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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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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로운 전성기 만들자"…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202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 원가 급등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정부·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CT, BIM,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해외건설 수주도 연간 470억 달러를 넘기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 중심의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청년 인재의 건설업 유입, 현장 산재 예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2026-01-14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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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내년 말 환율 1400원 예상…금리 하락 폭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출입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미국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도 유지 등으로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제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내년 말 96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높아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 후반대로 높아지겠지만, 설비투자는 2.6%에서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 유럽 전기차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2.5% 내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액은 한은 전망치(7296억 달러)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6915억 달러)보다 높은 7200억 달러를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방위산업(12.5%), 반도체(11.3%), 바이오(10.6%), 자동차·차 부품(6.3%) 등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해외 건설(-30.0%), 배터리(-10.0%), 석유제품(-21.4%), 석유화학(-14.4%) 등은 부진할 것으로 봤다.
2025-12-31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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