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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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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개최…AI가 커질수록 보안도 국가경쟁력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정보보호 경쟁력 강화를 국가 과제로 내세웠다. AI가 행정과 금융,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보안 역량이 디지털 경제의 안전판이자 산업 경쟁력이라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AI 시대,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AI 시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독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해 새로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AI 기반 보안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생성형 AI를 문서 작성, 상담, 코드 개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유출, 모델 오용, 공급망 공격 등 기존 보안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보보호를 규제나 사고 대응 차원이 아니라 산업 육성의 축으로 보고 있다. AI 기반 보안 기술, 위협 탐지, 레드팀, 취약점 점검, 보안 인재 양성이 함께 커져야 안전한 AI 활용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과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를 발간하며 현장 대응 기준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이사는 국산 보안 기술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 보안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이동통신·사이버물리 보안 연구와 표준·정책 개선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하재철 호서대학교 교수는 암호용 하드웨어 연구개발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철호 엔플러스랩 대표이사, 임채식 세종특별자치시 사무관,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이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5점도 정보보호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됐다. 정부는 7월 한 달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행사를 이어간다.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AI 보안 레드팀 및 보안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심포지엄,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연례회의, 2026 핵테온 세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워크숍, 정보보호 루키 밋업데이,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등이 순차적으로 열린다.2026-07-08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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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국회 도움 절실"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자 청사진”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이다. 한 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행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모두의 AI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와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돌이켜 보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며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현기증 나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고 다시 서니까 장관일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들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며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주 뵙고 국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총리의 메시지는 새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압축한다. 목표는 대규모 성장 전략이고 방법은 속도이며 조건은 입법 협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예산, 법안, 규제 정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총리의 역할도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를 조정하고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한 총리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6-07-04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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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81643264536.png)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2026-07-01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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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김민석, 당 복귀와 동시에 鄭에 포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퇴임해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 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 작가라든가 정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어떤 계층 또는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합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어 "혁신당이 스스로 민주당과 강령이나 정체성이 다른 진보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연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단일화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의 상황상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고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역사성이 있는 대표 정당"이라며 "함께할 때는 사실상 법률적인 흡수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8·17 전당대회 이슈와 관련, "갈등적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원 주권주의' 등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2026-07-0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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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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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2026-06-29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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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03622905413.jpg)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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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PG운반선 충돌 부산 앞바다 어선 침몰…한국인 선장 사망·인도네시아인 2명 실종 야간 수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00319918202.jpg)
'LPG운반선 충돌' 부산 앞바다 어선 침몰…한국인 선장 사망·인도네시아인 2명 실종 야간 수색 [경제일보] 25일 오전 10시 10분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23해리(42.6㎞) 해상에서 승선원 12명을 태운 992t급 LPG운반선과 선원 8명이 타고 있던 79t급 저인망 어선 '제3동아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제3동아호가 전복된 후 침몰하면서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6명 등 선원 8명이 전원 바다에 빠졌다. 사고 당시 선원들은 갑판에 나와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LPG운반선 측이 바다에 빠진 선원 중 6명을 구조했다. LPG운반선에 의해 구조된 선원 6명은 해경 경비정을 타고 부산 대변항으로 이송됐다. 이 중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한국인 선장 A(62)씨는 당일 오후 1시 3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저체온증 등을 호소한 나머지 선원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 2명은 실종 상태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의 수심이 150m로 깊어 침몰한 선체 내부 접근이 어렵다는 점, 충돌 당시 선원들이 갑판에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실종자들이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항공기 4대와 조명탄을 투입해 광범위 야간 수색 작업으로 전환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일제히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인명 구조를 지시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울산해경 상황실을 방문해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 사고 발생 후 다시 울산 SK가스 1부두로 기수를 돌린 LPG운반선은 당일 오후 7시경 부두에 도착했다. 울산해경은 부두로 복귀한 LPG운반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구조 선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충돌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2026-06-26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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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청문회 이틀째…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방어 [경제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이날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까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자질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논란을 두고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하던 시기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리 후보자 지명 자체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 역시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나 직접 관여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요구한 자료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농지, 성남FC 관련 의혹을 고리로 부적격 여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민간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앞세워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2026-06-26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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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일만 하는 총리 되겠다"…AI 대전환 앞세워 경제 체질 개선 예고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술 기업 출신 총리 후보자로서 민생 안정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은 물론 교육과 의료 분야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앞으로 몇 년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개선을 들었다. 한 후보자는 공공데이터를 과감하게 공개해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AI 전환의 과실을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성과가 차세대 첨단산업과 미래 원천기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미래 세대와 지역 성장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한 후보자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만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한 후보자의 강점은 민간 플랫폼 기업에서 쌓은 기술 사업 경험이다. 네이버 대표 시절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을 총괄한 경험은 AI 시대 산업 정책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관료 출신 총리와 달리 민간 혁신의 속도와 기업 현장의 제약을 알고 있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과제도 적지 않다. AI 대전환은 구호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함께 따른다. 규제 개선은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한다. AI 투자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시장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설계도 필요하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국정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리는 기술 정책만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와 복지, 노동, 지역,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 민간 기업 경영 경험이 국정 운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026-06-25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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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 워크숍서 맞붙은 '원팀론' VS '대통령 중심론'…민주당 전대 전초전 막 올랐다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으로 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같은 무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한목소리로 말했지만 메시지의 결은 뚜렷하게 달랐다. 정 대표는 ‘당정청 원팀’과 민심을 앞세웠고,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과 강한 민주당 재건을 강조했다. 겉으로는 축사였지만 내용상으로는 8·17 전당대회를 겨냥한 노선 경쟁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정 대표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현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앞둔 대표가 당내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지도부 교체보다 안정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지역을 가져왔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승리에 취하기보다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연임론의 약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선 이겼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과 일부 재보궐 패배는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김 총리의 메시지는 더 공격적이었다. 그는 현 시점을 “당의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원팀론을 넘어선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강하게 정렬돼야 하며, 당 역시 다시 이기는 체질로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권 경쟁 구도로 옮겨놓으면 김 총리는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재정비형 대표’의 필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방선거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정 대표는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 민주당의 상징적 승리를 거론하며 “눈부신 선전”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민이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승리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김 총리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성적표를 두고 정 대표는 ‘성과 속 성찰’을, 김 총리는 ‘승리 속 경고’를 더 크게 본 것이다. 이 차이는 차기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얻은 성과를 현 지도부의 공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등 상징 지역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가 당권 경쟁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연임 안정론을 앞세운다면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의 확장·실용·개혁 노선을 내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에게는 조직과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했고 당내 강성 지지층과 개혁 성향 당원 기반도 탄탄하다. 당정청 원팀론은 현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대표 연임론에는 피로감과 책임론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패배와 일부 재보선 결과는 “이긴 선거였지만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김 총리에게는 대통령과의 호흡, 국정 운영 경험, 확장성이라는 카드가 있다. 그는 이날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했다. 총리직에서 당으로 복귀할 경우 김 총리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까이서 경험한 ‘국정형 당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총리 인준 절차와 당 복귀 시점, 당내 조직 기반 확보가 변수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친명 주류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 구도라는 점도 보여줬다. 과거처럼 친명 대 비명, 주류 대 비주류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건다. 차이는 ‘누가 더 대통령과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 대표는 당의 연속성과 현장 조직을, 김 총리는 국정 안정과 당 재정비를 각각 앞세우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는 단순히 당내 권력의 정점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이 어긋날 때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되, 시장과 중도층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승리의 흥분이 아니라 권력 운영의 절제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첫 신경전은 그래서 더 상징적이다. 한쪽은 “민심이 천심”이라며 낮은 자세를 말했다.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한 당을 말했다. 두 문장은 모두 맞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다음 대표는 두 문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잃은 원팀은 오만이 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단단함은 폐쇄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과 따로 가는 당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성찰만 반복하는 당은 집권 능력을 의심받는다. 한 정치컨설팅 전문가는 “8·17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내부 권력 경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를 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민심과 권력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6-06-21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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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힘 빼려다 국민 사건이 멈춰선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01115263090.png)
검찰 힘 빼려다 국민 사건이 멈춰선다면 [경제일보]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쟁점은 검찰의 힘을 얼마나 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맡긴 국민이 제때 결론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해당 입장이 추진단과 협의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기구의 우려와 정부 추진기구의 설명이 엇갈린 셈이다. 정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문제의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논의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한국 형사사법의 핵심 의제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될 때 권한 남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모습 역시 개혁 요구의 배경이 됐다.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한을 줄이는 일과 사건을 바로잡을 통로를 없애는 일은 다르다. 형사사법은 권력기관끼리 나눠 갖는 영역이 아니다.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억울함을 벗어나는 절차다.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완수사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검사는 현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또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나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조문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현장에서는 차이가 작지 않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이 빠졌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 계좌 흐름이나 통신자료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이 넘어오는 일도 있다.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공소를 책임지는 검사가 아무런 직접 확인도 할 수 없다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소를 포기하거나 경찰에 다시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사건 핑퐁이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간다.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기회를 기다리지만 결론은 늦어진다.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절차의 일부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문제이고 피의자에게는 일상이 묶이는 문제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에도 이유는 있다. 검사가 수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기소권과 결합해 권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완수사라는 이름 아래 별건수사나 압박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계도 이해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기능까지 없애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필요한 것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엄격한 통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유를 기록하게 하면 된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별건수사는 금지하고 보완수사 개시와 종료 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절차와 기간을 관리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장치도 둘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그에 맞는 대체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긴다면 그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전건송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던 과거 방식은 비효율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공소기관이 사건 흐름을 점검할 통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해지면 고소인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창구는 줄어든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절차가 사라질수록 국민의 불복권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환경, 노동, 식품, 의료, 건설안전 사건은 전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함께 움직인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점검 장치가 약해지면 사건의 완성도는 기관별 역량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검찰개혁 논의가 일반 형사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검찰권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범죄 대응 역량도 유지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나누어야 하지만 수사와 공소유지가 완전히 끊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의 책임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부실수사를 견제할 통로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 구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너무 자주 상징의 언어로 다뤄왔다. 검찰 힘 빼기, 수사권 박탈, 완전한 분리 같은 표현은 선명하다. 그러나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원하는 것은 선명한 구호가 아니다. 내 사건이 제때 처리되는지, 내 억울함이 기록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는지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여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수사 기능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이 덜 된 채 사건이 넘어갔다면 피해자는 추가 확인을 바란다. 폭행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면 피해자는 기록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한다. 산업재해나 건설안전 사건에서 책임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공소기관의 법률적 검토가 중요해진다. 이런 사건에서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느 기관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다.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부실한 수사는 피해자만 괴롭히지 않는다. 혐의가 없는 사람도 오래 끌려다닐 수 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 확인해 불기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피의자는 더 빨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확인이 막히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결론은 늦어진다. 보완수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검찰에 백지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처럼 움직이고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가 되면 개혁 취지는 흔들린다. 필요한 것은 제한된 보완수사다. 그 필요성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간을 정하며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남용되는 유형이 있다면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바꾸면 현장에 오래 남는다. 법률 조문 몇 줄을 고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경찰서 조사실, 검찰청 기록실, 법정 공판 과정에서 그 영향은 매일 나타난다. 잘못 설계된 제도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이 늦어진 뒤에야 체감된다.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지쳤고 피의자가 소모됐고 증거는 흐려진 뒤일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 봐야 할 것은 검찰의 체면이 아니다. 경찰의 권한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주도권도 아니다. 국민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지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보완수사 기능을 없앨지 남길지도 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바로잡는 기능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와 부실수사를 보완하는 장치는 함께 설계돼야 한다. 한쪽만 남기면 제도는 기울어진다.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곧 국민을 강하게 만드는 길은 아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내렸는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세웠는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지웠는지로만 평가될 수 없다. 국민이 고소장을 낸 뒤 덜 기다리게 됐는지, 억울한 피의자가 더 빨리 결론을 받게 됐는지, 부실한 수사가 공판에서 무너지기 전에 보완됐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검찰 힘을 빼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 사건이 멈춰 선다면 개혁의 이름은 남아도 설득력은 약해진다. 보완수사 논쟁은 검찰을 위한 논쟁이 아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사건을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2026-06-10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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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090212356531.jpg)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 [경제일보] 선거의 막이 내리고 이제 냉혹한 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출신이 아닌, 네이버 대표를 거쳐 실물 경제 현장을 두루 누빈 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자체가 파격이자 명확한 메시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형국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며 수출 전선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 분야와 중소기업, 자영업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특정 첨단 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IT와 중소벤처 분야를 모두 경험한 한 총리 후보자의 지명은, 현 시대의 생존 기로가 AI 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있다는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한 분점과 역할 분담’의 형태다. 외교·안보와 정치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며 중심을 잡고, 내치(內治)의 핵심인 경제 컨트롤타워는 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른바 ‘경제 성장 올인 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적 과제는 가히 첩첩산중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여기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 동서남북의 지역·이념 갈등을 넘어, 이제는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재앙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치유하는 최고의 복지이자 유일한 해법은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이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나눌 수도 없고,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분수 효과나 낙수 효과 없이는 양극화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자 기본 원칙이다. 새로 출범할 ‘한성숙 내각’ 앞에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야 한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낙과(落果)가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로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통령의 지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정쟁보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총리 인선의 본질이 ‘민생과 성장’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올인’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웃을 수 있다. 정부와 신임 총리 후보자는 이 무거운 소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6-06-08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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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20년 만에 여성 총리 탄생 주목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 총리 후보로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기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번 인선은 정치권 안팎에서 '깜짝 발탁'으로 여겨진다. 차기 총리 후보군에는 한 후보자를 비롯해 강 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은 민간 기업 경영 경험과 부처 운영 경험을 함께 갖춘 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에 속도를 낼 총리 후보를 물색해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증가로 나타난 경기 개선 효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넓히는 과제도 이번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두루 갖췄고 AI 대전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평가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발탁 배경으로 제시됐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썼고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짚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대표에 오른 뒤 네이버 창립 이후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았다. 대표 재임 기간 검색·광고 중심이던 네이버 사업 영역을 커머스와 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등으로 넓히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NHN 네이버본부 기획실장과 NHN 네이버부문장, NHN 국내담당 총괄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이다. 과거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다. 네이버는 검색포털을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 핀테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온 대표 플랫폼 기업이다. 최근에는 하이퍼클로바X와 공간지능, 로보틱스 등 AI·딥테크 분야에도 주력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정부의 AI 전환 추진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한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일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목됐다.2026-06-07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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