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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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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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충남] 중원 충남의 선택은…AI 대전환 vs 힘쎈 충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74934988932.png)
'중원' 충남의 선택은…'AI 대전환' vs '힘쎈 충남'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시선이 다시금 ‘중원’ 충남으로 쏠리고 있다. 충청남도는 단순히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의 지리적 교량(橋梁)이 아니다.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정치적 바로미터이자,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선거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의 기치를 공고히 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 국민의힘이 ‘정권 견제’와 ‘인물론’을 앞세워 탈환에 성공할 것인지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다. 특히 박수현 후보(민주당)의 ‘AI 대전환’ 담론과 김태흠 후보(국민의힘)의 ‘현직 프리미엄’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선거판은 안개 속 정국이다. 현재까지의 수치는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26~28일, 충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7.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가중값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셀가중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박 후보는 44%의 지지율을 얻어 23%를 기록한 김태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선거의 성격이다. 같은 조사에서 충남 유권자의 53%가 이번 선거를 ‘국정 안정용’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 견제용’(29%)보다 2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여당 지지율(민주당 50%)이 야당(국민의힘 21%)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가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이유도 이러한 여권의 강세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박수현, 'AI 대전환' 비전 제시… '추상적 구호' 넘어야 할 과제 박 후보는 국정의 중심에서 소통을 책임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실제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소통 수석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꿰뚫어 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중앙정치의 네트워크와 정책 설계 역량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 후보가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AI 시대의 충남 대전환’이다. 그는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의료·복지·교육·문화 전반에 이식하는 ‘AI 기본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 공백과 교육 불균형을 AI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행정 실무 경험 부족’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넘어야 할 산이다. 충남은 천안·아산의 첨단 산업군부터 남부권의 국방 자산, 서해안의 에너지 전환 이슈까지 시군별 현안이 매우 이질적이다. 박 후보의 AI 담론이 도민들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시군별 실행 계획으로 치환되지 못할 경우 자칫 추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계와 정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현직 프리미엄’ 김태흠…“일해본 사람이 대형 프로젝트 완수”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현직 지사로서 거둔 실적을 전면에 배치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 동안 2026년도 정부 예산 12조3000억원 확보, 민간 기업 투자 유치 43조7000억 원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2022년 대비 국비 규모를 4조원 이상 늘린 수치로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슬로건인 ‘힘쎈 충남’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려 한다. 그의 전략은 도정의 연속성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탄소중립 경제 선도, 농업 구조개혁 등 이미 궤도에 오른 대형 프로젝트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해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후보는 행정통합을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강조하며, 충남을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직 책임론은 양날의 검이다. 막대한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8~19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응답률 1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도민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농어촌 인구 소멸 대책’(26.4%)과 ‘의료 인프라 구축’(21.1%)을 꼽았다는 점은 현직 지사인 그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중앙정치 구도에서 기인한 낮은 정당 지지도 역시 그가 독자적인 행정 성과로 돌파해야 할 거대한 벽이다. ◆승패 가를 소멸 위기·의료 공백 해법…현실적 ‘생존 전략’ 중요 이번 선거의 최종 승부처는 정당의 깃발이 아닌 ‘민생의 현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방 소멸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다. 충남 남부권과 내륙권의 인구 감소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 유권자들은 누가 더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과 정주 여건 개선안을 내놓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의료 시스템의 혁신’ 부분도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다. TJB 조사에서 나타났듯 도민들은 정당보다 정책과 도덕성을 우선시하고 있고, 특히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깊다. 박 후보의 AI 의료 시스템과 김 후보의 공공의료 강화안 중 어느 쪽이 도민의 신뢰를 얻느냐가 관건이다. 또 다른 핵심 승부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태도다. KBS 조사에서는 찬성(59%)이 압도적이었지만, TJB 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유권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통합의 시기와 주도권 문제를 놓고 두 후보가 제시할 세부 청사진이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남도지사 선거는 단순히 권력을 교체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충남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도민의 행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엄중한 선택”이라고 했다.2026-05-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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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직접 뛰는 베트남 에너지전…SK, LNG 넘어 전력망·원전까지 '에너지 플랫폼' 키운다 [경제일보] SK그룹이 베트남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수주를 계기로 전력망·신재생·원전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플랫폼' 구축에 나선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직접 현지 협상에 나서며 사업 성격을 기업 간 계약에서 국가 협상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발전소 단일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국가 단위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으로 진입하려는 전략으로 동남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선점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정치권 및 기업인들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회동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연속적인 고위급 접촉을 통해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수주한 1.5기가와트(GW) 규모 '꾸인랍 LNG 발전 사업'이다. LNG 발전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중장기 사업 기회가 풍부한 분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SK가 해당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단순 EPC(설계·조달·시공) 중심의 설비 공급을 넘어 발전소 운영(O&M), 전력 판매(PPA·전력구매계약), 전력망 연계 사업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사업 모델'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베트남은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LNG 발전과 송·배전망 확충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 설비 건설 이후 장기 전력 판매 계약과 운영 수익을 결합한 구조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전원까지 연계할 경우 발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국가 단위 전력 공급 체계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 장기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과 규제, 재원 조달이 맞물리는 만큼 사업 성격 자체가 기업 간 계약을 넘어 국가 간 협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최 회장이 직접 현지 정치권과 접촉에 나선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력망 사업을 묶어 진출하는 '통합형 전략'이 주요 경쟁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쟁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트남 남부 해상 붕따우(Vung Tau) 인근에서 생산되는 '백호(Bach Ho)' 원유는 황 함량과 불순물이 낮은 경질·저유황 원유로 분류돼 정제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휘발유·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도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아시아산 원유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유 수입 구조를 감안할 때 베트남산 원유 확보는 공급망 안정성과 정제 효율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SK의 이번 행보는 LNG 발전 수주를 넘어 동남아 에너지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사업의 경쟁 구도 역시 개별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국가 단위 밸류체인 선점 경쟁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발전·전력망·연료 공급까지 통합된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업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3-27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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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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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유통가 유일 '완전체' BTS 컴백 팝업 연다 [경제일보] 약 3년 9개월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완전체 복귀를 선언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상륙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TS의 완전체 컴백과 관련한 공식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곳은 신세계백화점이 유일하다. K-팝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의 귀환에 맞춰 신세계는 백화점 핵심 공간을 내주며 글로벌 관광객과 국내 팬심 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4층에 위치한 ‘헤리티지 뮤지엄’에서 대규모 팝업스토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약 125평 규모의 해당 공간은 평소 고미술품이나 하이엔드 예술 전시가 열리던 곳으로 신세계가 이번 BTS 복귀의 상징성을 고려해 특별히 배치했다. 백화점 측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모든 입장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안전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세계가 이번 협업에 사활을 건 배경에는 BTS의 복귀가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 ‘국가적 행사’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BTS는 오는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으며 팝업 오픈 이튿날인 21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특별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세계 본점 팝업은 이 공연보다 하루 앞서 신곡 콘텐츠를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아미(ARMY)들의 성지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정규 5집 앨범은 물론 최근 디자인이 리뉴얼된 공식 응원봉과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담은 한정판 상품들이 대거 출시된다. 특히 신곡 ‘아리랑’의 콘셉트인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된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BTS가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메시지를 시각적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하이브의 단독 파트너로 낙점된 점에 주목한다. 그동안 주요 백화점들이 K-팝 팝업스토어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의 완전체 복귀라는 대어를 낚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세계 본점이 지닌 상징성과 무관치 않다. 본점은 최근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한 미디어 파사드 ‘신세계 스퀘어’를 통해 명동과 소공동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신세계 본점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글로벌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가 집결한 국내 대표 점포로 입지를 굳혀왔다. 여기에 BTS라는 글로벌 IP(지식재산권)가 결합하면서 명품 구매층인 자산가들과 K-컬처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를 동시에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 1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팝업은 이러한 흐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의 복귀는 국내외 팬들뿐만 아니라 유통 및 관광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팬들이 아티스트와 교감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글로벌 명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협업이 백화점의 정체성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과거 백화점이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1차원적 공간이었다면이제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문화 콘텐츠를 이식해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와의 협업은 해외 관광객의 발길을 직접적으로 유도해 면세점 매출과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연쇄 효과를 낸다. 신세계는 팝업 기간 동안 본점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 연계한 마케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로 증명된 본점의 공간 기획력을 이번 BTS 프로젝트에도 쏟아붓겠다는 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K-팝의 정점에 있는 BTS와 럭셔리 유통의 상징인 신세계 본점의 만남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양측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3-10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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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090343815844.jpg)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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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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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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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신년사 화두는 '반성'과 '쇄신'... "통신 기본기부터 다시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악의 '신뢰 위기'를 겪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수장들이 2026년 새해 경영 화두로 일제히 '기본기 회복'과 '신뢰'를 꼽았다.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통신 본업(MNO)의 단단한 경쟁력과 보안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뼈아픈 자성과 함께 고강도 쇄신 의지를 밝혔다. ◆ SKT 정재헌 "업의 본질은 고객... 단단한 MNO 위에 AI 있다" 지난해 4월 유심(USIM) 데이터 해킹 사고로 곤욕을 치른 SK텔레콤은 '초심'을 강조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업(業)의 본질인 고객을 중심에 두고 기본의 깊이를 더해 단단한 MNO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화려한 신사업 확장보다는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정 사장은 AI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AI 전환(AX)은 우리의 일상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할 필수조건"이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통신의 역사가 되었듯이 AI 무대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자"고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정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자체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을 고도화하고 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드림팀'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CEO는 '최고경영자'를 넘어 '변화 관리 최고 책임자'"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원팀(One Team)이 되자"고 강조했다. ◆ KT 김영섭 "보안은 전 부서의 일... 인식 대전환 없이는 생존 불가" KT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여파가 여전하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신년사에서 보안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보듯 이제는 전통적인 IT 영역과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마케팅 및 고객 응대(CS) 등 모든 업무가 침해 공격의 대상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보보안의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일상화되고 지능화되는 정보보안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다"며 전사적인 경각심을 요구했다. 그는 "장기간의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 과정에서도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기 CEO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사장에게 바통을 넘기기 전까지 "전방위 보안 혁신 노력과 더불어 AX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최고의 AX 혁신 파트너로 성장할 기틀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 LGU+ 홍범식 "숨기기보다 드러내는 용기 필요... 키워드는 TRUST"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은 신년사 키워드로 '신뢰(TRUST)'를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경쟁사의 해킹 사태 반사이익을 얻으며 가입자가 순증했지만 자체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정보 유출 등 보안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사장은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하고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용기가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네트워크와 보안 및 품질 등 회사 전 영역에서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TRUST의 각 철자에 △고객 약속 이행(T)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R) △연대(U) △고객 이해(S) △칭찬과 감사(T)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영 효율화 기조도 이어간다. 홍 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자체 콘텐츠 조직 '스튜디오 X+U' 사업을 철수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정립한 전략 방향은 올해도 변함없는 원칙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설계한 성공 체험을 확대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의 '신뢰 회복' 선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보 보안은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시정명령을 넘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통신 업계는 보안 인프라 확충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2026-01-02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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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단순 게임사 넘어서겠다"…테마파크·e스포츠까지 브랜드 영토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영문 브랜드인 ‘NC’의 상표권 적용 범위를 기존 게임 서비스에서 영상 제작과 e스포츠 및 테마파크 등 12개 분야로 대폭 확장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명 변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에 따른 브랜드 보호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6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7일 영문 상표 ‘NC’를 신규 출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정상품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출원 당시에는 ‘게임서비스업’ 1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비디오물 제작과 전시회 조직 및 식음료 제공업 등 총 12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지정상품은 상표권을 등록할 때 해당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서비스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항목이다. 이번 상표권 확대는 엔씨소프트가 최근 추진 중인 ‘탈(脫)게임’ 및 IP(지식재산권) 확장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새로 추가된 ‘비디오필름 제작업’과 ‘비디오 게임 분야 전자출판물 온라인 제공업’ 등은 게임 IP를 활용한 시네마틱 영상이나 웹소설 및 웹툰 등 2차 저작물 사업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위한 포석도 깔렸다. ‘테마파크 서비스 제공업’이나 ‘문화적·교육적·연예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등의 항목은 단순한 게임 개발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이나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의 메인 스폰서를 맡아 B2C관을 대규모로 운영하며 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진출 의지도 재확인됐다. ‘연예오락 관련 e스포츠대회 조직업’과 ‘게임센터 제공업’을 지정상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사 게임을 활용한 독자적인 대회 개최나 PC방 등 제휴 공간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출시한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배틀크러쉬’ 등 e스포츠화가 가능한 장르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상표권 출원 시점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사명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내부적으로 ‘소프트(Soft)’를 떼고 ‘엔씨(NC)’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020년 최초 출원 이후 그동안 확장해 온 사업 영역을 상표권 등기에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상적인 실무 조치일 뿐 사명 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씨소프트의 체질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진단한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게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형 게임사들이 IP를 활용한 파생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엔씨소프트 역시 ‘NC’라는 브랜드를 게임 너머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5-12-26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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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지주에 직격탄…"부패한 이너서클, 방치할 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금융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거나,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서의) 주장들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는다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덕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금융 그룹을 운영하면 뭐라 그러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 행사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대체로 회장들과 어느 정도 관계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2025-12-19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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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바이브 코딩' 잡는다"… 구글, 리플릿과 손잡고 AI 코딩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 프로’를 앞세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구글이 이번에는 AI 수익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AI 코딩’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AI 코딩 스타트업 ‘리플릿(Replit)’과 다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AI 기술을 실제 기업 매출로 연결하려는 구글의 실리적인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리플릿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대신 일상적인 자연어 명령만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플랫폼의 선두 주자다. 지난 9월 2억 5000만 달러(약 3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이다. 특히 2023년 280만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을 1년 만에 1억5000만 달러로 50배 이상 끌어올리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증명했다. 핀테크 기업 램프(Ramp)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릿은 현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중 신규 고객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 중 하나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구글의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리플릿의 개발 플랫폼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은 리플릿의 직관적인 코딩 도구를 활용해 비개발자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거나 전문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암자드 마사드 리플릿 CEO는 “구글과의 목표는 기업 현장에서 ‘바이브 코딩’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AI 도구를 통해 기업 내 누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이러한 행보는 AI 챗봇 경쟁이 ‘수익성’이라는 벽에 부딪힌 상황과 무관치 않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대화형 AI는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 대비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AI 코딩 분야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실수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앤트로픽은 코딩 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 다른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Cursor)’는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파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구글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또 다른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의 바룬 모한 CEO와 핵심 개발팀을 통째로 영입하는 ‘역인재인수(Reverse Acquihire)’를 단행해 자체 기술력을 보강했다. 이어 이번 리플릿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플랫폼과 고객 접점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는 자체 역량 강화와 외부 플랫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해 시장 지배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경쟁사인 오픈AI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오픈AI는 앞서 커서와 윈드서프 등 유망 코딩 스타트업 인수를 타진했으나 잇달아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오픈AI는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AI가 스스로 코드를 짜고 수정하는 ‘자율 에이전트’ 개발로 전략의 무게추를 옮긴 상태다. 반면 구글은 리플릿과의 협력을 통해 당장 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오픈AI와의 경쟁에서 ‘실속’을 챙기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미나이3의 성능 호평으로 주가 상승세를 탄 구글이 리플릿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어 클라우드와 AI 사업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비개발자 영역까지 아우르는 ‘바이브 코딩’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구글의 B2B(기업 간 거래) 시장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5 0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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