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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가 관건"…김이탁 국토부 1차관, 3기 신도시 현장서 속도·안전 동시 주문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첫 입주로 예정된 인천계양지구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첫 입주 준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첫 입주를 앞두고 주거공간과 공동시설, 기반시설 전반의 사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빙기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관리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22곳, 총 24만호 규모에 대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조성·착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약 성적은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 10월 진행된 인천계양 A3블록 본청약은 229가구 모집에 721명이 접수해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2블록 일반공급은 283가구 모집에 2299명이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8.12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와 시장 여건, 사전청약 당첨자의 이탈 여부 등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계획부터 공정까지 사업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말했다.2026-03-03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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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 18조원 발주 예고…건설시장 숨통 트일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올해 약 18조원에 달하는 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 발주 물량이 위축된 건설시장에 일정 수준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올해 총 1515건, 17조8839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 발주가 15조82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역 발주는 2조617억원이다. 주택사업 관련 발주는 전체 금액의 약 68%에 달한다. 건축공사 물량이 약 8조7000억원이고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도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직접 주택 건설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 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가 402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966건, 3조3000억원이며 기타 발주는 147건, 약 1조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발주 물량의 71%에 해당하는 약 12조8000억원이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도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발주가 이뤄진다. 대구연호, 아산탕정2, 전북 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LH는 발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발주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발주계획이 단기적인 수주 공백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공사 착공과 집행 속도가 향후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인력·자재 수급 부담이 여전한 만큼 발주 확대가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지연 없이 계획이 이행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물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방 공공주택이나 중소 규모 사업에서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수주 환경을 가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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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256574255.jpg)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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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숨 멎나"... 수도권 착공 급감에 시장 불안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 물량의 선행지표인 착공 실적이 최근 수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공급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2447가구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수도권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며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2020년대 초반 연간 4만가구 이상 착공했으나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역시 20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 착공 감소는 향후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착공 이전에 분양에 나서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업은 착공 시점과 분양 일정이 밀접하게 연동되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1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도권 착공 감소가 내년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장 대응 방향을 조율하며 공급이 지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 우려가 조합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정 조정안을 논의하는 구역이 늘고 있다.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거나 공급 시점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심은 3기 신도시 분양 효과에 쏠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32만8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에는 3만가구 가까이 분양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단계별로 처리되는 특성상 단기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착공 감소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내년 분양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공급 리스크가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2025-11-18 0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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