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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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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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한 늘어나나…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새 1500건 증가 [경제일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위한 매도 기한 연장 의사를 내비치자 서울 아파트 매물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매물 규모가 이틀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1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을 허가 신청 기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지난 6일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1509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말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3월 21일에는 8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며 매물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감소 배경에는 거래 일정 문제가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계약 이후 실제 허가까지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된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축소 흐름은 정책 변수 등장 이후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허가 신청 기준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래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다. 매도 시점을 놓쳤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물 규모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다주택자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잠재 매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대기 물량의 재출회’로 해석하고 있다. 기한 압박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빠졌던 매물들이 다시 등장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책 신호가 매도 심리를 자극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거래 기한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를 유지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물 증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연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된 상태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경우 매물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반응과 구조적인 공급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은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과 매물 흐름 변화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4-0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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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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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출연금 1973억원 늘린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일보]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확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금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사업이 운영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신속한 재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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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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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재발 방지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록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군과 무관한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와 신뢰 회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종료에 이어 이번 발언으로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우리 스스로 정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엄한 국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06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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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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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정 누수 차단"…선거 앞두고 3대 점검 지시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 방지를 강조하며 정책·안전·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일시적 공백이 예상된다"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향해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 실시를 주문하며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지방균형 정책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의결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20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사례"라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국가의 책무"라며 "지원금 사업 계획을 확정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처리 시한"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2026-03-30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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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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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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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대응 추경안, 내주 국무회의 오른다…편성 작업 막바지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은 세부 내용 확정 전 단계로 편성 규모와 항목 등은 재정 당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다. 다만 정부는 오는 31일 정기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홍 수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이번 추경안 편성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3-25 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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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 차단"…공직기강도 함께 강조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다시 강조됐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히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도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심리적 요소가 큰 영역’으로 규정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욕망과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제도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지시를 다시 언급하며 공직사회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 단위 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밝혔다. 공직자의 업무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벌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반대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운영의 기본은 기강이며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담합 조사 사례도 언급했다. 최근 조사 속도가 빨라진 점을 평가하며 관련 부처 차원의 포상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포상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질서 유지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 인식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실행 과정 관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026-03-24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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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재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된 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정부 출연금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구성과 투자 집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속도를 낸 조치로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별도 배정되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주 및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의 선거 출마 범위를 시·도 단위로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2026-03-17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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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유가 급등에 '민생 추경' 속도전…정부, 10조~20조원 규모 검토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유가 상승이 물가와 민생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재정 대응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편성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 당국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추경 편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관련 부처는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으며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을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추경 검토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안의 주요 목적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 공급 가격 상한을 적용받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재원을 추경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상한을 정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유사의 공급 비용이 상승해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 운송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방안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 변화에 취약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해상 물류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직접 지원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할 경우 지역 상권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추가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주요 기업 실적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약 15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이 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최소 10조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추경 편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경 규모나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 당국 역시 각 부처의 사업 요구가 제출된 이후에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추경 사례를 보면 규모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18차례 추경의 평균 세출 증가 규모는 약 13조7000억원 수준이다. 단일 추경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는 2022년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으로 약 52조4000억원이었다. 반대로 가장 작은 규모의 추경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편성된 약 3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상황 대응 속도를 고려해 추경 편성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예산 당국은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발굴과 예산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수 추계를 포함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3-15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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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말 반납하고 추경안 조속 마련해야"…중동 상황 대응 차관회의 개최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충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외 충격 영향을 점검하고 추경안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과 추경 편성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임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회의 이후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 절차에 즉시 돌입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3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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