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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1557669868.png)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 보험업계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맡는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100% 수준이며 가입자 부담은 0~45%다. 주택은 일반 가입자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보장이 더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상공인 상가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장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를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지성 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를 반영한 개편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입 전에는 보장 대상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상가·공장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수확장특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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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마 시작…손보협회 "차량·주택 침수 피해 보험 확인해야" [경제일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와 주택, 동산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관련 보험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 특약, 주택과 가재도구 피해는 주택화재보험·풍수해보험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수준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달부터 이례적인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새로 특약에 가입해 보장받으려면 차량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과 세탁기, 냉장고 등 수용가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화재뿐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ㅁ범람 등 풍재나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침수 피해 대비 수단 중 하나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율은 총보험료의 55~100% 수준이다. 계약자별 계층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계약에서 보험 목적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피해는 별도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안에 있는 동산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 보험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800만원이 지급되고 50㎡를 초과하면 350만원에 주택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요건도 일부 개선됐다.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신체 피해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맺는 제도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여부는 주소지 지자체나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7-03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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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여 만 법정 대면…1조원대 재산분할 논의 본격화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정 절차가 장기화된 소송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조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6-06-15 1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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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드론 자율비행 유비파이에 투자…피지컬 AI 확장 속도 [경제일보] 네이버가 글로벌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하고 피지컬 AI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역량에 자율비행 드론 기술을 결합해 공공·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1일 드론 군집비행 기술과 자율비행 플랫폼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네이버의 AI·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과 유비파이의 드론 하드웨어·운용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피지컬 AI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비파이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해온 드론 기업이다. 최근 국내 드론 기업 최초로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드론 산업의 핵심 운영체제(OS)로 꼽히는 PX4를 관장하는 글로벌 기구 드론코드재단 이사회에도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드론 기체 제조를 넘어 군집비행 소프트웨어와 자율비행 플랫폼, 글로벌 표준 생태계에서 입지를 넓혀온 셈이다. 유비파이는 대형 드론쇼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지난 3월에는 BTS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미국 뉴욕과 서울에서 대규모 드론쇼를 진행했다.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인근에서는 드론 500대,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 2000대를 띄워 K팝 콘텐츠와 군집비행 기술을 결합한 장면을 선보였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맨벨에서 1만대 규모 군집 드론 비행에 성공하며 기네스 세계기록 4개 부문을 달성했다.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과 부활절을 기념한 행사에서 초대형 LED 스크린, QR 코드, 단어, 로고 등을 구현했다. 단순한 공연 연출을 넘어 대규모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운용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네이버가 주목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드론은 더 이상 촬영이나 공연 장비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시설 점검, 재난 대응, 교통·환경 데이터 수집, 공공 안전, 물류 등 현실 공간에서 AI가 직접 움직이며 데이터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과 도시 인프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드론은 공중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성패는 데이터와 현장 운용 네이버는 이미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보틱스, 디지털트윈 분야에서 기술 역량을 축적해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도시나 건물, 도로 환경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술이다. 여기에 드론이 실시간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하면 도시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사업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도심 드론 운용은 비행 안전, 개인정보 보호, 통신 안정성, 관제 체계, 공공 규제와 맞물려 있다.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실제 공공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디지털트윈에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투자는 네이버가 AI를 화면 안 서비스에서 현실 세계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유비파이 역시 공연용 군집 드론에서 공공·스마트시티·산업용 자율비행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양사의 협력이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도시 현장 실증과 상용 서비스로 이어질지가 향후 핵심 변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AI의 현실 세계 확장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드론 역시 중요한 미래 기술 영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네이버의 피지컬 AI 기술 역량과 유비파이의 드론 기술력이 결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 유비파이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유비파이의 군집 드론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공공과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피지컬 AI 솔루션을 완벽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01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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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컴퓨터박물관, '넥슨뮤지엄'으로 새출발…플레이 기록이 전시 된다 [경제일보] 제주 넥슨컴퓨터박물관이 ‘넥슨뮤지엄’으로 이름을 바꾸고 게임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기술사 중심의 컴퓨터 박물관에서 벗어나 넥슨 IP와 플레이어 경험을 전시의 중심에 둔 공간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넥슨뮤지엄은 약4개월간의 리뉴얼을 마치고 그랜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 박물관으로 출발한 기존 공간을 넥슨의 30년 게임 헤리티지를 현대적 매체로 재해석한 브랜드 뮤지엄으로 전환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게임의 즐거움을 만드는 주체를 ‘플레이어’로 정의한 데 있다.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문화와 넥슨 IP의 흐름을 다루는 동시에 유저들의 플레이 기록을 오프라인 전시 경험으로 연결한다. 올해 서비스 30주년을 맞은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등 넥슨 주요 IP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이 자신의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여러 게임에 흩어져 있던 플레이 이력이 전시 경험과 연동된다. 계정 기반으로 매칭된 IP는 관람 여정 전반에 함께 나타난다. 넥슨 계정이 없거나 연동하지 않은 관람객에게는 랜덤 IP가 배정돼 넥슨의 다양한 게임을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넥슨뮤지엄은 그랜드 오픈에 맞춰 1~3층 전관에 걸쳐 두 개의 상설 전시를 선보인다. 1·2층에서는 ‘플레이어들: 죽지마! 계속해!’ 전시가, 3층에서는 ‘안녕, 나의 OOO!’ 전시가 열린다. 두 전시는 게임이 개인의 취미를 넘어 타인과의 유대와 공동체를 만들어 온 문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1층 중앙 ‘Ready 4 Play’ 공간은 아케이드·콘솔 게임처럼 나란히 앉아 즐기는 직접 플레이 경험을 재현한다. 4인 플레이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처음 만난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간 외벽 미디어에는 현재 뮤지엄에 로그인한 플레이어들의 닉네임과 참여 중인 게임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플레이어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지도 프로젝션돼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2층 ‘인벤토리’ 공간에서는 한국 PC 패키지 게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 게임 산업의 토대를 닦은 타이틀의 패키지 매뉴얼 굿즈가 전시된다. 약2500권 규모의 디지털 게임 잡지 아카이브도 함께 마련됐다. 넥슨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의 초기 흐름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층에는 특별전 ‘바람의나라: 이어지는 바람’도 열린다. 2026년 서비스 30주년을 맞은 ‘바람의나라’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다. 김진 작가의 원화 9점과 2014년 진행된 ‘바람의나라 1996’ 복원 프로젝트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3층 ‘안녕, 나의 OOO!’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 전시다. 온라인에 흩어져 있던 플레이어 개인의 디지털 기억을 현실 공간에서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는 이머시브 전시다. 제목의 ‘OOO’은 관람객이 가장 아끼는 넥슨 IP를 스스로 채워 넣도록 설계됐다. 관람객이 키오스크에 입장권 카드를 태그하면 최근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의 대표 캐릭터가 화면에 등장해 맞춤형 관람 여정을 시작한다. ‘Instance Gate’ 공간에서는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면 해당 게임의 대표 NPC가 나타나 관람객을 게임 속 세계로 안내한다. 아나몰픽 포털과 대형 곡면 LED 미러 공간을 통해 게임 세계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영상 종료 후에는 ‘포토모드’가 열려 게임 속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3층 굿즈존도 운영된다.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모바일, 블루아카이브, 바람의나라, 데이브더다이버,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넥슨 주요 IP 굿즈가 담긴 캡슐을 선보인다. 리뉴얼 기념 금속 뱃지와 신규 아트워크 장패드는 넥슨뮤지엄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IP별로 순차 입고될 예정이다. 이번 리브랜딩은 게임 전시의 초점을 하드웨어와 기술사에서 플레이어 경험과 IP 문화로 옮긴 시도다. 게임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오락에 머물지 않고 기억과 관계 커뮤니티를 만드는 문화 콘텐츠가 됐다. 넥슨뮤지엄이 계정 연동과 개인화 전시를 도입한 것도 관람객을 단순 관찰자가 아니라 전시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박두산 넥슨뮤지엄 관장은 “넥슨뮤지엄은 플레이어들이 애정할 수 있는 게임 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플레이어들의 경험과 기억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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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FRAS 2026' 개최…아태 식품 규제 협력 강화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APFRAS 2026(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연다고 밝혔다. APFRA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 간 협력을 위해 출범한 최초의 기관장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23년 설립 이후 의장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장국 임기는 2028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아·태 식품규제 조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열린다. 기존 참여국에 더해 캐나다와 몽골이 신규 참여하면서 총 14개국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 환경 속에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규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한국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와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표준과의 연계 강화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제 조화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행사 첫날에는 협력 공로가 있는 주요 인사에 대한 ‘협력대사(Honor of Excellence)’ 임명식이 진행된다. 뉴질랜드와 필리핀 규제기관 관계자가 선정돼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정책 교류 촉진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핵심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APFRAS를 글로벌 협의체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같은 날 △호주·몽골 식품 규제 설명회 △아프라스 협력 전략 및 국내 정책 공유 컨퍼런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의 및 비즈니스 미팅도 함께 열린다. 특히 규제 설명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몽골과 호주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국 식품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비공개 기관장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포장 안전관리 △국제 대형 행사 시 식음료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통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기반 규제 체계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논의로 평가된다. 또한 식약처는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초청해 글로벌 식품 규제 동향과 각국 정책 사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제 감각을 높이고 향후 식품 안전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식품 안전 기준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6-05-11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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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세 12조원 5년 분납 완료…역대 최대 납부 마무리 [경제일보]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이어졌던 부담 요인도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최근 상속세 분납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총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이번 납부로 전체 절차가 종료됐다. 납부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수준이다. 상속 대상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자산이 포함됐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산정된 전체 상속세액은 단일 개인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규모로 평가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성 일가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매년 분할 납부를 진행했으며, 납부 재원은 배당 수익과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 구조와 금융 비용 등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했다. 상속세 납부 과정은 지배구조 안정성과도 맞물려 있었다. 대규모 세금 부담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분 활용 전략이 병행됐으며,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과 담보 설정 등이 이뤄졌다. 재계에서는 분납 종료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측면에서도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상속세 세수 약 8조원과 비교하면 삼성 일가가 납부한 금액은 단일 사례로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기간에 걸친 집중 납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상속세 규모와 관련된 평가는 엇갈린다. 고율 과세 체계에 따른 부담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과세 원칙에 따른 정당한 납부라는 시각도 병존한다. 이번 납부 완료로 상속세 관련 주요 변수는 일단락됐지만 향후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지분 관계는 계속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 이후 삼성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2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약 19.3%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지분 약 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은 계열사 중심 구조에 개인 지분이 일부 더해진 형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1.67%, 홍라희 명예관장은 약 1.25%, 이서현 사장과 이부진 사장은 각각 0.7%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약 1.5% 지분을 들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계열사 지분을 통한 간접 지배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026-05-03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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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지도 서비스 개시… 유물 정보 한눈에 [경제일보] 모바일 지도의 역할이 단순한 길 찾기를 넘어 정교한 공간 탐색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의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맵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과 협력해 실내지도 서비스를 30일 공개했다. 이는 광대한 박물관 공간 안에서 방문객이 겪어온 물리적 정보 비대칭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그동안 박물관 관람객들은 종이 리플릿이나 벽면의 안내도에 의지해 방대한 전시실을 탐험해야 했다. 카카오맵은 이러한 아날로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층별 전시실 정보와 유물의 상세 위치를 디지털 화면에 구현했다. 이용자는 앱 검색만으로 반가사유상이나 백자 달항아리 등 대표 소장품 23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위치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함께 제공해 관람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간의 디지털화는 관람객의 이동 효율과 심리적 편의성으로 이어진다. 박물관 내부의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은 물론 어린이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주요 시설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5월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행사 기간에는 야외 지도에 반가라춘상과 백자춘항아리 같은 대형 캐릭터 벌룬의 위치도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실제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을 지도로 옮겨와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지도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낸 셈이다. 문화 공간의 실내지도는 향후 기술적 보완을 거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인프라로 진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카카오는 향후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전용 이동 동선 안내 기능을 추가하고 안내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2026-04-30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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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155431943703.jpg)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홈플랫폼 '홈닉(Homeniq)'이 AI 세무 솔루션 업체 '뉴아이'와 제휴를 맺고 맞춤형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TAX AI)'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홈닉에 정교한 자산 관리 솔루션인 '택스아이'가 결합되며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닉 이용자들은 앱 내 마련된 전용 페이지를 통해 '택스아이'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해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환급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축단지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맞춤형 AI 세무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과·오납을 막고 신고 오류로 인한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계해 세무 정보와 자산 시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홈닉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홈닉 이용자를 위한 단독 혜택도 마련됐다. 홈닉을 통해 택스아이에 접속한 이용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과거 양도세 예상 환급액 분석을 완료하면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 지소영 H&B플랫폼사업팀장은 “아파트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홈닉이 전문 세무 서비스까지 장착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며 “입주 시점과 상관없이 고객의 주거 라이프 전반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우수 협력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도 안전·품질·수행·구매 등 부문별 평가를 진행해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38개사와 ‘H-Leaders’ 198개사를 선정해 행사에 초청했다. 우수 협력사로 위촉된 H-Prime Leaders와 H-Leaders에게는 계약이행보증 감면과 현대건설 입찰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사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와 강화되고 있는 제도들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생의 장으로의 의미가 더욱 컸다. 앞서 회사는 올해 초 구매본부의 명칭을 PI본부로 변경하고 협력사의 경쟁력과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협력사 운영제도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기술 기반 고부가 사업에 집중해 협력사들과 실질적인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소싱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기본에 더 집중해 건설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에 진행된 봉사활동은 광명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활동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IPARK현산 도시정비수주팀 등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봉사 참여자들은 식사 배식과 식당 정리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서 김정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장과 신왕섭 IPARK현산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예정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9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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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삼성전자 지분 3조원대 매각…상속세 납부 마무리 [경제일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약 3조원을 처분하며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진행돼온 상속세 납부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지분율 0.25%)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매각 단가는 전일 종가(21만500원)에 2.5% 할인율을 적용한 20만5237원으로 총 매각 규모는 약 3조8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거래로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1.49%에서 1.24%로 낮아졌다. 해당 지분 매각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약 12조원 규모로 책정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의 일환이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으며 이달 마지막 납부를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홍 명예관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매각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2026-04-09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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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아침마다 머리 무겁고 진통제 안 듣는다면…뇌 속 시한폭탄 뇌종양을 의심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092132805717.jpg)
아침마다 머리 무겁고 진통제 안 듣는다면…'뇌 속 시한폭탄' 뇌종양을 의심하라 [경제일보]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는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규정한다. 첨단 수술법과 방사선 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며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쪽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통칭한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20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는 ‘뇌수막종’이다. 전체 일차성 뇌종양의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40~50대 성인,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정도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다행히 이 중 85% 이상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다. 하지만 뇌종양은 조직학적 판정보다 ‘위치’와 ‘크기’가 훨씬 중요하다. 일반적인 장기의 양성 종양은 크기가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만 뇌는 다르다. 김종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 “뇌는 딱딱한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성격이 아무리 온순하더라도 크기가 커지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의 뇌 조직이나 주요 신경을 압박하고 뇌압을 상승시키면 마비, 의식 저하, 언어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양의 성격뿐 아니라 주변 혈관 및 신경과의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밀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호르몬 분비 기관인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이나 청신경 등에 생기는 신경초종 등이 주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반면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교종’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악성일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폐암이나 유방암 등 다른 장기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뇌로 전이되는 ‘뇌전이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뇌종양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가장 흔한 신호는 역시 두통이다.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혼동하곤 하지만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발생 시점’이다. 뇌종양 두통은 잠을 자고 난 직후인 아침에 유독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누워 있는 동안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가 세지고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다. 만약 두통과 함께 구토나 구역질이 동반된다면 이는 뇌부종으로 인해 뇌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발생 위치에 따른 특이 증상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유 없이 정신이 멍해지거나 일시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신체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이나 유즙 분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르몬 과다로 인해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말단비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뇌하수체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를 경우 양쪽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한다. 귀와 연결된 청신경 부위도 종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나 이명이 느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제대로 걷기 힘든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면 청신경초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뇌종양 치료의 근간은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다. 전통적인 ‘개두술’은 두개골을 절개해 종양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신경학적 악화를 빠르게 호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기법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것이 ‘뇌내시경 수술’이다. 코 안쪽이나 눈 주위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내고 내시경을 삽입해 종양을 제거한다. 뇌 깊숙한 곳을 직접 확인하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정상 뇌 조직을 건드리지 않아 후유증이 적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미용적 장점 덕분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수술과 함께 현대 뇌종양 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은 ‘감마나이프’다. 이는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듯 감마선을 종양 부위에만 정밀하게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종양을 위축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 ‘칼 없는 수술’로 불린다. 특히 수술적 절제가 어렵거나 환자가 고령이어서 전신 마취가 힘든 경우 감마나이프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여러 개의 종양이 발생하는 뇌전이암 치료에 핵심적이다. 최근 도입된 기기는 실시간 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0.15mm 수준까지 감지하며 나사로 머리뼈를 고정하는 대신 특수 마스크를 사용해 통증과 공포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원발성 뇌종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신경섬유종증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 외에는 환경적 요인이 명확지 않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예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조기 발견’과 ‘지속적 관리’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김교수는 “조기에 발견된 작은 종양은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크기가 작을수록 합병증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되거나 시력, 청력, 운동 능력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뇌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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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혼자서 네이버·한전 맞먹는다..주식재산 40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6000선 돌파와 삼성전자 주가 21만원 안착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호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빚어낸 기록적인 호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대기업 총수 일가로 국부가 집중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재용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은 40조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일 종가 기준 38조7738억원에서 단 하루 만에 40조원 벽을 깼다. 이 회장이 보유한 7개 상장사 종목 중 삼성전자 주식(9741만4196주)의 가치만 21조902억원에 달해 단일 종목 기준 21조원 돌파라는 국내 증시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썼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12조776억원과 삼성생명 5조111억원 및 삼성SDS 1조3554억원 등이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렸다. 삼성 일가의 부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17조9336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6조1991억원) 그리고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13조9079억원)을 포함한 삼성가 4명의 합산 주식 평가액은 86조8146억원에 이른다. 범현대가인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10조3024억원)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9조9973억원)의 지분 가치도 20조원을 넘겼으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역시 나란히 10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주가 폭등의 핵심 동력은 단연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다. 올해 초 12만8500원 수준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기업용 SSD(eSSD) 등 차세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21만700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AI 인프라 확장에 베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축포 뒤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재용 회장 개인의 지분 가치는 코스피 시가총액 21위인 네이버(40조7817억원)나 22위 한국전력(40조6363억원)과 맞먹는 23위 수준이다. 개인 한 명의 부가 국가 기간망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 전체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은 대기업 총수 일가로의 자산 집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한국 특유의 순환출자와 교차지분 구조 속에서 핵심 계열사의 주가 상승은 총수 일가의 단순한 재산 증식을 넘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직결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면서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지배주주의 자산 증식 속도만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이사회 투명성 강화 등 본질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증시 호황이 곧 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6000시대가 진정한 국민 자산 증식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총수의 지분 가치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일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증시 체력을 다변화하고 AI 투자 속도 조절 등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2026-02-26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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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손해" 정책 기조에 청와대도 반응…참모진 다주택 행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도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추가적인 매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가액 3억3700만원의 용인 아파트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 35억5700만원으로 신고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매도 대상이 된 용인 아파트는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이었으며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강선우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다. 이 중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선 인물로 꼽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포함해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치동 다세대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망국적 부동산’,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2026-02-04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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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심 보안 체계 전환…외산 클라우드 '흔들', 국산 '반사이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 규제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국내 공공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보다 안보 중심의 심사 체계가 강화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업체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내 클라우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공 클라우드 보안 규제 일원화 방안을 공유했다. 핵심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관장해 온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 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려면 CSAP 인증을 받은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국정원의 별도 보안성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에 동일한 보안 요건을 두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정부는 해당 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데이터와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 중인 시·도 및 새올 행정시스템 245개를 오는 2029년까지 17개 광역 시·도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행정 시스템을 통합·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해지며 이를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사업 수주 과정에서 CSAP 인증이 필수 요건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증 절차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면 서비스 출시와 인증 획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이 기존 CSAP에서 다뤘던 주요 보안 요건을 상당 부분 흡수해 새로운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산 CSP에게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중심의 보안 심사 체계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물리적 인프라 위치, 운영 통제권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CSP들은 CSAP 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비민감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었지만 규제 체계가 바뀔 경우 기존 인증 전략만으로는 공공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추가적인 투자나 사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행동계획(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2026-02-04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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