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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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07-02 07:48:10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막판 승부…"잠수함 아닌 산업이 변수" [경제일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화오션과 독일 TKMS의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성능뿐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25일 캐나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은 양측 후보의 제안 모두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며, 정부는 각 제안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교체하는 동시에 자국 방산 기반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규모에 상응하는 경제효과를 캐나다 내에서 창출해야 한다. 단순히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공급망 참여, 인력 양성, 유지보수(MRO) 체계까지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겨냥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현지 산업계와 협력 범위를 빠르게 확대했다. 조선과 방산은 물론 자동차, 첨단 제조, 에너지, 우주항공, 인프라, 첨단기술 분야까지 1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 및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에너지 기업 카나타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한화오션은 이 같은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발표를 앞둔 현재 구체적인 평가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획득이 아니라 캐나다 제조업과 방산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라며 산업협력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공급망 참여, 인력 양성, 유지보수 역량 확보를 통해 캐나다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독일 TKMS 역시 산업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독일은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에 편입해 공동 운용과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기존 NATO 운용 경험과 상호운용성, 장기 유지보수 체계를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CPSP를 한국 방산의 북미 시장 진출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북미 잠수함 시장과 장기 유지보수(MRO)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결과와 관계없이 한화오션이 구축한 캐나다 현지 산업협력 네트워크는 향후 조선·방산뿐 아니라 에너지와 첨단 제조 분야 협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또는 7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25 19:36:20
선진국 문턱에서 또 멈춘 한국 증시,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신뢰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또다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정작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금융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불발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장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등 국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도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시장은 제도의 형식적 변화보다 그 제도가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다.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다.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다. 물론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수익보다 먼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본다. 규칙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시장이라면 장기 투자 자금이 머물 이유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고, 수출 경쟁력 역시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원칙과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거래 시간을 늘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법과 규칙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나 단기 여론에 편승한 규제 강화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특히 금융시장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공간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단순한 아쉬움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그리고 국민 자산 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정책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치와 시장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그 위상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신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는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말로만 선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과 흔들림 없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신뢰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2026-06-24 14:21:50
美 연준 4연속 금리 동결…인하 기대 꺾고 '연내 인상' 기조 급선회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앞서 열린 세 번의 정례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연준 위원들의 기조 전환이다.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예측치를 종합한 결과 올해 말 전망치는 3.8%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3월 전망치인 3.4%보다 높아진 수치다. 연말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점쳤다. 이들 중 가장 많은 5명이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0.25%포인트와 0.75%포인트 인상을 내다본 위원은 각각 3명, 1명이다. 반면 금리 동결을 예상한 위원은 8명이다.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명에 그쳤다. 지난 3월 회의 당시 인상 전망이 전무하고 12명이 인하를 예상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전망치 제시에 부정적인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본인의 예상치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연준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3월 발표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2.2%로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연말 기준 3.6%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7%에서 크게 올라간 수치다.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예측치인 4.4%와 비슷한 4.3%로 제시됐다. 통화정책결정문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완화 편향 관련 문구가 제외됐다. 중앙은행의 불필요한 선제 안내를 지양하는 워시 의장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물가가 일부 공급 충격 여파로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진단하며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활동은 탄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호조를 보이고 실업률 변동폭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워시 의장은 대차대조표, 데이터 활용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연준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통화 완화론자로 전향했다는 평가를 받던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지난달 취임했다. 워시 의장은 취임 직후 연준의 독립성 수호와 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거론했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통화 긴축 정책을 택하며 금리 인상으로 선회했다. 제롬 파월 전임 의장 체제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 직후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결정문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선제 안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괜찮다, 상관없다"며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믿기는 어렵다"며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6-06-18 15:02:15
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안정 중점…늦지 않게 금리 인상 필요"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주택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명목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0.5%를 기록했고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과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를 높였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됐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 오름세도 일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공급충격 파급과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주식시장 레버리지 투자를 리스크로 꼽았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환율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선별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 △수도권 집중 완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제시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 심도를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다음 달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향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황과 일부 주력 제조업 업황 개선이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외부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2026-06-12 12:24:17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5월 고용동향은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일자리를 잃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그 성장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 산업이다. 생산성과 수익성은 높지만 자동화와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시기이지만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AI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사회의 준비 부족이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신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전환을 지원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청년층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수출 증가나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AI 전환기에 맞춘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첨단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때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이라는 숫자에 취해 청년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성장과 일자리,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경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모습이다.
2026-06-12 07:56:46
1분기 실질 GDP 1.8% 성장…반도체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속보치 상회 [경제일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1.8%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8%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3.8%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 자료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설비투자가 1.8%포인트(p), 민간소비가 0.1%p 올랐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 늘었다. ICT 제조업은 15.4% 증가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2.2%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늘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며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6.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6.0% 늘었고 서비스수출은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등이 늘어 5.0% 증가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면서 3.9% 증가했다. 재화수입은 6.0% 늘었지만 서비스수입은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2.8% 감소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증가했다. 피용자보수는 제조업 임금 상승 등으로 4.0% 늘었고 총영업잉여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17.0% 증가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다. 내수 디플레이터는 2.1% 올랐고 수출과 수입 디플레이터는 각각 23.5%, 1.6% 상승했다.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늘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9.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다. 실질 GN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2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GNI는 전기 대비 11.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2000억원에서 13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명목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기 대비 5.7%p 상승했다. 가계순저축률은 8.8%로 0.3%p 하락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5.3%로 2.9%p 낮아졌다.
2026-06-09 08:18:09
OECD "한국 잠재성장률 내년 1.52%"…사상 첫 1.5% 하회 전망 [경제일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올랐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지난해(1.85%) 대비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올해보다 0.14%p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 이하인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과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2년 3.62%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 2016년 2.93%로 처음 3%를 밑돌았고 지난해에는 2% 미만을 기록했다.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전망했다. 내년 4분기 전망치도 1.52%로 1.5%를 소폭 넘길 것으로 봤다. 반면 이번에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05%p 낮췄고 내년 4분기 전망치도 0.06%p 하향 조정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과 대비되는 점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p) 상향했다. 반도체 호황이 단기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제약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설비투자 성장률을 각각 4.4%, 2.7%로 전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전망치 4.4%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일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강건하며 산출 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출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과거 추세를 반영한 모형에 기반한 만큼 단기 경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반도체 경기 개선을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2026-06-07 16:31:11
해외 주요 IB 한국 성장률 2.8%로 상향…반도체 호황에 3%대 전망도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일부 IB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8%다. 지난 4월 말 2.4%에서 한 달 만에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3.1%로 1.2%p 올렸다. 주요 IB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씨티도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올리며 3%대 성장을 예상했다. 바클리는 2.4%에서 2.6%로, HSBC는 1.9%에서 2.6%로 각각 0.2%p, 0.7%p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3.0% 전망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도 각각 2.5%, 2.4%로 전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개선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3.1% 성장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IB들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IB 8곳의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는 지난 4월 말 평균 9.5%에서 지난달 말 10.8%로 올랐다. 내년 전망치도 함께 높아졌다. IB들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 평균은 7.8%에서 10.2%로 상승했다. 다만 성장 전망과 함께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유가가 이어지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압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주요 IB 8곳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말 평균 2.5%에서 지난달 말 2.6%로 0.1%p 올렸다. 앞서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2026-06-07 15:19:51
수출은 호황인데 가계는 냉랭…GDP·소득 증가율 격차 확대 [경제일보]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끌어올렸지만 가계의 체감 온도는 달랐다. 경제 성장률은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가계소득 증가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며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퍼지지 못한 모습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462만871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증가율은 0.4%였다. 하지만 가계소득 흐름은 오히려 둔화하는 방향을 보였다. 작년 1분기 2.3%였던 실질소득 증가율은 2분기 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5%, 1.6%를 나타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그러나 경제 전체 성장과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개선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생겼다. 성장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차이는 3.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2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다.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여건은 근로소득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1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2024년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이다. 자영업자 소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질 사업소득 증가율은 0.5%에 머물렀으며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성과급 증가 효과를 누렸지만 상당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분배 지표도 좋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를 기록했는 데 이는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4.2%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 증가율은 2.7%에 그쳤다. 소득 증가 속도부터 차이가 났다. 2분위와 3분위 소득 증가율 역시 각각 1.5%, 1.2%에 머물렀다.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소득 증가율은 0.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저치다. 전체 소득 가운데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까지 올라갔다.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성장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내수와 서비스업, 자영업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적표는 성장률과 체감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가 경제를 끌어올린 가운데 성장의 과실을 산업 전반과 가계로 확산시키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2026-05-31 17:19:29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불확실성에 8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다. 금통위는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도 금통위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1월과 2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함께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16일 전까지 약 1년간 연 2.50%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신성환 전 금통위원과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물가 우려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통화정책 기류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원재료는 28.5%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졌다. 지난 1월과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지난달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1.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도 통화 완화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44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다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와 부동산, 환율 부담이 커지면 연내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28 10:20:42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한국 경제의 경고등,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유가는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수출 둔화는 성장 엔진을 식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에너지 정책, 금융 시스템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단기 처방에 치우쳐 있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체질 개선이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형에 머물러 있다. 중동 리스크만 발생하면 물류비와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병행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산업을 키우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로 버텨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였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 특히 K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은 더 이상 부가적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는 속도전인데 우리는 허가와 심사, 이해관계 충돌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산업 정책이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탄이다.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무너진다. 지금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방치해서는 미래가 없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이 아파트 투기에만 몰리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기업과 창업,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만 바라보는 경제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구조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형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체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미래 비전 경쟁보다 진영 대결에 갇혀 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선거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낡은 성장 모델과 결별하는 용기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체질로 전환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준비하지 못한 나라에는 재앙이 되지만, 준비한 나라에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미룬다면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버티는 경제’가 아니라 ‘바꾸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4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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