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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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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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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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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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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경제 인사이트 콘텐츠 '데일리 랩업' 론칭
[경제일보]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시장과 거시경제 흐름을 함께 조망하는 유튜브 경제 콘텐츠를 선보인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이 금리, 환율, 글로벌 유동성, 기술 트렌드와 맞물려 움직이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신규 유튜브 콘텐츠 ‘데일리 랩업(Daily WRAP UP)’을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 데일리 랩업은 하루 동안의 경제 흐름과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을 정리하고 투자자들이 미래 자산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데일리 경제 인사이트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은 지난 26일 밤 11시 업비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방송된다.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업비트의 디지털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업비트 데이터 랩(Upbit Data Lab)’을 기반으로 당일 디지털자산 시장 시황과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한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흐름뿐 아니라 금리, 달러, 증시, 글로벌 정책 변수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짚는 방식이다. 2부에서는 경제 크리에이터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이어진다. 단순 시황 전달을 넘어 미래 시장의 관점, 투자 판단 기준, 자산 배분 시나리오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출연진에는 박정호 교수, 김광석 교수, 김작가, 부읽남 등 경제 분야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전문가와 크리에이터가 포함됐다. AI 경제학자 김상윤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 등도 참여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변화가 경제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두나무가 데일리 경제 콘텐츠를 선보이는 배경에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의 변화가 있다. 과거 가상자산 시장은 개별 코인 이슈나 투자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금리 정책, 글로벌 증시, 달러 유동성, 지정학 리스크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디지털자산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과 기술 산업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 두나무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미래 금융에 대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투자자들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자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비트 데이터 랩의 시장 데이터와 전문가 해설을 결합해 신속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미래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사는 다양하지만 성공적인 미래 자산을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든 투자자가 같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 트렌드 속에서 투자자들이 미래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정보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7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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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上)
대한민국은 은(銀)이 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광산에서 캐내는 은의 양은 연간 수 킬로그램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주요 은 수출국 중 하나다. 연간 약 2,000톤의 은을 생산해 대부분을 해외로 내보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답은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에 있다. 이 회사는 아연과 납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은을 추출한다. 원광석을 수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로 가공해, 전혀 다른 금속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은 광산 하나 없이 은 수출국이 된 역설이다. 석유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전량을 수입한다. 그러나 정제유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국가 수출 상위권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세계 최대 수준의 단일 정제 능력을 보유한 정유산업 덕분이다. 원자재를 사다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더 비싸게 판다. 이 패턴은 산업에만 있지 않다. 재가공, 문화가 된 생존 전략 K팝을 생각해보자. 한국의 전통 음악에서 출발한 장르가 아니다. 1990년대 미국의 R&B, 팝, 힙합이 원소스였다.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K팝은 그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다.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극도로 완성된 퍼포먼스, 독자적인 팬덤 문화가 더해지면서 원본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품이 탄생했다. 치킨도 같은 이야기다. 프라이드치킨은 미국 남부 음식이다. 그러나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으로 변주된 한국의 치킨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음식 문화로 인정받는다. 김밥의 형태가 일본 노리마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날 누가 기억하는가. 재가공의 완성도가 원본과의 관계를 지워버린 것이다. 종교는 더 흥미로운 사례다. 기독교는 서양 선교사가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메가처치, 새벽기도, 열정적 전도 문화를 만들어내며 서양의 원형과도, 다른 아시아 국가의 형태와도 다른 독자적 종교 문화로 진화했다. 불교 역시 인도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닿는 동안 한국만의 선불교 문화로 재탄생했다. 우연이 아니다 — 지정학이 만든 DNA 이 패턴들을 하나의 도식으로 묶을 수 있다. 외부의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보낸다. 은도, 석유도, 음악도, 음식도, 종교도 같은 구조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가. 재가공은 어느 나라도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재가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는가. 답은 지정학에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근현대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생존해왔다. 자원도 없고, 거대한 내수시장도 없으며, 독자적인 기술 원천을 개발할 여유도 부족했다. 재가공의 퀄리티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 절박함이 완성도를 만든 것이다. 고려아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도, 한국 정유사가 세계 최대의 단일 정제 능력을 갖추게 된 것도, K팝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통하게 된 것도 모두 같은 논리의 반복이다. 그런데, 지금 이 능력이 막히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재가공이라는 생존 전략이 새로운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물질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콘텐츠와 문화의 영역에서는 점점 좁아지는 통로를 마주하고 있다. 저작권이다. 과거에는 미국 음악을 듣고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치킨 레시피를 변형해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데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체계는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콘텐츠의 재가공은 이제 법적 리스크와 함께 시작된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재가공 DNA가 20세기에 설계된 법적 프레임 앞에서 멈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프레임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에서 계속
2026-04-1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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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 오픈…브랜드 플랫폼 확장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예술과 건축,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DL이앤씨의 브랜드 플랫폼이다. 지난 10년여 간 아크로가 축적해 온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가치, 주요 프로젝트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크로 라운지는 잠재 고객부터 실제 입주 고객까지 브랜드의 다양한 접점에 있는 고객을 만나는 플랫폼이며 브랜드의 가치와 주거 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DL이앤씨가 오프라인 브랜드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크로 브랜드 라운지는 2019년 신사동을 시작으로 한남동, 성수동 등 서울 주요 권역에서 운영되며 고객과 시장에 브랜드 철학을 전달해 왔다.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DL이앤씨가 다섯 번째로 마련한 브랜드 공간으로, 아크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브랜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예술과 건축, 라이프스타일이 어우러진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문객들은 공간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크로가 지향하는 주거 가치와 디자인 철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라운지에서는 아크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주거 가치와 디자인 철학, 기술력, 라이프스타일 비전을 소개한다. 브랜드 머터리얼과 영상 콘텐츠, 아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크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 500여 권의 아트 서적을 일반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공간을 단순한 브랜드 홍보관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말까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주거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공간이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아크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아크로 라운지에서는 문화·예술 초청 강연, 라이프스타일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와 예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반건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분양 돌입 호반건설은 시흥 거모지구 대표 주거 중심으로 떠오를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의 견본주택을 오는 2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4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총 353가구 규모다. 공공임대주택 43가구 제외한 31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타입별로는 △84㎡A 233가구 △84㎡B 77가구다. 분양 일정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1일이며 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755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에 위치한다. 호반건설은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에 특화된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과 운영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에서는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시립군자도서관 이용도 편리하다. 거모지구 남쪽으로는 4호선·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이 있다. 평택시흥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거모지구에서 희소성이 높은 민간분양 아파트인 데다 시흥 내에서 호반써밋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 역시 높아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며 "택지지구 개발이 마무리되고 KTX·신안산선 개통으로 광역 접근성까지 확대되면 단지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올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임진영·이정은6 국내외 투어 동반 우승 대방건설은 골프단 소속선수 임진영이 태국 촌부리의 아마타스프링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 시즌 개막전 ‘리쥬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쥬란 챔피언십은 총상금 12억원 규모로 열린 2026 KLPGA 투어 개막전이다. 태국에서 시즌 첫 대회를 치르며 올 시즌 KLPGA 투어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임진영은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기록하며 7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하며 이예원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최종 라운드 시작 당시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7위였던 임진영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승부는 대회 막판 17번 홀에서 갈렸으며 임진영은 약 3.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마지막 홀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며 생애 최초 KLPGA 정규투어 우승을 확정했다. 임진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우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꿈만 같다”며 “비시즌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시즌 첫 대회부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항상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님과 구찬우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 시즌 목표가 2승인 만큼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같은 시기 대방건설 골프단 소속 이정은6도 해외 무대에서 우승 소식을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롱우드의 알라쿠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2부 투어 ‘엡손투어 IOA 골프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0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 보기 3개를 묶어 6언더파를 기록하며 전지원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정은6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3만 달러와 함께 ‘레이스 포 더 카드’ 포인트 500점을 획득했다. 엡손투어는 시즌 종료 후 포인트 랭킹 상위 15명에게 다음 시즌 LPGA 정규투어 출전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번 우승은 향후 투어 활동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골프단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우승 소식을 전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한국 골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1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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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거모지구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거모지구 B1블록)에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4개동, 총 353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판상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며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84㎡A 265가구 △84㎡B 88가구다. 시흥시청에 따르면 거모지구는 총 1만405가구, 인구 2만7060명 규모의 공공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하에 단계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인접한 안산 신길2지구와 함께 향후 총 1만6000여 가구 규모의 거대 신흥 주거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정왕동, 선부동, 신길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축 아파트 대기 수요가 많아 갈아타기 수요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시립군자도서관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 약 400m 거리에는 초·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될 계획이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호선·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 등을 통해서는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 가능하다. 신길온천역에서 2개 정거장 거리인 초지역에서는 4호선·수인분당선·서해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산들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인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 보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중심상업지구도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거모지구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민간분양 아파트인 데다 호반써밋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 역시 높아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며 “올 봄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일원에 이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2026-03-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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