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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골대체재 안전성 재확인…"이상반응 無"
[경제일보] 바이오 재생의료 기업 시지바이오와 임플란트 전문기업 시지메드텍이 척추변형 수술 교육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5~6일 서울에서 ‘제2회 서울 척추변형 코스’를 열고 최신 수술 기법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척추변형 수술 분야의 최신 지견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다루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일차는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심포지엄 형식으로 2일차는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카데바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단순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술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고난도 술기를 직접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교육에는 국내 척추변형 수술 분야를 대표하는 의료진이 대거 참여했다. 코스 디렉터를 맡은 김용정 서울부민병원 원장과 공동좌장인 홍재택 은평성모병원 교수를 비롯해 김경현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오재근 강북삼성병원 교수, 최진 청담우리들병원 원장, 현승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강연과 실습을 이끌었다. 또한 주요 병원의 전문의들이 인스트럭터로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수술 접근법과 교정 전략, 합병증 예방 등 핵심 노하우를 밀착 지도했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특히 카데바 워크숍에는 남미 지역 척추외과 의사 16명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의들이 참여해 국제적 관심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척추 정렬 교정과 고정 범위 설정, 복합 변형 치료 전략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받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AIS) 2400건 분석을 비롯해 성인 척추변형의 경추 정렬과 보상 기전, 전신 시상면 균형 평가, 외상성 척추변형 치료 전략 등이 다뤄졌다. 또한 PCO, PSO, PVCR 등 고난도 교정 술기의 임상 적용 사례가 발표되며 다양한 치료 접근법이 논의됐다. 이어진 카데바 워크숍에서는 화농성 척추디스크염, 수술 실패 후 변형, 강직성 후만증 환자의 경추 골절 등 복합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후두골-상부 흉추 고정술, 흉요추 고정술, 요추-천골 골반 고정술 등 고난도 술기를 직접 수행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척추변형 수술은 환자의 척추 정렬과 신경 상태, 골질, 과거 수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분야다. 이에 따라 실제 수술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 많은 의료진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과 제품, 교육을 결합한 ‘스파인 토털 솔루션’ 기반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향후에도 척추변형과 최소침습 수술, 척추 재건 등 고난도 분야에서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고 의료진 간 임상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현승 시지메드텍 대표는 “이번 코스는 최신 지견과 실제 술기를 함께 다루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의료진이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스파인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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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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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아닌 고열"…소아 요로감염, 조기 진단이 신장 지킨다
[경제일보] 소아에서 반복되는 고열은 흔히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채 고열이 지속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처지고 구토·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단순 감기가 아닌 요로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한 보호자는 아이가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방광요관역류와 급성 신우신염이 동반된 상태로 진단됐다. 초기에는 감기로 판단해 경과를 지켜봤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뒤늦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이다. 방광요관역류는 소변이 방광에서 요관을 거슬러 올라가 신장으로 역류하는 질환으로 소아에서 비교적 흔한 선천성 요로 질환 중 하나다. 주로 요관과 방광이 연결되는 부위의 기능적 미성숙으로 발생하며 자체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요로감염이 동반될 때다. 세균이 역류를 통해 신장까지 도달하면 급성 신우신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될 경우 신장에 흉터를 남길 위험이 있다.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도 소아 요로감염의 조기 발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아 요로감염은 성인과 달리 전형적인 배뇨통이나 옆구리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영유아에서는 원인 불명의 발열, 보챔, 수유 감소, 구토, 설사 등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나 장염이나 감기로 오인되기 쉽다. 이 때문에 첫 발열성 요로감염 이후에도 적절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발을 반복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반복적인 발열성 요로감염은 단순 감염을 넘어 장기적인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장에 흉터가 형성될 경우 향후 고혈압이나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반복된 신우신염이 성인기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주요 의심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고열 △구토 및 식욕 저하 △보챔 및 기력 감소 △소변 냄새 변화 △혈뇨 △빈뇨 또는 절박뇨 등이 있다. 특히 감기 증상 없이 열이 38도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이전에 요로감염 병력이 있는 아이가 다시 발열을 보일 경우에는 요로감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진단은 기본적으로 소변검사와 소변배양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필요에 따라 신장 및 방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 방광요관역류가 의심될 경우 배뇨방광요도조영술(VCUG)이나 핵의학 검사를 통해 역류의 유무와 정도, 신장 손상 여부를 평가한다. 치료 전략은 환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 치료가 우선이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로 호전된다. 방광요관역류가 경미한 경우에는 성장과 함께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사례도 많아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시행한다. 다만 발열성 요로감염이 반복되거나 역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 치료, 내시경적 주입술, 수술적 교정 등이 고려된다. 심지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소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반복된다면 단순 감기로 판단하기보다 요로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신장 손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환아는 성장하면서 방광요관역류가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에 비가역적 손상이 남을 수 있다”며 “보호자는 아이의 체온 변화뿐 아니라 소변 양상, 활동성, 식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상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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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부터 표지까지 AI가 만든다…출판업계 뒤흔드는 생성형 AI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출판업계 전반의 제작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기획부터 번역, 교정, 마케팅까지 대부분 인력 중심으로 이뤄졌던 출판 업무가 AI 기반 자동화와 협업 구조로 재편되며 업계 전반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유통 장벽이 낮아지면서 출판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출판업계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AI는 단순 문장 생성 수준을 넘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 번역, 교정, 요약, 홍보 문구 제작 등 출판 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나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련 서적이 빠르게 출간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정리해 출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AI를 통해 자료 정리와 초안 작성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출판 제작의 속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전자책과 실용서는 기획부터 출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거 대비 크게 짧아지고 있으며, 특히 전자책과 웹소설 시장에서는 빠른 제작 주기와 콘텐츠 공급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AI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AI 번역 기술 발전 역시 출판업계 변화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반 번역 품질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해외 도서의 국내 출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문 번역과 감수 작업에 수개월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AI가 초벌 번역을 수행하고 사람이 이를 다듬는 방식으로 제작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번역을 통해 웹소설과 전자책, 실용 콘텐츠 등을 다양한 언어로 빠르게 변환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 출판사나 소규모 창작자들도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된다. 출판 부가 작업에서도 AI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책 표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거나 홍보 문구와 소개 글, 추천 문장 등을 자동 생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자 성향에 맞춘 요약 콘텐츠 제작이나 맞춤형 추천 기능에도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반 출판 시장에서는 AI 활용이 더욱 활발하다. 전자책과 웹소설 플랫폼들은 AI 추천 시스템과 자동 편집 기능, 요약 서비스 등을 강화하며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수십만원까지 필요한 표지 이미지와 일러스트를 AI를 통해 저렴하게 제작해 사용하는 등 활발하게 AI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일부 독자층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 전달 중심 콘텐츠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문학이나 에세이처럼 감성과 개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작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출판인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협업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은 AI가 맡고 기획력과 창의성, 최종 편집과 큐레이션은 사람이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성형 AI 확산은 출판업계의 제작 방식뿐 아니라 콘텐츠 소비와 유통 구조까지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제작 속도와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AI 활용 역량이 출판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5-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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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펫보험 경쟁 확대…고액 의료비부터 보호자 책임까지 보장
[경제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잇달아 개편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고령 반려동물 치료 수요가 커지자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특약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판매하는 13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보유 계약 건수는 25만1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2111건) 대비 55.3% 늘어난 수치다. 각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펫보험 가입 수요에 맞춰 상품을 출시·개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인 펫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만 0~3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20년 만기 구조로 설계돼 장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플랜은 수술당일형, 수술입원형, 수술입통원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수술당일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중심으로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원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입원 치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통원형은 수술 관련 입원과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핏펫과 협업해 동물병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보장 구조에 반영했다. 치료 빈도와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설계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KB손해보험도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번 개정은 입원과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를 각각 연간 2000만원으로 나눠 총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입·통원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고액 검사나 수술, 장기 입원 상황에서 한도 초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집중했다. 노령기 질환 관련 보장도 확대했다. KB손보는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하고 상해나 수술 후 필요한 특정재활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연 5~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 MRI·CT, 특정처치, 특정약물치료 등 기존에 나뉘어 있던 보장은 주요치료비 담보로 통합해 가입 구조를 단순화했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보험에 기부형 구조를 결합했다. DB손보는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선보였다. 고객이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가입 1건당 1만원을 기부하는 구조다. DB손보는 세이브펫 시즌2에서 후원 대상을 기존 119 은퇴견에서 유기견보호소로 바꾸고 사료 지원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 구성은 반려견 실손 의료비와 보호자 책임 관련 담보를 함께 담았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반려견 위탁비용 담보 등을 포함했다. 의료비 보장뿐 아니라 반려견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리 부담까지 보장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상품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사별 가입 연령,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보장 제외 항목 등이 다르게 설계된다. 특히 고령 반려동물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별 담보 구성과 청구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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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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