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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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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존 게임, 이제 '원전'이라는 정공법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다시금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반복되는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차량 요일제, 실내 온도 제한, 절전 캠페인. 고통 분담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를 줄이자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정작 에너지 공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이 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에 머물렀던 결과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고, 에너지는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공공재가 아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세하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미래를 책임질 모든 전략 산업이 전력을 먹고 자란다. 이제 에너지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덜 쓰기’라는 소극적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방치이자 직무유기다. 지난 수년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쏠려 있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었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저장 기술의 한계를 간과한 채, 기저 전원을 성급하게 줄이려 했던 시도는 전력 수급의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선택지로 돌아왔다. 이념과 구호가 현실의 냉혹한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기’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자문해 보자.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설·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답은 자명하다. 바로 원자력이다. 원전은 결코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원전만큼 ‘국산 에너지’에 가까운 효율을 내는 자원은 드물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이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폐기물 처리, 사회적 합의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위험을 이유로 선택을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전력 부족과 산업 쇠퇴라는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기술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극복의 대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정공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말이 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여론이나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는 임시방편으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울 수 없다. 장기적인 수급 계획과 일관된 투자,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원전을 중심으로 삼고,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믹스(Mix)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방향을 틀었다.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만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부 유출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첫째,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 둘째, 차세대 원전(SMR)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에서 해방시켜 과학과 경제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이다. 혈맥이 막히면 심장이 멈춘다. 중동의 포성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역량을 냉정하게 신뢰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안인 원전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07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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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2기' 신한지주, 화려한 숫자가 아닌 '고객의 체감'으로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2기’ 체제의 돛을 올렸다.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 금융지주 회장까지 오른 그의 서사는 여전히 한국 금융계의 상징적인 이정표다. 지난 1기 임기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과감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며 경영 능력 또한 충분히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연임 확정과 함께 시작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시장의 시선은 축하보다 엄중한 질문에 쏠리고 있다. “과거의 성과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고, 고금리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표상의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현장의 비명이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원자재 가격·환율 상승의 이중고에 짓눌린 중소기업들에게 지금의 금융은 ‘금리 몇 %’라는 산술적 수치가 아니다. 그들에게 금융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느냐, 아니면 마지막 생명줄을 조이느냐는 생존의 문제다. 진옥동 2기의 성패는 바로 이 지점, ‘고객 중심’이라는 선언이 공허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권에 요구되는 ‘상생’은 이제 시혜적 차원의 사회공헌이 아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단 0.5%포인트라도 낮춰주는 결단, 환율 폭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판단이 절실하다. 이자 부담으로 무너지는 가계를 위한 정교한 채무조정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다. 연체를 방지하고 고객을 살려내 금융사 자신의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고객이 무너지면 은행도 공멸한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진정한 상생 금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 회장이 강조하는 디지털 전환과 AI(인공지능) 전략 역시 ‘편의’의 차원을 넘어 ‘가치’의 혁명으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히 뱅킹 앱의 UI를 개선하고 속도를 높이는 수준으로는 빅테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신한이 내세운 ‘AI 금융’은 고객의 소비 패턴과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다음 달 이자 부담이 위험 수준”임을 미리 경고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대환대출이나 자산 배분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기술이 고객의 손실을 막고 자산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글로벌 전략 또한 외형적 성장이 아닌 내실 있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해외 점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시대는 지났다. 베트남에서의 성공 모델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덜 벌더라도 확실하게 버는 구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근간인 내부통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금융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공들여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각종 횡령과 부정 행위는 시스템의 미비보다 도덕적 해이와 실적 지상주의 문화에서 기인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시작일 뿐이다. 성과보다 윤리를, 이익보다 정직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가 신한의 DNA로 각인되지 않는다면 어떤 첨단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미래 비전보다 “내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 자체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시장은 높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원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위기 대응 체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다.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어 기초 체력을 소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잘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다. 결국 진옥동 2기는 화려한 ‘스토리’가 아니라 차가운 시장의 ‘체감’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고객이 위기의 순간 “신한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일류 신한’의 위상은 공고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고객의 신뢰를 잃은 숫자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위기의 현장에서 고객의 편에 서는 작은 결정들의 축적에서 완성된다. 진옥동 회장이 이 엄중한 원칙을 2기 임기 내내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과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2026-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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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東進)의 깃발과 텃밭의 침식, 6.3 지방선거 엄중한 경고
[경제일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했다. 그러나 작금의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풍경은 생동하는 생명력보다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질서'와 '혼돈'의 서사시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단순한 지역 일꾼 뽑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세력의 몰락'과 '외연 확장을 향한 전략적 진격'이 충돌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전초전이다. 여당의 '동진정책'과 김부겸의 상징성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동진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단순히 표를 얻겠다는 계산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겠다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그 정점에는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공식화가 있다. 김 전 총리의 대구행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그는 과거 '지역주의 타파'라는 깃발 아래 험지인 대구에서 사투를 벌여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여당이 그를 다시 대구라는 상징적 전장에 세운 것은, 보수의 심장부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영남권 전체의 지형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놀라운 것은 여론의 반응이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60대를 넘어 이제는 70대마저 보수 정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심이 아니다. 무능한 기득권 보수 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는 더 이상 노년층의 냉철한 현실 감각을 붙잡아둘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당의 동진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야당의 자중지란: 텃밭에서 시작된 '사망 선고'의 전조 반면 야당의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비극적이다. 자신들의 안방이자 텃밭이라 자부하던 지역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잡음은 이제 '몸살' 단계를 넘어 조직 전체의 '괴사'를 우려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가장 뼈아픈 실책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상실이다.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단독 행보는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진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 여기에 경선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야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텃밭이라는 안일함에 빠져 오만방자하게 굴며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행태를 목도한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기본과 상식의 붕괴, 그리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며, 상식은 공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순차적으로 공천을 진행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 야당은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고 있다. 야당이 텃밭에서 겪고 있는 내홍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과거의 관성에 매몰된 세력의 필연적인 붕괴 과정이다. 반면 여당의 동진정책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소외되었던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여당의 동진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야당은 텃밭을 지키기는커녕 안방마저 내어주는 사상 초유의 참패를 맛볼 수도 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망각하고 있다. 유권자는 '비전'을 선택한다 6.3 지방선거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걷는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 한쪽은 확장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고립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승패는 '누가 더 기본에 충실했는가'에서 갈릴 것이다. 상대를 비방하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세력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중지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던 '텃밭'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여당의 동진정책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아니면 야당이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민심이라는 단두대 위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준엄한 상식을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2026-03-31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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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무엇인가. 고전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 왔다. 공자는 정치를 묻는 질문에 “정자 정야(政者 正也)”라 했다. 정치는 곧 바름이라는 뜻이다. 위정자가 스스로 바르게 서면 백성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바라보면 이 고전적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무너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최근 집권 여당 대표인 정청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송인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장면은 그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치인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균형감각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제의 핵심은 상징성이다. 이미 해당 방송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그 공간에 들어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정치 권력과 특정 미디어의 과도한 밀착’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논쟁적 플랫폼과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는 순간, 정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권력은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만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지지층의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비판까지도 차분히 듣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시기에, 정치가 오히려 확증편향의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서로의 신념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가 팬덤과 결합할수록 공론장은 좁아지고, 합리적 토론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언론과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장치다. 영향력이 큰 방송일수록 책임 또한 커진다. 특정 정치적 입장만을 강하게 강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비쳐질 경우, 공론장은 쉽게 극단으로 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가 책임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그 다양성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느냐에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일부 장면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지도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 특히 집권 세력의 지도부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그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보일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낀다. 권력과 미디어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와 긴장이 존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정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본과 상식, 그리고 절제에서 나온다. 국가 운영은 특정 집단의 응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어려운 작업이다. 정치가 이 기본을 잊는 순간, 국정의 품격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권력은 지지층의 박수 속에서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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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칼춤'과 '밥그릇 싸움'… 이럴 바에 국민의 힘은 간판을 내려라
[경제일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는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퇴행의 끝판'을 보는 듯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컷오프 파동’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숙청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조차 망각한 권력 암투의 결정판이다. 정치현장을 10여년 취재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눈에 비친 이 광경은 공당(公黨)의 공천 과정이라기보다, 몰락해가는 봉건 왕조의 뒤안길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 가깝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는 환자를 살리는 기구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잡는 흉기가 되었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잘라내려 하고, 대구의 중진들을 싸잡아 컷오프하겠다는 발상은 ‘혁신’이 아니라 ‘오만’이다. 박 시장이 일갈했듯 이는 “망나니 칼춤”일 뿐이다. 정치의 본질은 설득과 합의에 있거늘, 이 위원장은 컷 오프 시킬때에는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뤄저야하는데도 아직 이런점에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나쁜 골짜기가 되지 말라(爲天下谷)”고 경고했다. 모든 오물과 탐욕이 모여드는 골짜기가 되면 결국 그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그 ‘천하의 나쁜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권력을 잃은 상실감에 함몰되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가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지율 20% 안팎에서 신음하는 지지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내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가련하다 못해 추하다. 인류결정(Human Destiny)』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꼽았다.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파행은 이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공관위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고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풍경은 이 당에 ‘시스템’도 ‘상식’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꼴이다. 이른바 ‘충격 요법’을 써야 국민의 관심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은 정당의 ‘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하게 내 삶을 바꿀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바로잡는 것(政者正也)”이라 했다.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한 자가 어찌 남을, 하물며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패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도 없었다.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도 믿음이 갈까 말까 한 판국에, 또다시 ‘내 사람 심기’와 ‘현역 죽이기’라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가질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도 긴장하고 바로 선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귀중한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라는 텃밭에서조차 자중지란에 빠져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헌납하겠다”는 비명이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지경이라면, 이 정당의 생명력은 이미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통 지지층인 TK와 PK 민심조차 이반 시키는 ‘내려꽂기’ 식 공천과 명분 없는 ‘중진 숙청’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혁신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든 것이 추악한 권력욕뿐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지를 베고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해적인 밥그릇 싸움을 계속할 바에는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혁신’의 구호를 집어던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 용기가 없다면, 정치라는 신성한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은 더 이상 당신들의 ‘칼춤’을 볼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다.
2026-03-1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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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재건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국민의힘이 해야 할 혁신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정치와 권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안다. 정당의 위기는 선거 패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 정당은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렇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와 탄핵, 그리고 사법부의 중형 선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정권 실패가 아니다. 보수 정치 전체의 정당성이 국민 앞에서 무너진 사건이었다.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장면을 국민이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보수 정치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제 보수 정당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보수는 무엇을 지키는 정치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과연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근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언에 그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보수의 재건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인적 쇄신은 ‘희생’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 정당이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가 인적 쇄신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인적 쇄신은 대부분 몇몇 얼굴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런 방식의 쇄신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분노한 지점은 단순한 권력 실패가 아니었다. 책임의 실종이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정치인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인적 쇄신은 단순한 공천 교체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인물들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는 법적 책임만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다.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치에는 미래도 없다. 지도부 구성 역시 달라져야 한다. 특정 계파나 권력 중심 인물들이 당을 이끄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청년과 전문가의 정치 참여 역시 형식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수 정당이 여전히 과거의 인맥 정치에 의존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세대 교체에 실패하는 순간 정당의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 보수의 가치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 보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의 부재였다. 보수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을 방어하는 정치가 반복되면서 정당이 지켜야 할 철학은 흐려졌고, 결국 보수는 인물 중심 정치의 틀에 갇혀버렸다. 보수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복잡하지 않다. 헌법 질서, 시장경제,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보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특히 이번 사태 이후 보수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정 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것이다. 권력 남용과 국가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면 보수의 정당성은 회복될 수 없다. 경제 정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보수 경제 정책이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장과 공정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불평등 문제를 외면한 채 시장만 강조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보수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정당은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언어로도 평가받는다. 지금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약점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언어가 낡았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발언,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공격, 음모론적 정치 언어는 중도층을 정치에서 밀어낸다.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순간 정치의 외연은 급격히 좁아진다. 특히 청년 세대는 진영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정과 기회,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더 민감하다. 보수가 다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정치의 언어를 과거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삶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보수 재건의 조건은 ‘시간’이 아니라 ‘결단’ 역사를 돌아보면 몰락했던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철저한 자기 혁신이다. 정당은 위기를 맞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혁신하는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운명은 갈린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인 선택도 마찬가지다. 인적 쇄신, 가치 재정립, 정치 언어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수 재건은 결국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의 결단이다. 보수는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다. 그 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정치 전체의 균형도 무너진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완벽한 정당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정당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를 변명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수의 재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결단의 문제다.
2026-03-10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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