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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미중 정상회담..대만문제로 본 우리의 입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03512699801.png)
미중 정상회담..대만문제로 본 우리의 입장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다. “대만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 “판매 여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와 명분보다 국익과 힘의 논리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생존할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대만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다. 중국의 위협 속에 있는 대만의 처지를 북한과 대치한 우리의 현실과 겹쳐 보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며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양국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대만해협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마치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듯 긴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그 인식에 균열을 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만 문제를 절대적 가치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협상 칩”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은 강대국이고 대만은 작은 섬”이라고까지 말했다. 세계 최강국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는 늘 그래왔다. 냉전 시절 미국은 중국을 공산주의의 본산으로 규정했지만, 소련 견제를 위해 돌연 중국과 손을 잡았다. 베트남전에서 피를 흘리던 미국은 불과 몇 년 뒤 베이징에서 웃으며 건배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협력자가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부담이 되는 것이 국제정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동맹을 영원불변의 운명공동체처럼 여기는 순진함에 빠져 있었다.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충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조차 전략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협력 국면으로 들어가든, 갈등 국면으로 치닫든 한국은 언제든 협상 테이블의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조차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차적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 계산 속에서 재배치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 연대’보다 ‘거래 외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조차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미국의 안보 우산도 더 이상 무조건적 희생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국익을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는 모습은 그 단면이다. 동맹도 결국 미국 국익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첫째는 자강(自强)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조선, 원전 같은 전략 산업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경제력이 곧 외교력이고 군사력인 시대다. 둘째는 외교의 정교함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동맹에만 모든 운명을 맡기는 사고는 위험하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일본과의 안보 협력, 유럽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까지 다층적 외교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로 움직인다. 우리는 때로 국제사회를 도덕 교과서처럼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柔弱勝剛强)”고 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도태된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했다.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균형 감각이다. 인류 역사의 경전들은 공통된 교훈을 전한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국가는 결코 타인의 선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강대국은 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만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익숙한 틀에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2026-05-18 1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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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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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은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고의로 돌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서 무너진 국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뤄왔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전날 법사위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정보인데 그걸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 후 정보 누설과 '외교 참사' 책임론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구성 언급 후 후폭풍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을 아꼈다.2026-04-23 1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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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301·232 관세 중첩' 제동…수조원 추가 부담 우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301조 관세의 232조 중복 적용을 막아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용 여부에 따라 미국 사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철강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부품비 상승이 완성차 가격으로 이어지고, 수익성과 점유율, 현지 투자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비용 구조 조정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업계와 미국무역대표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301조는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다. 두 제도가 동일 품목에 적용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관세는 누적된다. 현재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적용 대상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미 합의에 따라 약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은 50%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301조가 추가 적용될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 단계에서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동차는 부품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부품과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완성차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구조다. 미국 현지 생산 차량도 상당한 비율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기아의 관세 영향은 이미 수조원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는 약 4조1000억원, 기아는 약 3조1000억원의 관세 영향을 받았다. 합산하면 7조200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 232조 관세가 2025년 4월 도입된 이후 연간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관세가 일회성 비용이 아닌 고정 비용 성격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올해도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현행 15% 관세 체계 기준 연간 부담은 약 5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과세 대상 규모는 약 35조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부담은 세율에 따라 확대된다. 현재 과세 대상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5%포인트가 더해지면 약 1조8000억원, 10%포인트면 약 3조5000억원, 15%포인트면 약 5조3000억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전체 부담은 10조원 안팎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세 영향은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거나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비용을 흡수하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가격에 반영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은 금리와 소비 여건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 관세 인상은 판매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26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생산능력과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가 추가될 경우 생산비용과 투자 회수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이는 투자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중복 적용이 제한되면 기존 232조 체계 내에서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 반대로 301조가 추가 적용되면 원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다. 철강과 자동차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소재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생산 구조 전반에서 비용이 누적된다. 기업 대응은 비용 흡수, 가격 조정, 조달 구조 변경 방식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단기간 내 조달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시장 경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업체 간 비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정책과 제품 구성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위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232조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적용 시 비용 증가 폭이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추가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연간 수조원 단위의 관세 영향이 반영된 상황에서 301조까지 더해지면 가격 인상이나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시장 판매 전략과 현지 투자 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21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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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미토스'로 사이버 보안 동맹 구축… '기술 유출' 아닌 '방어 우선' 선택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최신 AI 모델 ‘미토스(Mythos)’를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7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이름의 공동 계획을 발표하며 AI가 해커의 손에 들어가 악용되기 전에 방어하는 쪽이 기술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고도화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기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방어 동맹’을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토스’가 지닌 압도적인 성능이 있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재현 성능지표(벤치마크)인 ‘사이버짐’ 평가에서 미토스의 점수는 83.1%로 기존 최상위 모델인 ‘오퍼스 4.6’(66.6%)을 큰 격차로 뛰어넘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 숙련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을 능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능력은 곧 ‘양날의 검’이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취약점을 찾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만능키’가 될 수 있다. 특히 분야별 박사급 전문가 수준의 문제를 모은 ‘인류의 마지막 시험(HLE)’ 점수에서 AI 모델 최초로 50%의 벽을 넘어선 것은 미토스가 인간의 지능에 근접했음을 시사한다. 이 기술이 통제 없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단위의 사이버 전쟁이나 금융 시스템 마비 등 예측 불가능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방어 동맹을 선택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AWS, 애플, 구글, MS, 엔비디아 등 AI 인프라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시스코, 팔로알토 등 보안 전문 기업 그리고 JP모건체이스와 같은 금융 기업까지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앤트로픽은 이들 기업에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모델 사용권을 제공하고 오픈소스 보안 단체들에는 4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AI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공동 책임’의 선언이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AI를 잘못 다루면 위험하지만, 잘만 다루면 근본적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기회가 생긴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프로젝트를 미 정부 당국자들과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더 이상 민간 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사이버 역량의 등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AI 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며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AI 기술 개발은 ‘성능 경쟁’과 ‘안전 경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될 것이다.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선두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AI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미토스와 같은 공격적인 AI를 활용해 자사의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는 ‘AI 레드팀’이 기업 보안의 표준이 될 것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핵심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나 라이선스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앤트로픽의 이번 ‘선제적 협력’은 이러한 규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도 볼 수 있다. AI가 창과 방패 역할을 모두 하게 되면서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앤트로픽의 이번 결정은 AI 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기술 기업들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안전’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앤트로픽은 자사가 개발한 강력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손을 잡는 전례 없는 선택을 했다. 물론 이러한 ‘자발적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스스로 그 위험을 통제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AI 시대의 윤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미토스의 등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이 강력한 지능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앤트로픽과 빅테크들의 동맹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2026-04-08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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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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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수송기 잇단 출국…방공자산 中東 차출 논란 [경제일보]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한미국의 방공자산 중동 차출 논론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오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의 C-5, C-17 수송기들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이륙했다. C-17보다 대형인 C-5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2대가 한국을 떠났다. 한국을 떠난 C-5가 14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 본토나 중동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C-17도 지난 3~7일 집중적으로 오산기지에서 떠났다. 주한미군은 최근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오산기지로 이동시켰다. 이로 인해 옮겨진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미군 수송기에 실려 이미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다.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간 국가안보 위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오산기지의 분주한 동향이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FS(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확한 주한미군의 동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안보상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주한미군 병력 이동 관련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2026-03-08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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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 전쟁의 첫 표적인데"…해킹 잔혹사 남긴 통신3사, 통신망 보안 경고등 [경제일보] 중동 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동시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전개되면서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물리적 공격 이전에 통신망과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디지털 선제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각국의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역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도 통신사 해킹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한국의 통신 인프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외신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후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에 앞서 통신망과 주요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디지털 선제 타격'이 병행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생한 중동 전쟁 당시 이란에서 약 500만명이 사용하는 기도 앱(애플리케이션) '바데사바'가 해킹돼 사용자들에게 반정부 메시지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교통 카메라와 감시 시스템이 동시에 무력화되면서 이란 군 당국의 상황 인식 능력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디지털 인프라를 흔들어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전술이 동원된 것이다. 보안업계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선 '국가 단위 사이버전'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분석한다. 글로벌 보안기업 팔로 알토 네트웍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이 군사 작전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 지원 해킹 조직과 핵티비스트가 결합한 대규모 공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배후 해킹 조직과 친이란 성향 핵티비스트들이 결합한 보복 공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팔로 알토 네트웍스의 전문 사이버 보안 조직 유닛 42는 해당 공격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성향 중동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로 군사 시설뿐 아니라 공항, 은행, 결제 시스템 등 민간 핵심 인프라를 타깃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 대부분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금융 시스템이 공격받을 경우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 안보로 직결되는 것이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사이버전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될 경우 통신망과 금융 시스템 등 사회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외 안보 연구기관들도 한반도 유사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가정보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이버전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통신망과 금융망, 에너지 인프라 등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통신망은 국가 주요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라는 점에서 초기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 같은 분석은 통신 인프라가 실제로 완전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과도 맞물린다. 국내 통신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해킹과 보안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해는 국내 통신 3사 모두가 대규모 해킹과 보안 사고에 휘말리며 '보안 잔혹사'를 기록한 한 해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스마트폰의 신분증이라 불리는 유심(USIM) 관련 정보 2696만 건이 유출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고를 겪었다. KT 역시 지난 9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내부망에 침투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고 2만여명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지난해 10월 외주 보안업체의 계정 정보를 탈취한 해커가 내부망에 침투해 약 8900여대의 서버 정보와 직원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며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통신사가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금융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 사업자로 확장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통신망이 공항 운영, 물류 시스템, 결제 인프라, 공공 서비스 등과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이버 공격이 실제 군사 작전과 결합하는 양상이 확대될 경우 통신 인프라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도 통신망을 포함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방어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지난 1월 '2025년 사이버위협 평가 및 올해 5대 위협 전망'을 발표하며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해킹사고들은 특정 분야·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지정학적 우위 확보 및 경제·산업적 이익을 노린 '사이버 각축전'이 심화될 것을 전망했다.2026-03-05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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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데이터 반출 승인을 넘어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이후 구글에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구글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시 소집해 심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이는 기존에 반출된 1대25000 지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 골목길과 건물의 상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 시설이나 전력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나갈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내 주요 보안 시설 삭제(블러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보안 시설 삭제는 수용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기술적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이번 보완 서류에 구글이 전향적인 대안을 담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 한미 통상 마찰 뇌관... 미국 "비관세 장벽" 압박 이번 심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통상 압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상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 미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구글 지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안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통상 보복 리스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쉽게 반출을 허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지도를 구축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구글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의 테스트베드에서 소외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보호,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발맞출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26-02-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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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국회 협정 불이행"…관세 인상 카드 꺼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은 관세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232조 관세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투자 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다음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도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양국이 합의한 25%에서 15%로의 관세 인하 대상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현재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해왔다.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부과된 바 없다. 업계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상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의약품에 25% 관세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향후 변수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관세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압박용 메시지에 그칠지는 한미 간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목재와 달리 의약품은 공급망과 보건안보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관세 인상 발언의 파급력보다는 실제 행정 조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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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659679730.png)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그린란드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재차 밝히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자 덴마크는 주권 수호와 자치령 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오른 북극, 그 중심에 선 그린란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2019년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황당한 발상으로 치부했지만 재집권 이후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약된 계산된 움직임이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자 막대한 자원의 보고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이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자원이 대량 매장돼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대상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안보적 가치도 급상승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며 북극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지 사용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그린란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러시아가 북극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설정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덴마크의 곤혹스러운 선택 덴마크는 1979년 이후 그린란드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해왔다.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정부를 운영하며 내정을 관장하고 덴마크는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수십 년간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약 5만7000명의 인구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인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반감과 자결권 요구가 강하다. 문제는 그린란드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다. 현재 그린란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약 6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수산업 외에는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고 인프라도 낙후된 상태다. 완전 독립을 선언할 경우 재정 파탄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막대한 투자와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의 선택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 정부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주권 국가로서 영토 보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린란드를 포기한다면 덴마크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치명타를 입는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독립 의지가 강한 그린란드를 계속 붙잡아둘 명분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지원을 늘리자니 재정 부담이 크고 자치권을 더 확대하자니 완전 분리로 가는 길을 닦는 격이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은 안보 협력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자원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덴마크로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법적 주권은 유지하되 실질적 영향력은 미국과 분점하는 형태의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복잡한 심경 정작 당사자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미국 편입에는 반대하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강하다. 문제는 독립 이후의 생존 방안이다. 미국이 독립 그린란드에 대규모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약속한다면 덴마크보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다.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3자 회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려 할 것이다. 단순히 덴마크와 미국 사이에서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인구 6만도 안 되는 작은 자치령이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미국의 접근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실용주의와 민족 자결권을 지키자는 이상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 기반을 다진 후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자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냉전의 전초기지 그린란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덴마크 양자 간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를 북극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그린란드 공항 건설 투자를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긴장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며 덴마크를 통해 EU와 연결돼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EU의 북극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북극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사태가 EU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지구 반대편 그린란드 문제가 한국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연결돼 있다. 북극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한국의 해운·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은 한국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내주 워싱턴 회담은 그린란드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다. 21세기 영토 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2026-01-12 0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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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기업이 산 美 반도체 회사, 180일 내 다 팔아라" 행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기업의 미국 반도체 업체 인수를 전면 무효화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이 실소유주인 '하이포(HieFo)'가 인수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엠코어(Emcore)'의 거래를 불허하고 180일 내 관련 자산을 전량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 당국 조사 결과 하이포는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을 등록했으나 실제 소유주는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2024년 7월 설립된 이 신생 기업의 모회사는 홍콩에 있으며 최고경영자(CEO) 역시 중국계다. 하이포는 지난해 4월 엠코어의 디지털 칩 사업부와 웨이퍼 설계 및 제조 시설을 290만 달러(약 41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미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후 조사를 통해 중국 자본임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CFIUS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엠코어는 자율주행과 방산 무기에 필수적인 자이로스코프(항법 시스템) 및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인수 거래가 유지될 경우 칩 제조 기술과 지식재산권(IP) 및 전문 인력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강제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의 이 같은 고강도 대응 배경에는 구멍 뚫린 대중국 반도체 제재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IT 매체 Wccf테크 등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GPU '지포스 RTX 5090'이 중국 시장에 대량으로 밀수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국가로 판매된 제품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중국 기업들은 게임용인 RTX 5090을 분해하고 냉각 장치를 개조해 AI 연산 서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RTX 5090 가격은 4000달러 선까지 폭등했다.2026-01-04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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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황금함대' 구축…한화 "美 필리조선소서 미군 핵잠 건조 준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한화는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한국 취재진 간담회에서 "한화필리조선소는 한국이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공동 생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 사장은 미 해군에서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에서 미국 내 조선사업 및 조선소 운영, 미래 전략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필리조선소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인력 확충, 시설투자, 기술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 건조, 운용 경험, 특히 잠수함 프로그램의 모듈 또는 구성 블록 제작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미국 팀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핵추진 잠수함 생산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언급과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한화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월 양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알렉스 웡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 미국 내 조선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와 행정부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웡 CSO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을 지낸 인사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로 북미 대화 실무에 관여했다. 한화에는 지난 9월 합류했다. 그는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조선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는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디젤 전기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두 나라 정부가 필리조선소에서 어떤 유형의 잠수함을 건조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한다면 한화는 그 결정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 차원의 판단 사항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하면서 미 해군의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450억원)를 투자해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 부지에 자리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웡 CSO는 한국이 관세 등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에 약속한 1500억 달러(약 217조원) 규모 조선업 투자 패키지의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해 "현재 자금의 세부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라며 "양국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12-25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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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53589093.jpg)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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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2025-12-11 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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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