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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국토교통 비상점검…김이탁 국토부 1차관, 14개 기관 대응 요청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이후 중동 긴장이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로 번지면서 원유·유가, 항공, 해외건설, 교통 운영 전반에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주요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대외 변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국토교통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 실제 사업과 운영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차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정부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원가와 공정,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유가가 오를 경우 자가용 이용 부담이 커지면서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늘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항공 분야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동 노선 운항 차질과 환율·유가 상승이 항공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수급 상황과 업계 경영 여건, 이용객 불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 안전 확보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의 핵심 해외 수주 시장인 만큼,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 활동과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발주처와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국토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물류·주택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동 전선이 에너지 핵심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가정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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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12곳 CEO 회동…하계 운항 앞두고 안전 점검 강화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성수기 운항 확대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항공안전 관리 점검에 나섰다.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와 국제 분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항공 안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12곳 최고경영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운항 환경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항공사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집계 기준 지난해 국내 항공기 운항 100만편당 사고 및 준사고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3.8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운항량이 2.9%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안전관리 부담은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난기류 증가, 화산활동 등 기후 변수와 항공기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복잡성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 불안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일부 공역 제한과 항로 변경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항공사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항공 산업 구조 변화도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활주로 이탈 및 침범, 항공기 화재, 지형 충돌, 기체 결함 등 주요 사고 유형을 포함한 핵심 위험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항공사별 대응 체계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운항·관제 전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기존 40명에서 53명 수준까지 늘리고, 취약 분야 중심의 집중 점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운항 데이터와 정비 이력 등을 활용한 정밀 감독으로 전환한다. 항공사들도 인력과 투자 확대 계획을 공유한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핵심 인력 확충, 정비 시간 확보, 안전 관련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운항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토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항공안전협의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항공사뿐 아니라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해 항공안전 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단위의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공항·기상·조사기관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홍지선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 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0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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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공세 대비…네이버·카카오 초정밀 교통 정보 업그레이드 속도
[경제일보]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이후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시간 교통 정보와 초정밀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카카오는 자사의 지도 플랫폼 카카오맵이 이날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버스 420여 개 노선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공항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된다. 카카오맵과 서울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는 약 2년간 초정밀 버스 데이터 생산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올해 하반기 정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위치 정보 전송 주기를 단축해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차 간격이 길거나 교통 체증 및 통제, 우회 운행 상황 등으로 도착 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버스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연 당일에는 이용자들이 카카오맵에서 공연장 인근 도로 통제 구간과 혼잡 구역, 임시 화장실, 현장 진료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이 무정차로 운행될 경우 해당 역사 상세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 페이지와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우회 운행 및 무정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 카카오 맵사업개발팀 리더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교통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번 파일럿을 통해 초정밀 교통 데이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도시 교통 정보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도 자사의 지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3일 네이버 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운행 중단이나 무정차 등 다양한 교통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나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유고 정보를 지도와 길찾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에서 발생한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운행 상황 변화에 맞춰 경로를 조정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유고 정보 제공 범위는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경화 네이버 지도 기획 리더는 "앞으로도 네이버 지도는 편리하고 정교한 이동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이버 지도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국내 지도 서비스의 고도화는 최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내 지도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했지만 앞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플랫폼에 제공되며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초정밀 위치 데이터와 실시간 교통 정보,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도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도 서비스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향후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 겸 행정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 현실(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라며 "플랫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지금 정부의 이 결정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6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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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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