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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75904441100.jpg)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 [경제일보] 서울의 청약시장에 또다시 가짜 혼인과 위장전입이 등장했다.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의 칼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정청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 청약 제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위장전입과 허위 혼인신고를 단순 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어떤 곳이 됐는지를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만 외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미 청약은 주거정책의 영역을 넘어섰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가 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부 인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약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몰린다. 위장전입이 등장하고 가짜 혼인이 생기고 가족관계까지 거래 대상으로 변질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속 강화를 내놓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성인 자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정상적인 노동과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겠는가. 청약통장은 원래 성실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첨 여부에 따라 수억원 자산 격차가 갈리는 거대한 투기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와 추적에만 집중할수록 시장은 더 음성화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공급 정책은 계속 꼬여왔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지연됐고 도심 공급은 정치 논리에 흔들렸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줄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압박 속으로 밀려났다. 법률적으로 봐도 지금의 청약제도는 이미 과도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다. 특별공급 종류는 계속 늘었고 자격 요건은 복잡해졌다. 청약가점 계산 방식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그것을 우회하는 시장도 함께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현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부정청약이 일부 투기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편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제도도 쉽게 왜곡된다. 정부는 “엄정 단속”을 말한다.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위장전입을 잡는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든 시장의 증상만 쫓아다니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장이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정도로 공급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청약이 투기와 절박함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을 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사회라면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2026-05-12 0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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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완판…평균 경쟁률 4대 1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091450500107.jpg)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완판…평균 경쟁률 4대 1 外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은 ‘잠실 르엘’의 보류지 매각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류지 매각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입찰에는 총 40여명이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입찰마감 후 하루만에 매각이 완료됐다.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 등 총 10가구다. 특히 조합 측이 이번 입찰 기준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가량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각된 점이 주목된다. 입찰 기준가는 전용 59㎡가 약 29억800만원~29억9200만원, 전용 74㎡가 33억1800만원~35억3300만원 선이었다. 높은 가격대지만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 대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잠실 르엘 전용 74㎡ 입주권이 지난해 말 38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다. 낙찰자들은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 대우건설, 임직원 자녀 초청 겨울 방학 영어챔프 개최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초청행사의 일환으로 ‘2026년 임직원 자녀 초청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했디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인재경영원)에서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돼 온 대표적인 가족친화 활동으로 임직원과 그 가족이 회사에 대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자녀초청행사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여름방학 기간에는 ‘꿈나무 초대행사’를, 겨울방학에는 ‘영어캠프’를 각각 운영하며 임직원 자녀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녀초청행사는 매 회차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임직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임직원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외계인을 주제로 한 영어 글쓰기와 창작 활동을 통해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를 구조화하고 이를 영어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았다.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영어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도 동시에 키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영어캠프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부모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설맞이 국가유공자 환우 대상 사회공헌 활동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LH 임직원들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우들을 위한 물품 나눔과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LH는 제철 과일을 비롯해 화장지 등 위생제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악대의 위문공연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며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3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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