 정부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다.2026-05-02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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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통항 기여 고심…영·프 구상에 美 연합체 변수 [경제일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다국적 군사 협력 참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에 더해 미국이 별도의 연합체를 제안하면서 외교·안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군 당국은 그간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종전 후 해협 재개방 지원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3월 프랑스 주관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장성급 회의까지 이어지며 한국도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약40여개국이 참여한 논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 단계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긴장과 비정규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기뢰 제거와 민간선박 보호 작전 수행 시 드론 공격과 비대칭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청해부대 대조영함이나 후속 교대 전력인 왕건함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안전 확보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현재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하거나 임무를 확대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 군사 판단을 넘어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단계별 대응 계획을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기여 방식으로는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를 보내거나 정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 요구에 응답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 구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영국·프랑스 주도 체계와 별도로 미국 중심 협력 틀이 형성될 경우 참여 방식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파병 문제가 아닌 외교 전략 문제로 본다. 한미동맹을 고려한 대미 협력과 유럽 주도 다자안보 틀 참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연합체에 치우칠 경우 외교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향후 정부는 미국 구상의 구체성과 국제사회 참여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단계적 기여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 군사 기여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2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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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주 국방 기조 재확인…"충분한 역량 갖췄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언급하며 외부 의존이 아닌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자주적인 방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군은 세계 상위권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며 "훈련 수준과 장병 사기, 방위산업 경쟁력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세계 4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스스로 방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자주 국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작전 수행 능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전략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전술과 전략 체계 역시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2026-04-28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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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다면,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전쟁은 선의로 멈추지 않는다. 한쪽이 멈춘다고 다른 한쪽까지 멈추는 법도 없다. 기술 경쟁이 붙으면 더 그렇다. 인공지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은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단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단계로 들어섰다.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최근 구글 내부에서 터져 나온 반발도 그 현실 위에서 봐야 한다. 구글 직원 6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 국방부의 기밀 군사 업무에 자사 AI를 투입하는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살상 체계와 대규모 감시를 우려했고, AI가 군의 비공개 체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2018년 ‘프로젝트 메이븐’ 때와 닮은 장면이다. 그러나 논의를 여기서 “군사 AI를 아예 하지 말자”로 끌고 가면 현실을 놓치게 된다. 미국이 밀어붙이면 중국도 속도를 낼 것이고, 중국이 앞서가면 미국은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라 했다. 전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큰일이라는 뜻이다. 국가가 그런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실제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자사의 ‘Gemini for Government’를 미 국방부 AI 플랫폼인 GenAI.mil에 올려 300만 명이 넘는 민간·군 인력이 비기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과 자료 요약 같은 생산성 업무가 주된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미 국방부는 이후 기밀과 극비 업무에도 구글 AI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비기밀 보조 업무와 기밀 군사 체계의 경계가 생각보다 빨리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은 활용 여부가 아니라 통제의 구조다. 쓰게 될 기술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논란은 그 점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사이버보안 과제에서 매우 높은 능력을 보였고,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전반에서 취약점을 찾고 익스플로잇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 모델이 제한적 시험 배포 당일 비인가 사용자들에게 접근된 정황도 있었다. 기술은 빨라지는데 인간의 이해와 감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최종 판단과 책임이 사람에게 남아 있는가. 잘못될 때 실제로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첨단 전력은 곧바로 첨단 위험으로 바뀐다. 과유불급이다. 활용의 불가피성과 무제한 허용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는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 현재로 돌아와 스카이넷의 출발점을 끊으려 한다. 물론 영화는 영화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오래 남은 것은, 인간이 만든 체계가 어느 순간 인간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군사 AI를 둘러싼 논란도 다르지 않다. 기술 활용은 멈추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그렇다면 더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누가 책임지며 어떤 순간에 멈출 것인지에 대한 차가운 기준이다. 국가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먼저 속도가 아니라 통제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현실을 아는 태도이고, 결국 상식의 길이다.2026-04-28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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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오늘 결심…특검 구형 주목 [경제일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 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사실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다. 검찰 또는 특검이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이날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내란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혐의는 일반이적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검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북풍은 북한 관련 군사·안보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정치권 용어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추락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일부 먼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번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의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해 왔다. 무인기 작전 지시 여부와 계엄 명분 조성 목적, 군사상 위해 발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재판 전체 흐름을 가늠할 마지막 공개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할지는 향후 선고 공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2026-04-24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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