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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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3/20260523183754248601.jpg)
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상징하던 저평가 시장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제 금융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1990년대 말 닷컴버블 시기의 미국 나스닥 상승률마저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코스피는 지난해 초 2400선에서 올해 7200선을 돌파하며 18개월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이는 미국 나스닥이 닷컴버블 당시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데 걸렸던 시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 두 기업의 실적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130% 안팎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70% 가까이 급등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이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러나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냉정함은 더욱 중요하다. FT가 지적했듯이 이번 랠리는 과거 닷컴버블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 나스닥은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확대에 의해 움직였다. 반면 현재 한국 반도체 랠리는 실제 이익 증가가 동반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 산업이 단순 경기순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장기 성장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의 균형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상승은 지나치게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상당수 종목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소형 가치주들은 시장 유동성에서 소외되고 있고, 체감 경기 역시 증시의 뜨거운 열기와는 큰 괴리가 있다. 즉 지금의 코스피는 ‘한국 경제 전체의 동반 상승’이라기보다 ‘AI 반도체 중심의 초집중 랠리’에 가깝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언제나 낙관 속에서 과열되고, 과열 속에서 위험을 잊는다. 특히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번 상승장 역시 이른바 ‘개미군단’의 귀환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동안 미국 증시로 향했던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빚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속에 무리한 대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극단적 변동성을 경험했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분명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외국인은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자금이기도 하다. 미국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대만해협 리스크, 중동 정세 같은 외부 변수는 언제든 한국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도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장이 점점 ‘투자’보다 ‘추격’의 심리로 움직일 가능성이다. 실적과 산업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동원해 특정 종목에 몰릴 경우 시장의 건강성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승장을 단순 거품으로만 볼 수도 없다. 현재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다. FT가 인용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대 수준으로, 미국 S&P5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다. 이는 한국 시장이 아직도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질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소형주와 가치주, 바이오와 로봇, 방산과 조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저PBR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역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전체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균형감각이다. AI 혁명은 분명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시장의 열광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투자자는 낙관 속에서도 위험을 계산해야 하고, 정부는 상승장 속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기업은 주가 상승에 취하기보다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뜨거운 상승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적 변동성으로 기록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다.2026-05-23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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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시세차익에 3만명"…강남·강동 넘어 강북까지 번진 '로또 청약' 광풍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 대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 일반분양뿐 아니라 무순위 청약까지 수만 명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며 수도권 전반으로 ‘로또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에는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신청해 평균 7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신규 분양에 대한 높은 선호와 함께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수요를 끌어당긴 결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렸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가 처음 적용된 점도 관심을 끌었다. 청약 경쟁은 일부 타입에 집중됐다. 전용 59㎡ B형은 15가구 모집에 1만7000명 이상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7억5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50억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2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남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북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 르엘’ 역시 1순위 청약에서 78가구 모집에 1만528명이 몰리며 평균 134.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꼽힌다. 이촌 르엘의 전용 122㎡ 분양가는 약 31억~33억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 대비 약 10억원가량 낮게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세 차익 기대’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단 2가구 모집에 10만6000명 이상이 신청하며 5만30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무순위 청약 특성상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약 7억3344만원과 7억8687만원으로 책정됐다. 동일 면적이 최근 17억원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10억원 안팎의 차익이 기대되는 구조다. 청약 과열의 핵심 배경은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다. 분양가 규제와 시장 상승이 맞물리면서 ‘당첨 즉시 수익’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 과천 등 핵심 입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청약 제도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분양은 가점 경쟁이지만 무순위 청약은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구조다. 실제로 무순위 청약은 공급 물량이 적을수록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정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시장 전반의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공급 확대와 분양가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6-04-14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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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갈지자 공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선거를 버리려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50425609020.png)
갈지자 공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선거를 버리려 하는가 [경제일보]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원칙이다. 기준이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절차가 있어야 조직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바라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듯하다.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향도 기준도 없는 ‘갈지자 공천’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은 과연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패배를 예약하려는 것인가. 불과 며칠 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 방침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현직 광역단체장을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배제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습은 정치라기보다 즉흥적인 권력 놀음에 가까웠다. 공천은 정당 정치의 심장이다.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그 정당의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일 리 없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문제의 뿌리는 지도부가 내세우는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계파 정치에 있다. 당 대표인 장동혁은 겉으로는 과거 권력과의 단절을 말하지만 실제 공천 현장에서는 특정 세력과 극단적 지지층이 공천 판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며 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이미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진박 감별’의 광풍은 결국 보수 정치의 참패로 끝났다. 그때도 명분은 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권력 다툼이었다. 그 결과 보수 정당은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서울의 정치적 상징인 오세훈이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향해 경고를 던진 것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이 극단적 정치와 단절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 울리는 구조적 경고음에 가깝다. 정치가 상식에서 멀어질수록 유권자는 등을 돌린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한국 정치가 반복해서 보여준 냉혹한 법칙이다. 정당의 공천은 권력의 배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 힘 공천 과정에서는 책임 정치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어떤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고, 어떤 지역은 무더기 컷오프를 한다. 기준도 설명도 없다. 그때그때 권력의 기류에 따라 칼이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정치적 즉흥극에 가깝다. 정치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같은 교훈을 반복해 왔다. 권력은 원칙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준 없는 권력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혼란은 바로 그 전조일지도 모른다. 선거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지금 보수 진영은 구도에서도 불리하고 민심의 바람도 차갑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인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인물마저 계파 논리로 난도질하고 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 정당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원칙을 버리고 권력만 남길 때다. 지금 국민의힘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처럼 보인다. 정치의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수없이 보여주었다.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공천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공천의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계파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당은 간판만 남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의 또 한 번의 붕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6-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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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醫大 狂風과 中國의 硏究型 崛起… 과학 國富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051896248.png)
'醫大 狂風'과 中國의 '硏究型 崛起'… 과학 國富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경제일보] 천하의 형세는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고 했으나, 오늘날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은 물길을 돌려 스스로의 옥토를 만들려는 치열한 생존 전쟁이다. 이 전쟁의 핵심 병기(兵器)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인재라는 귀한 물줄기가 '국부(國富)의 창출'이라는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의대 입시'라는 거대한 웅덩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의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3년째 세계 1위를 수성했다. 더 무서운 것은 질적 도약이다.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9개를 중국이 싹쓸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는 서울대와 KAIST의 순위는 뒷걸음질 쳤다. 중국이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초격차 AI 모델을 내놓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어삼키는 저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전략산업의 엔진을 '대학'으로 설정하고,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며 '연구형 대학'이라는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한 결과다. 중국의 푸야오과학기술대나 대만구대학의 출범을 보라. 이들은 전통적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는다. 1학년부터 전공 벽을 허물고, 화웨이 같은 초일류 기업의 멘토를 붙여 산업 현장에서 즉각 통용되는 지식을 연마한다. 이공계 인재가 국가의 보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 전체가 '의대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방 의대 증원 소식에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전공 서적 대신 다시 수능 교재를 펼쳐 든다. 매년 1만 명의 석·박사급 두뇌가 기회의 땅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마당에, 남은 인재들마저 환자의 환부만 들여다보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에 무슨 내일이 있겠는가. 인류결정(Human Destiny)』에서 강조하듯, 인류의 진보는 정신적 갈망과 지적 탐구가 물리적 환경을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인재들은 '지적 탐구'가 아닌 '안정적 수익'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의업(醫業)은 숭고하다. 그러나 AI가 진단과 수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미래 사회에서, 국가 인재의 90%가 의대에 목을 매는 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자 '국가적 자살 행위'다. 도덕경의 가르침대로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禍莫大於不知足)"고 했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과 그를 쫓는 맹목적 추종이 과학 입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제조 강국을 넘어 '지식 강국'으로 대전환을 이루며 신질(新質)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재라는 양분을 전폭적으로 공급한다. 우리가 안이하게 "그래도 기술은 우리가 앞서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은 이미 우리의 뒤통수를 넘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 타국의 기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엄중한 경고다. 정부에 묻는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늘리는 갈지자 행보와 땜질식 처방으로 어떻게 천하의 인재를 붙잡겠는가.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이공계 인재가 의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산업의 엔진으로 거듭나야 하고, 교육 시스템은 입시 기술자가 아닌 '연구 전사'를 길러내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本立而道生)"고 했다. 국가의 근본은 인재요, 인재의 길은 국익과 인류의 진보를 향해야 한다. '의대 광풍'이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기술 패권 아래 신음하는 변방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재의 물길을 다시 과학의 바다로 돌려라. 그것만이 망국(亡國)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2026-03-17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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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70846557504.jpg)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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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4311511710.jpg)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 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2026-03-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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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