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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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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순익 1.7조 '주춤'…환율 효과에도 유가증권 손실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의 실적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손실 확대와 이자이익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6773억원으로 전년(1조7801억원) 대비 1028억원(5.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은지점의 수익성은 환율 환경 변화에 따라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은 450조1000억원 수준이며, 총자산 대비 이익률(ROA)은 0.37%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9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원(4.7%) 감소했다. 이는 달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외화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고채 등 운용금리는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된 영향이다. 실제로 3개월물 SOFR 금리는 2023년 5.17%에서 2025년 4.80%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비이자이익 역시 감소했다.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3조1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3억원(43.1%) 급증했지만,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크게 확대되며 전체 비이자이익은 496억원(2.0%) 줄었다. 특히 유가증권이익은 -5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27억원 급감했는데, 이는 연말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환·파생 부문에서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환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부문에서는 이익이 급감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은지점 특유의 외화 차입 후 스왑 거래 구조상 환율 하락 시 외환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파생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판매관리비는 1조1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원(5.1%) 증가했으며,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당금 전입액 역시 405억원으로 16.7% 증가하며 수익성에 추가 부담을 줬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계와 중국계 지점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미국계와 일본계 지점은 감소세를 보였다. 유럽계는 외환·파생이익 증가로 유가증권 손실을 상쇄하며 560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중국계 역시 외환·파생이익 확대에 힘입어 4347억원으로 29.9% 증가했다. 반면 미국계는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영향으로 순이익이 41.2% 감소한 2475억원에 그쳤고, 일본계 역시 파생손실 영향으로 23.8% 줄어든 305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은지점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운용 구조와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지점별 리스크 요인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24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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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외화예금 1175억 달러로 감소…해외투자·경상지급 영향 [경제일보]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해외투자 집행과 수입 결제 등 경상거래 요인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175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4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번 감소는 달러화와 엔화 예금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은 960억 달러로 한 달 새 3억4000만 달러 줄었고, 엔화 예금 역시 93억 달러로 2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달러화 예금 감소는 해외투자 집행과 경상대금 지급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 자금을 집행하거나 수입 대금을 지급하면서 외화예금이 줄어든 것이다. 엔화 예금 역시 경상대금 지급 수요 증가로 감소 흐름을 보였다. 반면 유로화 예금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유로화 예금은 95억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억 달러 늘었다. 이는 일부 기업의 결제 통화 다변화 및 외환 운용 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 감소가 전체 하락을 주도했다. 기업예금은 1002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억5000만 달러 줄어 전체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예금은 173억1000만 달러로 4000만 달러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기업예금 중 달러화 예금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 달러화 예금은 816억2000만 달러로 전체 기업 외화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글로벌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은 986억 달러로 2억8000만 달러 줄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89억4000만 달러로 2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전체 외화예금에서 국내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외은지점 비중은 16.1%로 나타났다. 이번 외화예금 감소는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출입 결제와 해외투자 집행 시기에 따라 외화예금은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화 중심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와 환율 환경 변화에 따라 외화예금 흐름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외환 운용 전략 변화가 이어질 경우 향후 외화예금 규모와 통화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3-23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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