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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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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꺼냈지만 실행은 곳곳서 암초…공공주택 속도전 흔들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주요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밀어내는 방식의 개발은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공급 속도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가구 수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착공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본격화될수록 사업지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상지로 제시한 곳마다 기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1지구와 우면동 일대 2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녹지가 많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돼 있어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주민 반발도 큰 사업지다. 서리풀1지구 신원동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구계획 확정 전 마을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지구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형성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를 개발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이마을에서는 전체 주택 56채의 소유주 가운데 약 80%가 마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은 서리풀2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면동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마을과 우면동 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서리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른 도심 공급 후보지에서도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가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늘리더라도 8000가구 안팎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교육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태릉CC 개발에서는 문화유산과 교통 문제가 겹쳤다. 태릉CC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변 주거지가 밀집한 데다 인근 갈매역 일대 개발까지 맞물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 이전과 개발 문제가 갈등 요소다. 정부는 과천 일대에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시장 안정 구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더 민감하게 본다. 후보지를 발표해도 주민 협의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빠른 추진 전략이 오히려 지연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보상과 이주, 존치 가능성,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3 0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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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써모스·키티버니포니와 협업한 2026 웰컴 키트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02620633239.jpg)
현대건설, 써모스·키티버니포니와 협업한 '2026 웰컴 키트' 공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의 2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텀블러 브랜드 써모스(THERMOS), 디자인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KBP)와 협업한 새로운 웰컴 키트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가치와 철학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용성 높은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MZ세대의 정서적 웰니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공개된 웰컴 키트는 △경량 텀블러 △파우치 △키링 3종으로 구성됐으며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를 맞이하여 키티버니포니 특유의 사랑스러운 조랑말 ‘해피 포니’ 패턴을 힐스테이트 브랜드 컬러와 접목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반복 가능한 작은 루틴(습관)을 만들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리추얼(ritual) 라이프’와 ‘백꾸(가방꾸미기)’ 같은 트렌디한 콘셉트를 반영했다. 새롭게 출시된 웰컴 키트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6개 단지 고객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마이 힐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도 한정 수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의 20주년 리브랜딩과 함께 향후에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 브랜드 철학을 각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과 주거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차별화된 일상과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과천 G-TOWN 현장서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대우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에 방문했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과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개된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침조회와 TBM, 각종 안전교육 내용을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근로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번역 채널에 접속하면 즉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에 건설 현장 특화 용어를 사전에 반영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AI 기반 CCTV 스마트 통합안전관제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위험 행동이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위치 관제 기능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의 체계성을 높인다. 회사는 태블릿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규 근로자는 태블릿을 통해 기초 문진 및 면접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전반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육군 장성 교육시설 BTL 수주 동부건설은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 장성 교육시설(2차) 임대형 민간투자시설(BT)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군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들의 생활환경과 교육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특히 BTL 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사업 관리 능력과 재무 안정성, 시공 품질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사업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일원 연면적 2만4602㎡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생 숙소 3개 동과 지상 1층 규모의 병영식당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약 867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1개월이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군 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구성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제안하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생 숙소와 병영식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 동선과 시설 활용도를 고려한 계획과 다수의 공공·군 시설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점이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군 교육시설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동부건설의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교육생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6-24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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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분양 예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3411555433.jpg)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경남 양산시에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2개 단지, 총 598가구 규모로 경남 양산 물금읍 가촌리와 범어리에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299가구(전용 68·84·159㎡)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299가구(전용 84·159㎡)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의 약 88%를 전용 84㎡로 구성해 실수요자 중심의 평면을 적용했다. 이번 단지는 현대건설이 양산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 오는 19일 오픈할 예정이다. 물금읍은 공급 공백이 이어진 지역이다. 가촌리 일대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 분양이 없었고 최근 5년간 양산시 분양 물량도 외곽에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양산시 입주 예정 물량이 없다. 인근에서는 오는 11월부터 KTX 물금역 시설 개선 및 증축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부산대 동남권 의료클러스터와 바이오 랩 허브 사업, UN 국제물류센터 유치가 추진되면서 산업 기반 확대 기대감이 높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양산선은 부산과 양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약은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30일, 2단지 다음 달 1일이며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지와 개발 호재, 브랜드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단지로 수요자 관심이 기대된다”며 “양산 첫 힐스테이트인 만큼 상품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호반문화재단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전시회 개최 호반그룹은 호반문화재단이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6 H-EAA’ 선정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더 넥스트 신(The Next Scene)’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작가 7인전 ‘더 넥스트 신’은 오는 8월 9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반아트리움에서 열린다. ‘2026 H-EAA’를 통해 선정된 청년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명 ‘더 넥스트 신’은 현재를 넘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는 청년 예술가들의 도전과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재원, 김성수, 김준서, 서준, 전소영, 전주희, 황지윤 작가가 참여한다.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선과 조형 언어를 통해 동시대 사회와 개인의 경험을 탐구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호반문화재단은 전시 기간 중 종합평가 및 관람객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다음 달 개최된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H-EAA는 청년작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컨설팅과 평론가 매칭, 전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제30회 청년 주택전축대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0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은 지난 1995년 시작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주택공모전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올해 건축대전에서는 30년간의 출품작 전시회, 국내 유명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 투어 및 필드 체험,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홈커밍데이 등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설계 부문 공모 주제는 ‘Form Follows [ ] : 형태는 [ ]을/를 따른다’로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에 대한 창의적인 설계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설계 부문 대상지는 생태 보존지역인 비오톱 1등급지가 인접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 부지다. 용적률 250%, 건폐율 50% 이내에서 거주 대상자부터 공간구성, 시나리오 등을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총괄 코디네이터로는 박지영 교수(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가 참여한다. 박 교수는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 계획 및 진행 △공모 지침 제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공공주택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AI 솔루션’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특성화고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평소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불편함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심사는 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5인이 맡는다. 설계 부문은 △서면 심사(1차) △PT 심사(2차)를 거쳐 총 20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서면 심사(1,2차)를 통해 총 10개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내달 3일까지 2주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은 그간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돼왔다”라며 “기후에너지, AI 등 주거 분야의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18 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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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JTBC 유동성 위기 예의주시…"방송사업 직접 영향은 없어"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JTBC의 유동성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송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에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재정 상황상 발생한 유동성 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신용등급도 기존 ‘BBB’ 수준에서 ‘CCC’로 하향 조정됐다. 중앙그룹은 이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에 대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 자체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JTBC는 재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자”라며 “재승인 심사에는 재무·기술 분야가 주요 평가 사항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JTBC는 최근 미디어 시장이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TV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된 점을 재무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도 “방송 광고 부문 구조 변동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방미통위가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나눠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춰 법제와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합동기구 형태가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구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 됐다”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 활용권,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화를 주문했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 몫 상임위원 공백으로 부위원장 호선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의지”라면서도 “국회가 남은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의 하반기는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와 플랫폼 책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정 위기를 겪는 방송사업자 관리가 한꺼번에 맞물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JTBC 사안은 특정 사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 산업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2026-06-15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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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2026-06-15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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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전 앞둔 서울…KT, AI 기반 네트워크로 트래픽 대응한다 [경제일보] KT가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 몰릴 대규모 통신 트래픽에 대비해 네트워크 안정화 작업에 나선다. 광화문과 시청, 강남 등 주요 응원 거점을 중심으로 사전 품질 점검을 마치고 지능형 네트워크 제어 기술을 활용해 통신 품질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KT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강남 영동대로 등 대규모 응원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통신 품질 점검과 특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는 수만 명이 한 장소에 동시에 몰리면서 통신 트래픽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응원 현장에서 실시간 중계 시청과 영상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메신저 사용 등이 집중되면서 기지국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주요 응원 지역의 네트워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트래픽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응에는 KT가 자체 개발한 'W-SDN(무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운영 기술이 활용된다. W-SDN은 중앙 관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해 과부하 가능성이 있는 기지국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특정 지역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네트워크 자원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해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KT는 인파 규모와 데이터 사용 패턴 변화에 따라 기지국 간 자원 배분을 자동 조정해 통화 품질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KT는 응원 장소 인근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경기 전후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통신 장애나 트래픽 집중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복구 인력을 투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통신업계는 AI와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대형 행사나 공연, 스포츠 경기 현장의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트래픽 증가를 예측해 장비를 증설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분석과 자동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KT 역시 W-SDN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광화문 일대 대규모 공연과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도 해당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향후 KT는 AI 기반 트래픽 예측과 자동 제어 기능을 추가로 확대해 고객 체감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선일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전 국민의 염원이 모이는 광화문광장 응원 현장에서 W-SDN 기술을 통해 빈틈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자동 제어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트래픽 몰리는 환경에서도 체감 네트워크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9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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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2026-06-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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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2026-06-05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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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2026-06-05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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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성공회대 맞손…실무형 AX 인재 육성한다 [경제일보] 메가존클라우드가 성공회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생성형 AI 확산과 기업들의 AI 전환(AX) 수요 증가로 산업 전반에서 실무형 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이 대학 교육 과정 설계와 현장 실습까지 직접 연계하는 산학협력 모델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성공회대학교와 '미래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문 성공회대학교 총장과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공회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과 메가존클라우드의 AI·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 공동 연구와 산업 수요 기반 교육 과정 개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디지털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문 성공회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미래 디지털 기술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과 현장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은 단순 개발 인력을 넘어 실제 현업 환경에서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IT·클라우드 기업들도 대학과 협력해 교육 과정 단계부터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산학협력 모델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클라우드 분야 기술 역량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기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기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AI·클라우드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성공회대학교는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분야 교육 과정 개발을 담당한다.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연계한 디지털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단순 채용 연계를 넘어 기업이 교육 과정 설계와 실습 환경 구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운영 경험이 중요해지는 환경에서 산업 현장 중심 교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은 "AI가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과 서비스 구조를 빠르게 바꾸면서, AI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성공회대와 함께 AI 활용 경험을 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26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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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하로 몰린 수요…서울 중간 아파트값 12억 돌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흐름이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 주택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5.59% 상승했다. 다만 가격 구간별로는 차이가 컸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눈 결과 상위 20%인 5분위 평균 가격은 이달 34억391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34억3849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0.02%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2월 34억7120만원까지 오른 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중간 가격대로 분류되는 3분위는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달 평균 가격은 12억4489만원으로 지난해 말 11억1967만원보다 11.18% 상승했다. 상위 40~60%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셈이다. 2분위 역시 지난해 말 7억9228만원에서 8억5569만원으로 약 8% 상승했다. 가장 가격이 낮은 1분위는 같은 기간 4억9877만원에서 5억2083만원으로 4.4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격대별 흐름이 갈린 배경으로는 자금 조달 환경 변화가 꼽힌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구간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고가 주택이 집중된 강남권은 상승폭이 제한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말 대비 0.71%, 서초구는 2.82%, 송파구는 4.28%, 용산구는 4.5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거지는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관악구가 9.15%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대문구 9.04%, 강서구 8.83%, 서대문구 8.45%, 성북구 8.44%, 구로구 6.75%, 노원구 5.79%, 강북구 5.78%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광명시는 11.17% 상승했고 용인 수지구는 10.18%, 성남 중원구는 9.76%, 안양 동안구는 9.74% 올랐다.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과천은 1% 상승에 그쳤다. 전세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임차 수요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실제 이달 전세수급지수는 182.7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138.8로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가격 상승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중간 가격대 주택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수요층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26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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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석가탄신일·지방선거 앞두고 통신망 특별 점검 [경제일보] KT가 석가탄신일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신 품질과 인프라 점검을 마쳤다. 사찰과 산간 등산로 등 연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은 물론, 전국 사전투표소의 선거전용통신망까지 사전 정비해 통신 장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KT는 석가탄신일에 전국 사찰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 통신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범위는 사찰 경내뿐 아니라 주변 문화재 구역, 산속 등산로 등 평소 통신 이용 환경이 제한될 수 있는 지역까지 확대됐다. 방문객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음성통화와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품질을 확인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통신망 구축도 마무리했다. KT는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유·무선 통신망 구축과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도서·산간·해안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투표소를 중심으로 통신 설비와 네트워크 환경을 정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사무일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이 필수적이다. KT는 전국 사전투표소에 선거전용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 유·무선 이중화 구성을 적용했다. 특정 회선이나 장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경로로 통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KT 통합관리시스템(NMS)을 통해 전국 투표소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연휴 기간 인파가 예상보다 몰리거나 선거 관련 통신 트래픽이 집중될 경우 이동기지국과 이동발전기 등 복구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통신망이 단순 편의 서비스를 넘어 공공 인프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가탄신일에는 사찰과 산간 지역에서 통신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 있고 선거 기간에는 사전투표소와 선거관리망의 안정성이 투표 관리의 기본 조건이 된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과 이중화가 중요하다. 정선일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 상무는 “석가탄신일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간·도서 지역 등 통신 이용 환경이 제한적인 곳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며 “전국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일상 이용은 물론 선거와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도 통신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2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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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막히자 경기·인천으로 이동…구리·동탄·검단으로 몰린 매수세 [경제일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수 흐름이 경기·인천 외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 진입은 어려워졌지만 GTX와 지하철 등 교통 호재를 갖춘 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급증하며 시장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62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3건과 비교하면 33% 늘어난 규모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부담이 낮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 요지와 재건축 기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늘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 구리시다. 올해 1~4월 구리 아파트 거래량은 1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 증가했다. GTX와 지하철 6호선 연장 기대감, 노후 단지 재건축 이슈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매수 문의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리에서도 인창동 거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인창동 거래량은 186건에서 778건으로 약 4배 늘었다. 구리역과 동구릉역을 중심으로 한 대단지 구축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이다. 인창주공2단지와 인창주공6단지, 인창주공1단지 등이 거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이 강세를 보였다. 화성 동탄구 거래량은 3635건으로 136% 증가했고, 용인 기흥구도 3073건으로 115% 늘었다. 동탄은 GTX와 SRT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흥구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과 직주근접 수요가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역 인근 신축 단지와 기흥구 대단지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다. 안양 만안구와 군포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만안구는 92%, 군포는 88% 증가했다. 지하철 1·4호선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이다. 만안구에서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가, 군포에서는 산본역 인근 구축 단지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역시 신도시와 역세권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다. 올해 인천 거래량은 1만472건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검단신도시 공급이 이어진 서구와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연수구, 환승 역세권 수요가 유입된 부평구 등이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반면 규제가 직접 적용된 지역은 분위기가 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거래량이 각각 30%, 77% 감소했다. 과천은 374건에서 86건으로 줄며 경기 지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실거주 목적 허가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매수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당은 4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며 일부 회복 조짐도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 지역 중심의 거래 이동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18 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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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가족과 함께한 그랑열린데이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3257867742.png)
GS건설, 가족과 함께한 '그랑열린데이' 진행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200여명을 초대해 ‘그랑열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이번 행사는 가족 중심의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차원에서 마련했다. GS건설은 ‘안전과 품질은 결국 사람과 조직에서 나온다’는 경영 철학 아래 가족 중심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랑열린데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임직원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부모의 일터를 직접 경험하고 회사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는 회사 사옥 곳곳에서 가족 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안전모와 안전벨트 착용 체험 등 건설현장의 안전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장비 체험존’이 마련됐다. 가족 그림을 그려주는 캐리커처 이벤트와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사옥 옥상에 마련된 야외공원 스카이가든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과 함께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형 놀이 공간이 운영됐다. 특히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한 GS건설 사원식당에서는 특식을 마련해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회사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족은 임직원들이 든든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원동력이다”이라며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생태 복원 ESG 활동 'DL 숲을 짓다' 전개 DL이앤씨는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생태 복원 봉사활동 ‘DL 숲을 짓다’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DL이앤씨와 DL건설 임직원 및 가족들이 숲 조성과 생태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했다. ‘DL 숲을 짓다’는 임직원들이 묘목을 키우고 숲 조성에 참여하는 생태 복원 활동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부터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도심 녹지 회복과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임직원들이 심은 참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숲의 일부로 자라나고 다양한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노을공원 일대에서 참나무 묘목 식재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이 사전에 직접 도토리 씨앗을 받아 묘목으로 키우고 이를 다시 숲에 전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씨통 키우기’와 연계해 의미를 더했다. 씨앗을 키우는 과정부터 숲 조성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자연의 순환과 생태 복원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가족과 함께 묘목을 키우고 숲을 조성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작은 씨앗이 자라 다시 숲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 숲을 짓다’는 임직원들이 생태 복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환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활동이다”라며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수주 대방건설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대방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91.10%인 682억6142만 원을 투찰했으며 종합심사 1순위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총 10개사가 참여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공사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약 29만평(96만3217㎡) 규모의 택지 개발을 포함하며 착공일로부터 63개월간 진행된다. 계약금액은 682억6141만7925원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의 품질 중심 기술력과 시공 역량이 공공 부문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과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8 1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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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