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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공세 대비…네이버·카카오 초정밀 교통 정보 업그레이드 속도
[경제일보]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이후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시간 교통 정보와 초정밀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카카오는 자사의 지도 플랫폼 카카오맵이 이날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버스 420여 개 노선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공항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된다. 카카오맵과 서울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는 약 2년간 초정밀 버스 데이터 생산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올해 하반기 정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위치 정보 전송 주기를 단축해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차 간격이 길거나 교통 체증 및 통제, 우회 운행 상황 등으로 도착 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버스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연 당일에는 이용자들이 카카오맵에서 공연장 인근 도로 통제 구간과 혼잡 구역, 임시 화장실, 현장 진료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이 무정차로 운행될 경우 해당 역사 상세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 페이지와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우회 운행 및 무정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 카카오 맵사업개발팀 리더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교통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번 파일럿을 통해 초정밀 교통 데이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도시 교통 정보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도 자사의 지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3일 네이버 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운행 중단이나 무정차 등 다양한 교통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나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유고 정보를 지도와 길찾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에서 발생한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운행 상황 변화에 맞춰 경로를 조정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유고 정보 제공 범위는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경화 네이버 지도 기획 리더는 "앞으로도 네이버 지도는 편리하고 정교한 이동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이버 지도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국내 지도 서비스의 고도화는 최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내 지도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했지만 앞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플랫폼에 제공되며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초정밀 위치 데이터와 실시간 교통 정보,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도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도 서비스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향후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 겸 행정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 현실(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라며 "플랫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지금 정부의 이 결정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6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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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
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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