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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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30달러 가면 차량 5부제 확대…구윤철 부총리 "민간 적용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보다 위기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경우 정책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소비 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특히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 수준으로 상향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 경우 에너지 소비 절감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민간에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필요시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약 25조원 규모로 검토되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 종사자, 청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 불안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을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될 경우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율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다음 달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3-2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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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2026-03-2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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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FOMC 변수 속 금융시장 긴장…정부 "100조+α 안정조치 총력" [경제일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 점검과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시장은 다소 매파적 신호로 반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으로 전이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단순매입 등 대응 수단도 적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환시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해 외환시장 선진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재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물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시장 점검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조와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중동 정세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3-19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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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과…"보안 강화" [경제일보]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일 국세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보도자료에 첨부한 원본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코인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 자체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유출 자산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직원 대상 보안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위 기관인 재정경제부의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갑 복구에 필요한 ‘니모닉 코드’를 사진에 포함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2026-03-01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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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급변에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가동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각별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를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은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해운, 항공,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점검하게 된다. 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3-0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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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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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관점 정책 강화"…청년인턴 70명 선발, 2030 자문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운영에 착수한다. 18일 구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시대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층은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연휴 직후 청년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은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을 선발한다. 단순 행정 보조를 넘어 정책 실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및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 제안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2026-02-1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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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신뢰 저하...시장 감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관리 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하지 않도록 관련 거래소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빗썸 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를 막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은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상승,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다소 상승했다고 짚었다. 각 기관은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기에 설 연휴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2-13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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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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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 내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임대차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며칠 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3∼6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쉽지 않은 점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5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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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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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금융시장 안정적…외국인 자금 유입"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금융 수장들이 최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고채 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증시 복귀 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시하는 등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한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다.2026-01-08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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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중은 같은 배 탄 운명... AI·문화로 3000억불 정체 뚫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의 판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한국 경제사절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양국은 지금까지 같은 파도를 넘으며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성공적인 관계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한다면 중요한 점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양국 교역액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끝내 못 찾아낼지 모른다"며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AI와 문화 콘텐츠를 꼽았다. 그는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뷰티와 식품 등 소비재와 영화·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새로운 돌파구'로 지목했다. 양국 관계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이도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지고 같은 점을 찾자면 끝없이 가까워진다"며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와 국영기업 회장단이 자리해 양국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한령 완화 및 공급망 협력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산업·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2026-01-05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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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첫 과장급 인사…신설·개편 17개 부서 우선배치 [이코노믹데일리] 재정경제부가 2일 새 출범과 함께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개편·신설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90개 과장 직위 가운데 47명(52%)을 교체했고 혁신성장실·국고실 등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아울러 새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피를 수혈했다. 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총괄과장 등 첫 행정고시 47회 총괄과장이 등장했다. 배경화 다자금융과장·김현영 녹색전환경제과장·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 등 53회를 포함한 17명이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맡았다. 1980년대생 과장은 지난해 17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경력과 관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46회) 대외경제총괄과장과 박언영 자금시장분석과장(49회) 등이 성과가 우수한 여성 과장이 주요 보직에 기용됐다. 여성 과장 비율이 24.4%에서 30.6%로 높아지면서 전체 과장 3명 중 1명이 여성이 됐다. 박혜수(특 50회) 인재경영과장·구교은(특 52회) 경제협력과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 출신도 보직 과장으로 발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2026-01-02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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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기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BOJ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BOJ는 정책금리를 연 0.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2025-12-1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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